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14ㆍ15일 연속 법안심사소위 개최여야, 현금청산 등 이견 팽팽…합의까지 '험로' 예고 공공 정비사업 차질 우려
국회가 2·4 주택 공급 대책 후속법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 추진 타당성 부족과 후보지 내 주택 소유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되살아났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전국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33.8로 전월(128.4) 대비 5.4포인트 올랐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른 지난해 11월(141.1)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6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에도 협력정비사업 해제구역 모니터링 결과 공유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양 측의 첫 협력 카드가 '투기수요 조기 차단'에 맞춰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우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겨진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노형욱 장관-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회동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 앞당겨서울시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보급에도 협력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진다. 2·4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열고 주택정책에 관해 협력의 뜻을 모았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누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김현준 LH 사장은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8일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
쌍문역 동측 주민동의율 70% 달성 등 후보지 '순항'2ㆍ4대책 후속 법안 빨라야 29일 통과…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 중 4곳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3분의 2)을 확보했다. 다른 후보지도 주민 동의 접수에 속도를 내고 있어 기준 주민 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대응 △부동산정책 보완 후
서울시가 지난주 발표한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그간 억눌렸던 민간사업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역할 분담과 세부적인 제도 정비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에서 "비합리적 규제 완화로 향후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증가가 기대된다
실수요자ㆍ투자자, 공공 주도 개발 비켜난 강남 빌라지시장으로 몰려강남구 등 빌라 매매값 '고공행진'공공 정비사업 후보지 거래 끊겨 '찬바람'
서울 강남권 빌라(다세대·연립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매물 품귀 속에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최근 몇년 새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자 빌라 매입 쪽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때문
지금 사면 입주권 못받아 '거래 절벽'현금청산 정책에 집주인들 불만"주민 동의율 3분의 2 못채울 것"
“빌라고 뭐고 매수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현금청산해야 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인근 A공인 관계자)
올해 서울 내 빌라 거래가 늘고 있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내 빌라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4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김 사장은 28일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차 2·4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 및 사업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건설 기업 주가가 연일 상승세다. 최근에는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다.
2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현대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2600원(4.91%) 오른 5만5500원에 거래 중이다. 대우건설도 3.96% 상승하고 있고, 한신공영 3.52%, HDC 4.06%, KCC건설 2.93% 등 건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사업자 합산과세 배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안 하면 누가 물건을 내놓겠나"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與 '재산세 감면' 놓고 한 달째 내홍아파트값 상승률 2·4대책 이전으로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가속화
여당이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을 공언했지만 한 달 넘게 방황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서다. 여당 내 의견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상승률 기준 2·4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案)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당초 3월 말 발표에서 두 달 가량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이미 확정한 LH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강력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만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