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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월급 205만 원...전기차 화재 예방에 1.2조 투입[2025년 예산]

2026년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30평대 관사 확충전기차 화재 예방하기 위해 장비 확충·기술 개발 1.2조 원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금 1500만 원...역대 최대 인상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늘어난다. 예비군 훈련비·교통비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최근 늘고 있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2024-08-27 11:00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이 18조7000억 원 넘게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에 집중 투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소관 부처 예산안(지출)이 올해보다 2.2%(4104억 원) 늘어난 18조7496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 원, 20

2024-08-27 11:00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총지출 3.2%↑…尹정부 임기 첫 3년간 12.1% 증가GDP比 관리재정수지 적자 2.9%·국가채무 비율 48.3%24조 지출다이어트…약자·경제·미래·안전 등 중점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2% 오른 총지출 677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이자 정부가 최근 전망한 내년 경상성장률(4

2024-08-27 11:00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정부가 내년에 병 봉급(병장 기준, 준비금 포함)을 205만 원까지 인상하고 병영생활관을 9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군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대 내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2024-04-16 17:00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2024-03-04 15:12
"국내 최대 건조 용량에 AI 기능까지"…LG전자, '트롬 워시타워' 23일 출시

LG전자가 23일 국내 최대 22kg 용량 건조기를 탑재한 ‘트롬 워시타워’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제품은 세탁 알고리즘을 개선해 에너지효율을 높였다. 표준코스로 1회 세탁 시 기존 동급 세탁기 대비 소비전력량을 639wh에서 550wh로 약 15% 줄였다. LG전자는 트롬 워시타워 신제품 34종과 함께 25kg 용량 트롬 세탁기 7종, 22

2024-01-17 11:00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023-10-31 11:45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어제 ‘순직의무군경의 날’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하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한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할 기념일 날짜는 4월 넷째 금요일이다. 행안부는 “순직의무군경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런

2023-09-25 06:00
[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5만 원 추가 지급은 공약 완성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어제 국무회의는 총

2023-08-30 05:00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2023-05-11 05:00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주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축소된다. 대신 자산 지원책으로 현금복지가 일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

2022-10-26 11:3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보호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또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약 20분간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재정, 약자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

2022-10-25 10:29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8조7000억 원(13.2%)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2022-09-08 08:00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정년 보장을 빼면 큰 메리트가 없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관료사회 안팎의 일관된 평가다.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연금수준)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하급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2-06-19 10:49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적용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준다. 이에 따라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재산세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만 내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민생경제 안정대책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2022-05-30 09:12
민주 "인수위였던 이종섭, 병사 200만 월급 후퇴 사과해야"…李 "현실적 문제, 양해달라"

이종섭 "현실적인 문제 때문…장병 사기 제고에 노력"민주 김병주 "200만 원 후퇴한 공약에 병사들 좌절감 느껴…사과해야"국힘 신원식 "사과,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월 200만 원 병사봉급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2022-05-04 11:31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공시가 9억 원 아파트 보유세 205만 원 선…지난해와 동일 공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1.2~3.8% 부담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5% 이상 상승했지만 1주택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

2022-03-23 17:00
올봄 고온에 고농도 미세먼지 엄습…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사면 보조금 50만원 더 받아

올해 봄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빈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5등급 소형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도 연장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2022-02-24 15:18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실적 기지개 켤까

정부가 다음달 중 5000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경우 면세점들의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그대로인 만큼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79년 만들어진 구매 한도의 폐지를

2022-0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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