아울러 분야별 조기 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P) 상향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67%),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6조2000억 원 중 28조6000억 원(62%), 생활 SOC 사업 11조 원 중 7조2000억 원(65.5%)을 집행한다.
안 차관은 "3월까지 해당 예산 중 총 23조3000억 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정부가 고려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했던 시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예산을 끌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재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이미 지난해 104조 원에 달했고 올해도 93조5000억 원이 예정돼...
이런 사회 간접자본에서 얻어낸 데이터는 향후 추가 예산을 집행하거나 보조금 등을 확정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효과를 내는 배터리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애초부터 이와 관련한 정보는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인 수집정보 항목은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지난해 3차 추경 약 2조40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해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D.N.A)을 기반으로 경제ㆍ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에 7조60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8곳 내외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 등급의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2월 1~10일이다. 3월 초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의 공모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곤 국토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경제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관련 1분기 집행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어제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관계 부처가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실행...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특정 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장기 보유...
정부는 SOC 예산 증액을 시작으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국내 토목부문의 연간 수주액은 40조~50조 원 수준인데, 당장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언급한 수도권 교통망 사업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연간 4조~5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라는 공항...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한편, 건설업 경기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공공 및 토목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나 민간 및 건축 수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업황이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2020년 수주 증가가 향후 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올해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되면서 역대급 발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난히 소화됐다는 평가다.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도 올해 발행물량에 육박하는 만큼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연간 국고채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기재부는 경쟁입찰 5조7000억원, 국고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년래 최대 수준인 26조 원 수준인데다 ‘한국판 뉴딜’도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만큼 시멘트 출하량이 5000만 톤 내외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으로 지연된 공사가 내년 상반기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2019년 수준까지 출하량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
넘어섰으며, 직전 10년간 올린 전체 누적 매출을 올해 매출만으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분기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의 신규 건설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공격적인 수주 영업으로 대규모 관급 공사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I인터내셔널은 이번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주 사업 부문에 케어랩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기술을 접목시켜 헬스케어 IT 사업 재편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DBC, FSN과 공조 하에 대선 이후 역대 최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미국 신(新) 뉴딜 정책을 겨냥해, 각종 SOC 사업을 준비해가며 캐시카우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기재부 등 예산실무부처와 함께 예산...
전혀 아니다"며 "경기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겠으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부지역에 재정투자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해야 하며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스마트 인프라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예산도 몇 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중소 건설업체 스스로도 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