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금융불균형의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인한 중견 건설사의 부도 위기로 완전한 회복은 아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5.0p(100.0→95.0) 하락했고 자금조달지수는 1.8p(73.2→75.0) 상승했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주택공급대책으로 PF 대출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한 데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로...
기존에는 지사 중심으로 진행해 온 PF보증 심사를 본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심사와 실적 관리, 선제적 수요 발굴 등을 통해 보증공급을 활성화한다. 특히, 담당 지사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하여 본사에서 상담부터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심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HUG 보유 자체 고객데이터, 사전청약...
책임준공보증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을 완화해 조합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의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상품이다. 시공사인 조합원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은 “대주 및 시행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금융편익도 높여 PF 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수...
정부가 PF보증 확대에 나섰지만 미분양, 고금리 부담이 업계 전반을 짓누르고 있어 부실화 우려가 여전한 양상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9월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총 4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의 211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많고, 2006년 이래 최대치다.
이달 들어서도 16건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보증의 보증한도 확대(50→70%) 및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 공적보증 확대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
HUG는 또 PF 특별 상담창구를 16일부터 운영해 보증 신청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물량을 확대한다....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원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은 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주금공과 HUG는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 원씩 증액해 총 10조 원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했다. 보증 시 HUG의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을 이달 중 완료해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이달부터 부동산 PF 사업장과 건설사 안정화에 7조2000억 원 이상을 공급한다. 기존의 PF 사업장 및 건설사 지원...
이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업무시설, 복합시설, 전시컨베션 및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PF 보증이 없다.
많은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수주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데 이어 신규 수주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PF 보증이 없는 공공공사 중심으로 2조5000억 원의 수주를 달성했고 지난달...
PF익스포저(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 대출채권+채무보증) 중에서 요주의이하자산과 고정이하자산은 각각 2조8000억 원, 1조1000억 원이다. ‘요주의이하자산’ 규모는 증권사들의 자산 부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신용평가 기준 중 하나로 사용된다.
반면, 올 6월말 충당금 커버리지비율(충당금/고정이하자산)은 75%, PF익스포저의 충당금...
배세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물량 확보 및 효율성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확대 및 PF 정상화펀드를 통한 PF 안정화 방안 등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해당 대책에 대해 배 연구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270만 호 인허가 정책 속도감을 늘리고,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킨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전에...
함 랩장 역시 “PF 보증 확대 이외에 건설사의 원가절감 노력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공급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제부터 정부의 정책 실행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영향으로 정책 공백기가 생기는 데 수요층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4분기 거래량과 가격지표...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단계별 사업성 제고를 위한 민관 PF조정위원회 설치와 정책 금융기관의 7조2000억 원 규모 부동산PF 및 건설사 지원도 시행한다.
이 밖에 비(非)아파트 사업성 개선을 위해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기금을 일 년 동안 한시적으로...
구제적으로 정부는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부동산 프로젝트(PF) 대출 보증규모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할 예정이다. 시공사 도급 순위 요건 폐지,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애로...
또한 이번에 나오는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한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금리, 자잿값 인상 등으로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공공 부문부터 움직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힐 것으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 9273억 원으로 1분기 말(21조 8562억 원)보다 1조 711억 원 늘었다.
채무보증액과 대출잔액을 합친 부동산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총 28조4000억 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