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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1∼2학년 학폭 사안 발생 땐 ‘숙려기간’ 도입한다
    초 1∼2학년 학폭 사안 발생 땐 ‘숙려기간’ 도입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질 경우 심의에 앞서 숙려 기간을 가지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027년부터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원까지 대상을 넓힌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별도의 조치 처분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
    2025-04-30 14:09
  • 경총, 규제개혁 핫라인 점검 결과 규제·애로 131건 개선
    경총, 규제개혁 핫라인 점검 결과 규제·애로 131건 개선
    영화 상영 인력 자격요건 완화 등 131건“활력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필요”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 확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567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규제개혁 핫라인’
    2025-04-30 11:00
  • 네이버,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 선보인다
    네이버,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 선보인다
    네이버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매크로 활동,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 네이버는 29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를 오픈하고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2025-04-30 09:51
  • 혈세 '1조 원' 투입된 韓 지도 데이터…관세 카드로 구글에 넘어가나
    혈세 '1조 원' 투입된 韓 지도 데이터…관세 카드로 구글에 넘어가나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USTR 지도 반출 '비관세 장벽' 지목에한·미 통상 협의에 논의 가능성 제기안보 위협ㆍ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커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주 한·미 관세 협상 카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66년부터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갈 수
    2025-04-24 08:33
  • "보험사기 꼼짝 마" 금감원, 18개 시·도 경찰청과 수사협의회 개최
    "보험사기 꼼짝 마" 금감원, 18개 시·도 경찰청과 수사협의회 개최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은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관들은 보험사기 동향 및 그간 축적한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을 경찰에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병·의원이 결부된 조직
    2025-04-14 12:00
  • 하이브 아티스트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덜미’...“무관용ㆍ무합의 강경 대응”
    하이브 아티스트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 ‘덜미’...“무관용ㆍ무합의 강경 대응”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이브와 경찰의 수사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과 하이브에 따르면 하이브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총 8명이 검거됐다. 이 중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만들어 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운영자 6명은 구속
    2025-04-11 11:07
  •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정부, 대미 수출기업 애로 해소...품목번호·원산지기준 등 정보 제공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 행정 애로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한·미 관세 당국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품목분류 원산지 정보 제공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 지원 확대한다. 또한 우회 수출을 차단해 국가 원산지 신인도를 높인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2025-04-11 11:00
  • 김동연 경기지사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 빈틈없도록 일해달라”
    김동연 경기지사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 빈틈없도록 일해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선거 국면에 돌입하더라도 한 치의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오후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내일 공항에서 짧게 트럼프 관세 문제 대응을 위한 출국 인사와 출마선언을 하려고 한다”며 “지사직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도정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2025-04-08 17:00
  • 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수급 차질 없도록 밀착 관리"
    산업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수급 차질 없도록 밀착 관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상무부가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기업 및 협·단체를 비롯해 코트라와
    2025-04-07 17:15
  • 금융그룹 회장들 비상회의 소집…美 관세ㆍ정치 불안 겹악재 파장 주시 [尹 탄핵 인용]
    금융그룹 회장들 비상회의 소집…美 관세ㆍ정치 불안 겹악재 파장 주시 [尹 탄핵 인용]
    양종희 KB금융 회장 주재 임원 긴급회의진옥동 신한금융회장 위기관리위원회 소집하나금융 주요 임원 위기상황관리협의회미국 상호관세 악재 겹치며 주말 반납보안 강화 등 IT 비상대응에도 나서 금융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최고경영자(CEO)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 미국 상호관세와 국내 정세 혼란 겹악재가 금융시장에
    2025-04-04 11:23
  • 수출 중소기업도 타격…“피해‧우려 기업 신속 지원” [美 상호관세 쇼크]
    수출 중소기업도 타격…“피해‧우려 기업 신속 지원” [美 상호관세 쇼크]
    관세청과는 핫라인 구축…“관세 정보 신속 제공”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A 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 납품 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B 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 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
    2025-04-03 13:16
  • LG전자, 공기청정기 등 지원으로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돕는다
    LG전자, 공기청정기 등 지원으로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돕는다
    LG전자가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돕고 있다. 회사는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임시대피소 필요 가전 파악 및 산불 피해제품 서비스 접수 채널을 빠르게 확보했다. 대피소에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등을 지원했고, 대피 생활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는 세탁기, 건조기 등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2025-03-31 09:58
  • 일자리 우수기업 만난 崔 "인재투자 결실맺도록 정책역량 집중"
    일자리 우수기업 만난 崔 "인재투자 결실맺도록 정책역량 집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업의 인재 투자가 더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토양을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 9개 기업 대표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
    2025-03-27 14:14
  • 정부, 경제6단체와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정부, 경제6단체와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정부가 경제6단체와 함께 '기업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와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기업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제 6단체들과 핫라인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경제6단체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부 측에 전달했
    2025-03-19 14:00
  • 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서비스 강화...기업 일자리 만드는데 뒷받침"
    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서비스 강화...기업 일자리 만드는데 뒷받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을 찾아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2025-03-19 11:40
  •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자율주행택시 운행 시간·대수 늘어난다...폐업신고 간소화 업종도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 등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강남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간과 운행 대수도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2025-03-19 08:30
  • 하이브, 경기북부청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 협력한다
    하이브, 경기북부청과 '딥페이크 범죄 근절' 협력한다
    하이브가 경기북부경찰청이 25일 경기도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아티스트 피해 방지와 범인 검거를 위해 사이버 범죄 피해신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2025-02-26 11:25
  • 배우 김새론,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25세
    배우 김새론,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25세
    배우 김새론이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54분께 김 씨가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가 김 씨 집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2025-02-16 21:12
  •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행정조치 이행률 99.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해 1년 간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특히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은 98.9
    2025-02-13 14:40
  • 한-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기업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 해소
    한-사우디 첫 국세청장 회의…기업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 해소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최대 수주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업 이중과세 해소 등 우리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이 조성된다. 특히 양국 과세당국 간 핫라인 구축으로 주요 세정 이슈에 적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양국 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한 협력도 강화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
    2025-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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