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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美보호무역·中 사드보복… 그들 입장서도 손해라는 점 알려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철학은 ‘적자냐, 흑자냐’라는 양자 관계를 보겠다는 데에 있다. 명분은 불공정인데 손해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 시장을 잃지 않으려면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8일 세종국책연구단지 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2017-05-12 10:50
"탄핵판결 이후 한국경제 5대 리스크는?"... 남북관계, 트럼프, EU붕괴, 사드, 가계빚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 다섯가지 주요사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정치리스크의 상존과 스톰 - 헌재 탄핵 판결 이후 한국경제의 5대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지목한 5대 리스크는 남북관계 경색 등 지정학적 문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EU) 붕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2017-03-12 13:05
규제 풀어도…새만금 개발 ‘산넘어 산’

새만금 개발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과 조선업 불황으로 비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복병을 만나 잇단 규제 완화에도 기업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8일 공유수면법 특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시 매립 면허권자의 동의 간주 조항을 신설했다. 새만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지

2017-03-09 11:34
당정,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산업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당정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 제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산업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인 사안은 있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많

2017-03-07 16:57
당정 “중국 사드 무역보복에 WTO 제소 적극 검토”

당정이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에 대응 차원에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중국 보복에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무역보복에 대해서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2017-03-07 10:26
[포토] 우태희 "사드 보복, 한중FTA정신에 부합하지 않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본 우리기업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3-07 09:56
RCEP 회원국, 상반기 내 협상 진전 기대...정부 “사드 직접적 상관없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17차 공식 협상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

2017-03-06 18:18
정부, 中 '사드 보복' 대응 강화…주형환 장관 우려 표명

정부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한국 보복 조처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국 출장 중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업계가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2017-03-05 11:47
한중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 시작

관세청은 오는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 증명서(CO)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

2017-02-07 14:06
[대외경제정책] 350억 달러 해외인프라사업 수주 총력

정부가 올해 350억 달러 규모의 해외인프라 사업 수주를 목표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외교사업, 메가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 사업(총사업비 800억 달러 이상)을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경제외교

2017-01-26 11:18
한국 정부, 中 ‘사드 보복’ 문제제기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

우리 통상당국이 중국 상무부와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후 무역 보복 조치를 문제 삼았지만 중국은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고 맞서면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사례를

2017-01-15 11:07
中 ‘사드 보복’… 정부가 직접 나선다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보복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 통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2017-01-12 10:41
정부, 中 비관세장벽 대응 본격화…한ㆍ중 FTA 1차 공동위 개최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처음으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의 비관세 장벽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회 한ㆍ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ㆍ중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FTA의 원활한 이행

2017-01-08 11:53
한중 FTA 1년…농축산식품 수출 2년 연속 10억달러 달성

지난해 이어 올해 중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 1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에는 중국의 생활 수준 향상에 맞춘 프리미엄시장 공략으로 수출 증대에 나선 계획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對) 중국 농축산품 수출은 9억9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9%(3700만

2016-12-23 10:19
[BioS] 삼성제약 '中 숙취해소제 시장 진출'로 정부 포상

삼성제약은 20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FTA 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이번 한중FTA 활용 파트너십 유공자 정부포상은 한중 FTA 1주년을 계기로 수출초보기업과 중소기업의 우수 활용사례 발굴 및 대내외 홍보를 통한 활용효과 확산, 한중양국 파트너 기업 중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포상수여를 통해 중국

2016-12-21 09:00
정부, 중국 무역규제 대응 착수... 관련부처 통상점검 TF 운영

정부가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실무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국의 한국산제품에 대한 수

2016-12-02 15:01
[수산업 미래산업화] 귀어촌 홈스테이로 미리 체험… 어촌서 인생 2막 여세요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수산업은 최근 웰빙바람 등으로 수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어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과 한중 FTA 등 시장 개방 등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전통적 1차 수산업에서 가공·유통·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

2016-11-24 10:36
한국노총 “박 대통령·최순실 연결고리 전경련 해체 촉구”

한국노동종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체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은 이번사태의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번 사태에서 53개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에 774억 원을 뜯긴 피

2016-11-07 17:14
한일 통상장관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한일 양국이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연내 추진키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국 통상장관들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회 한ㆍ중ㆍ일 경제ㆍ통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과 일본 양국 장관은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으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2016-10-30 09:14
농해수위, FTA 지원특별법 의결 … 20대 국회 첫 상임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2016-10-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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