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맞아 정ㆍ재계 인사 다수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19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다.
물망에 오르는 사면대상자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다.
이들은 구형받은 형량에 견주어 보면 사면 대상에 오르기 힘드나 6.2...
정부가 8.15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특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최 전 회장 타계 후 최태원 현 SK 회장과 함께 그룹의 쌍두마차로 2003년까지 기업경영에 주력했다.
하지만 2003년 초 터진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회계 사태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올해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손 전 회장은 SK사태 책임을 지고 2004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특사명단은 오는 11일 9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심사위원회와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일이나 13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배임 횡령, 분식회계 등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경제범죄에 대해 검찰의 불구속 기소→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대통령의 특별사면 이라는 싸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정계 일각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나와 기대감에 부풀었던 정 회장의 8.15 특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특사 대상에 경제사범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8.15 특사 준비 착수에 맞춰 열린우리당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