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양도세 중과, 신DTI 시행 등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이 중 신DTI는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진다. 원금, 이자 상환 부담에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거시건전성 정책’이라 하고, 정책 수단으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과 건전성 감독정책 이외에 LTV·DTI 등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용조절 정책, 경기를 감안한 자본규제, 외화건전성 부담금, 자산지준제도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통화정책의 선별적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통화량 중심이건...
증가와 쏠림현상 심화 등으로 분양시장에 한파가 온 만큼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내년엔 신DTI가 도입돼 대출 규모나 가능성이 줄어 수요자들 사이에서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면서도 “지방은 이미 분양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내년부터 새로운 DTI가 도입돼 대출금액이 더 줄어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도 현실화된다”며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수요자들도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연말 분양시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설사들도 제도 시행 전 분양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양도세 중과, 신(新)DTI 도입 등 다주택자 옥죄기에 나서는 한편 한쪽에 출구를 열어놓기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책 발표로 제대로 된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시책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에 활발히 나설 정도의 인센티브를 갖췄느냐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특히 장기 임대 혜택 쏠림, 2주택자를 위한...
그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강화, 새로운 DTI 및 DSR 도입, 부동산 과세 체계의 종합적인 개편 등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추가로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등은 2018년 주택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체 대다수는 연초 계획했던 분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월될 물량 중 일부는 2018년...
내년 1월부터는 DTI제도를 개선한 신DTI가 시행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4월 강화된다. 이로 인해 올해 단기간 급등했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수요대비 신규아파트 공급이 많은 지역은 규제와 공급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가격 약세가 예상됐다.
전세시장은 전체적으로...
2018년은 신DTI 적용과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화 여파 등으로 인기 지역으로만 청약 통장이 집중돼 지방 미분양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년 전국 기준 3.3m²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은 1175만원을 기록하며 2016년 1052만원 대비 123만원 높아졌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가 역대 최고 분양가인 3.3m²당 평균 4750만원으로...
실제로 다주택자 중과세와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 있고 개별 등기로 인해 언제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오피스텔 까지 규제가 확장되고 있는 요즘 더욱 각광받고 있다.
때문에 최근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성적도 좋다. 이달 초 현대산업개발이 남양주 별내지구에 선보인 생활형 숙박시설 ‘별내역...
한국은행이 6년여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내년에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각종 대출규제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이어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을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했다.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을 비롯해 '실수요자...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지 않는다. 업소 등을 담보로 담보가액의 80% 이상을 대출받는 경우가 많다. 용도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사업자대출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꼼수대출’이 확대될 경우, 부실이 급속도록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또한 정부는 신DTI와 DSR 등을 도입, 신규 대출 규제를 늘리고 있다. 이는 신혼부부 등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구매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금리는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자기자본이 없는 주택 수요자는 그만큼 구매 여력이 줄어든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어도 여력 없는 실수요자는 사지 못하고...
하지만 내년 신(新)DTI 적용 전 주택구입을 위한 인기단지 중심의 실수요가 있는 상황으로 강남3구는 재건축 호재와 MICE, 영동대로 개발, 성동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광진구는 가격상승 기대감, 중구는 직주근접 이점을 각각의 주요 원인으로 상승했다.
경기는 많은 입주(예정)물량으로 인해 서울 대비 낮은 상승폭을 보이는 가운데 김포는 인근의 마곡지구...
신DTI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걸 감안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보겠다.”
△ 14일 IMF 한국 미션단장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2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종의 간섭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MF 미션의 기준금리 발언 추이를 정확히 이런 것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통화정책에 대한 간섭 아니냐느...
내년 1월 신DTI,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더해지며 투자가 제한돼 안정성 있는 주택 상품에만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강남 등 핵심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분양 물량은 15만 호...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3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박근혜 정부는 DTI, LTV 규제 완화 정책도 함께 전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집권 첫 해에 2018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임대 80만호, 분양 70만호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이명박 정부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과...
정부가 기존 주담대 원금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 시 부채에 반영하는 신(新)DTI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신DTI,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의 세부적 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을 담았다.
◇두...
정부가 기존 주담대 원금도 DTI(총부채상환비율)산정 시 부채에 반영하는 신(新)DTI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규대출을 못 받게 되는 셈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신DTI,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의 세부적인 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을 담았다....
신DTI가 주담대(기존·신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면 훨씬 강력한 규제인 셈이다. 이로써 기존에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을 많이 받은 차주라면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었다.
한국은행도 그때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세월호·메르스 사태·수출 급감 등의 여건에서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건설업 위주로 경기를 지탱하며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폭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