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6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가 모두 10%씩 낮아진 40%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거래절벽으로 인해 거래량 자체는 위축됐지만, 이것이 매매가의 하락을 가져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8·2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한 달간은 -0.03~0....
여러 대책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하향 조정은 거래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는 앞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LTV, DTI 규제비율을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는 40%씩 적용하고,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하면 해당 적용 비율을 30%로 더 낮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외...
이는 정부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용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를 배경으로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줄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할 경우 주택대출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실제 8·2대책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금융 규제 강화...
거시건전성 정책의 양대 운용목표 중 하나인 금융시스템의 횡단면적 상호의존성 관리와 자본적정성 규제는 지금과 같이 금융감독기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하더라도, 시계열적 측면에서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LTV, DTI,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등과 같은 규제는 실물경기 순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통화정책과도 긴밀한 연계성이...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이 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레버리지 상품인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 압박의 악영향이 크게 올 수 있다”며 “하지만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신DTI나 DSR를 오피스텔에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향후 전망은 자세한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소형아파트를 선택하기 마련인 실수요자는 내년 1월 신DTI 도입으로 대출 여력이 높아져 소형아파트 수요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과도한 대출보다 실속, 알뜰 구매가 요구된다”며 “무주택자는 신DTI가 장래소득을 감안해 주는 것이기에 대출 규제 영향이 적어...
신(新)DTI, DSR 등의 제도를 도입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아파트 집단대출을 제한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을 위축시켜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오자마자 부동산시장은 냉각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은행대출을 막자 빚을 얻어...
내년 1월부터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라는 새로운 대출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미 집 사느라 빚을 낸 차주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 더구나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빚의 원리금을 따져 돈을 빌려주는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규제까지 도입된다.
◇2억 원 빌린 연봉 1억 차주 추가...
신(新)DTI와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비율 축소 등 가계부채 대책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장이 얼어붙기 전에 잔여 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는 움직이 포착되고 있다.
31일 부동산114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남은 두 달 전국에서는 총 10만3165만 가구가 분양시장에 쏟아진다. 지난해 나온 9만3352가구보다 약 1만 가구 많다.
11월에는 6만2352가구가 분양을...
이달 24일 정부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으로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과 함께 추가 규제 우려에 따라 향후 주가 모멘텀이 제한적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신DTI·DSR 조기 도입 = 정부는 8·2대책에 이어 신DTI를...
정부가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면, DSR는 기타대출을 포함한 차주가 진 모든 빚의 연 원리금을 반영한다. 이에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 그간 이자만 반영됐던 부채들이 원금까지 반영된다.
금융당국이 다른 모든 대출은 DSR 산정 시...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등이다. 쉽게 말해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줄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고전적 정책이다.
그러면 가계부채는 왜 증가하게 되었는가? 역대 정부가 그랬듯 과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新) DTI를 시행한다. 신DTI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이미 가진 주담대 원리금까지 모두 합산해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한다. 기존 DTI는 새로 추가한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고려하면 됐다.
때문에 다주택자는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는 한 신규 주택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주택자에게 부담인 양도세...
금융감독원은 25일 KB국민은행의 올 상반기 주담대를 받은 6만6000명의 차주를 표본으로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6·19대책, 8·2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신DTI 적용)으로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연달아 적용되면 4338만원 줄어든 1억3398만...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제도를 조기 도입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고 취약차주를 돕기위해 연체 가산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 등 맞춤형 지원책이 담겨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화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이라는 또다른 정책이 기다리고 있어 당분간은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역시 일정 기간의 관망세를 점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 DTI규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낮추고,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은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신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내년 이후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박 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적인 증가율 전망치보다 매년 0.5~1.0%포인트 낮춰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며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위한 핵심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DSR(총체적 상환능력 비율) 단계적 정착”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 DTI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현재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그러나 이번 대책의 골격은 현재의 대출 한도 산정기준인 DTI(수익 대비 대출 원림금 상환비율)를 더욱 강화하고 이것으로도 안되면 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DTI 기준은 신규 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 대출분 상환 여력도 감안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대출금까지 감안하면 신규...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지만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f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