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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선거구 획정안 또한 본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 등을 놓고 양당이 이날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이날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이견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전북이 1석...

2024-02-28 16:40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 쌍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 쌍특검법을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2024-02-28 14:54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2024-02-27 16:03
[포토] 민주당, 의원총회, 선거구 획정 논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27 15:22
한동훈 "이재명, 특정 집단 쳐내는 '피를 보는 공천'…정상적인 정치인가"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 협상해오던 안이 있는데, (민주당이) 어느 순간 만세 부르고 선관위 안으로 가자고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의 리더십이 자기 당 소속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7 11:34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국민의힘 공관위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구에 대해 획정안이 확정된 후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이보다 더 늦은 3월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2024-02-27 11:33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2024-02-27 10:33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과감한 수정안 내거나 획정위 안 받아야”“이대로 29일 획정 불발 시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위 안에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던가,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2024-02-27 10:06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텃밭 의석 증감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강경 대치로 일부 지역은 선거 목전까지 '깜깜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2024-02-25 16:42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의원 세비 결정 독립기구 설치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2024-02-21 14:44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거듭 촉구했으나, 야당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회...

2024-02-19 16:57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여야는 이를 등한시하며 표와 지지를 달라고 손을 내민다. 생떼가 따로 없다. 국회 꼴이 이러니 정치 반감과 무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 용서를 구하려면 여야 공히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2024-02-19 05:0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2024-02-18 10:42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전남에서도 박정숙(여수갑) 전 지방선거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장을 받았다. 호남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병에 도전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최영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사례가 됐다. 이 지역에는 고 전 법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

2024-02-16 11:14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제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선 일관되게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논의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 선거제 획정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2024-02-12 17:35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한편 여야 간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2024-02-06 15:58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독과점 차단 위해 꼭 필요"

이에 육 사무처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된다"며 "법 제정을 통해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판단을 미리 검토하고 플랫폼 반칙행위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 사무처장은 자율규제 기조와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2024-01-24 11:48
민주 공관위 “86·올드보이 페널티 없다...50만 국민참여공천”

임 위원장은 선거제·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두 사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병립형 회귀에 명분이 없다”며 소수정당을 배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17일부터...

2024-01-21 17:24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2024-01-14 13:44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김 의장은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2024-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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