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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이행 시 정상화 가능…30일 의결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 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하고,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2024-04-18 18:43
산은 "태영 기업개선계획 이행시 내년부터 안정적 유동성 확보"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 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 및 금리인하(3%)하고,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2024-04-18 15:44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다만 과태료 부과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기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향후 안심전세앱과...

2024-04-18 11:26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뮤지컬 대기실에 불법 카메라…여배우가 직접 발견해 신고 "불안감 느끼고 있어"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방송 외주 장비업체 스태프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1년에도 KBS 서울 여의도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은 코미디언 박모(30)씨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3 17:43
"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2024-04-12 23:46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 씨는 이 돈이 범죄수익임을...

2024-04-12 12:23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 4% 증가…수도권은 오히려 줄어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 분양권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할 여지도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와 유사한 수준에서 거래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어 분양권...

2024-04-08 15:38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2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때 '약간 미달한 업체'는 예컨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우수대부업자 선정 시점 대비 75~90% 수준인 경우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3년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없다. 기존 1년에서 대폭 늘어났다.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 보완한 후에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2024-04-08 12:0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2024-04-03 16:09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2024-04-03 14:33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2024-04-01 10:12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4월부터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2024-03-31 12:00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올해 초 1심 재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달 22일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3-29 17:50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만 1심 과정에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또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곧장 결심까지 진행하는 등 재판 과정은 짧게 종료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2024-03-29 14:41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한 50대 배우, 집유·벌금 20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로 재직 중인 배우 겸 연출가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2024-03-28 10:58
실거주 의무 유예 한 달, 서울 강동·강북·서초 아파트 전세 물건 ‘껑충’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통과가 오는 29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이 기간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 단지가 대거 몰린 서울 강동구는 전세물건이 15%가량 늘고, 전셋값은 서울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일대 전세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다.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시장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상승 폭이 둔화하는...

2024-03-27 18:00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 비서관에 대해서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즉시 항소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즉시 피고인 모두에...

2024-03-26 16:38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2024-03-26 15:00
올해 2번째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앞두고 시장 '들썩'

하지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되고, 전·월세 수요가 높아 청약 경쟁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 이미 전·월세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전세 계약도 되고 있다"며 "59㎡형은 13억5000만 원에서 15억 원 가량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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