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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EU 집행위원 "ILO 핵심협약 비준 진전 없으면 패널 소집"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로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가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등을 지원하는 등 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법개정안 발의 등 한국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그간 국내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2019-04-09 14:49
  •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韓, EU에 철강 수출 쿼터 확대 요청…상용차ㆍ의약품 비관세장벽 완화도 논의
    EU는 그간에도 '결사의 자유', '강제 노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직자 노조나 고위공무원 노조 등의 길이 열린다. EU는 이번 회의까지 한국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다는 태도다. EU는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한국에 요구했다....
    2019-04-08 11:00
  •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EU 기한 코앞인데… 노사 ILO 핵심협약 비준 입장차 여전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위 중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다음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지난해 7월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왔다. 지난해 11월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2019-04-07 18:46
  •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민노총은 4월에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계기로 범국민 운동을 본격화, 6월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7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며 의제와...
    2019-04-04 18:23
  •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이다”며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2019-04-01 15:54
  •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 "이승욱 교수 발언...경사노위 적의조치 취해야"
    경총은 FTA 협정상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의무는 법적 의무라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한-EU FTA 제 13장 분쟁해결절차에는 무역ㆍ상법ㆍ경제적 보복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도 이에 따라 만일 우리나라...
    2019-03-28 17:47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실패…4월 초까지 추가 논의
    박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4월 초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논의 시한을 이달 말로 제시한 바 있다. 노사 합의가 나오지 않자 시한을...
    2019-03-28 15:02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더욱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2019-03-27 13:19
  •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영계 “ILO 비준 안 하면 EU 보복?…근거 미약, 선동적 추측”
    경총은 “한-EU FTA의 경우 순수 노동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관련 규정과는 별개로 경제적 또는 상업적 분쟁해결절차가 본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EU FTA 제13장은 각 당사국의 주권과 국가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ILO 핵심협약 비준도 우리가 주권적으로 해결하면 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EU와의 협의와 규정이행 문제에...
    2019-03-26 11:03
  •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ILO협약 비준 논의도 '삐걱'…밥값 못하는 경사노위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달 내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근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03-18 18:03
  •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영향력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경영계는 “우리나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ILO 측의 지속적인 권고와 한·EU FTA 협정상의 이행 노력 의무조항에 비추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나라 노사관계법·제도 및 노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여건이 충족된 후 주권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산별노조보다는...
    2019-03-18 15:42
  •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7월부터 실업급여 1인당 평균 772만원→898만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입법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제도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법·제도개선 및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9-03-15 11:14
  •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전체 노동자 중 파업 참여 인원이 극소수인 데다 노조 전임자와 연가를 낸 조합원 등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요구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2019-03-06 17:20
  •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합의 큰 의미…사회적 대타협 첫걸음”
    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합의 큰 의미…사회적 대타협 첫걸음”
    이루어진 만큼 신속하게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게 경사노위에서 기업과 노조가 어렵게 일궈낸 결실을 수확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성의를 다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사회적 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2-20 15:49
  • 건설업계 “탄력 근로제 6개월?…최소 1년은 필요”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등 4대 투쟁 의제를 선포했다.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권한대행은 “탄력근로제는 시행된 반면 주52시간 노동시간은 건설 현장에 안착되지 않아 임금문제는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2019-02-20 15:25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현재 경사노위 산하 8개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 현안들이 사회적 타협기구로 넘어가 줄줄이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풀 공유서비스의 경우 택시 업계의 반발이 격화하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2019-02-19 18:41
  •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총파업 관련 세부안은 국회 일정 등 정세를 감안해 오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9-02-11 10:19
  •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되며 파업에 참여하는 단위는 지역본부별로 개최하는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2019-02-10 20:00
  •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정 갈등 속 ‘탄력근로제·최저임금’ 2월이 분수령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고 있는 노동현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국회 입법 일정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고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019-02-06 17:35
  • [사설] 민노총과 사회적 대화, 가능키나 한가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등을 내걸었다.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투쟁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 책임 있는 경제 주체들이 참여해 노동 현안을 비롯한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사회 의제들을 협의하고...
    2019-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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