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직원에게 “주민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최근 지장물 조사 용역 업체가 선정됐으니 속도감 있게 조사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5년 말 보상계획 공고 및 이후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업무 중 알게 된 재개발 예정 지역 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줘 1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1997년 LH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특히, 오리사옥은 교통접근성이 높아 지난 2015년부터 연평균 약 30회, 봄‧가을 결혼 성수기에는 매주 결혼식이 진행될 정도로 직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11월부터 웨딩홀, 신부대기실, 피로연장 등 예식시설이 갖추어진 진주 본사와 경기남부지역본부 2곳을 먼저 일반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예식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예약 등 관련...
한국가스공사는 보상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의 87%가 시간외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고, 대상이 아닌 상위직 관리자에게도 보상휴가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업무상 배임, 사기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7건, 18명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고발·수사를 요청했다. 난방공사를 지도·감독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총 897회...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관예우 해소 방안에 대해 “전관이 계약 수주에 관여하는 일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도 전관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점도 저희가 조치를 통해 차단하려는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이광조 LH노조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먼저 보강 철근 누락 사태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 LH 조직 구성원으로서 깊이 사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외부에선 이번 문제의 원인을 전관 카르텔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 2021년 이후 업체 선정 심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 참여는 배제하고 있어 직원 영향력이 적용되긴 어려운 만큼 단순히 퇴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 A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후보지 발굴과 선정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LH는 앞서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했지만 역시 허언에 그쳤다.
LH는 이번에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를 추진했다.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계속 속아 넘어갈 국민이...
이날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국토부 전관'도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산하기관과 협회에 전관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국토부 직원은 산하기관, 협회, 공공기관에 못 간다는 것부터 선언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원...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 규모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모두 조사해 퇴직자와 전관 업체 DB를 구축한다. 동시에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감리 참여자에 대한 DB를 수시로 갱신하기로 했다....
LH는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15개 수사 대상 중 광주 선운2지구 1곳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날 전국에서 가장 먼저 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LH는 자산 200조 원에 공사 발주액이 연간 10조 원, 직원이 1만 명 가까이 이르는 거대 공기업 집단이다. 이런 조직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큰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사고는 터졌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조직이 힘을 합쳐 사태 수습과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조직 해체’ 등은 현실성 없는...
그는 “LH 직원들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한다. LH 출신이라는 것 만으로 100세 시대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이러한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금융사 준법감시인은 직원이 자산관리나 고객 관리 중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공정행위를 벌이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준법감시인 제도의 건설업계 적용 시 실효성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만약 중소건설사까지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둘 경우, 실효성 문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비용 부담도 불가피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부실에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1일과 3일 각각...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원과 전국지역본부장을 소집해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적극업무 추진사례 총 10건을 선정해 우수 직원을 포상하고 적극행정 추진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행정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지속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으로 지난 2021년 12월 신입직원을 채용한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시행된다.
채용인원은 230명으로, 5급 사원 207명 및 6급 사원 23명을 채용한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2명, 기술직 128명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의 경우, 관련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