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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대북투자 관련 한·미·일 경제계 논의 착수
    특히 전경련은 북핵 외에도 한미FTA, TPP를 비롯한 한·미·일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상이슈와 관련한 해법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민간차원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공개 회의로, 전경련·美상의·경단련 관계자를 비롯, 미 정부 관계자, 유수기업의 미국 법인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13일...
    2018-05-16 06:00
  • 암참 “북한 투자, CVID 없이는 불가능할 것…미국 정가에 현대차 등 기여 강조”
    암참 “북한 투자, CVID 없이는 불가능할 것…미국 정가에 현대차 등 기여 강조”
    그는 “미 국회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미국이 얻는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며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있지 않은 의원들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 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한 기업들,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럭 전 암참 회장은 “현대차...
    2018-05-15 14:22
  •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손실 6.7억 달러 배상하라”…7월 ISD 제소 전망
    이어 “이는 한미FTA 조항 가운데 내국민대우 조항(11.3조)과 최소대우기준(공정 공평 대우) 조항(11.5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엘리엇의 이러한 주장은 일각에서 이번 ISD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정부와 법원이 엘리엇에 ISD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있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과...
    2018-05-11 09:00
  • 엘리엇 "韓 정부 삼성물산 합병 부당 개입… 한미FTA 위반"
    엘리엇은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이라며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2018-05-02 09:04
  • [컨콜] 현대차 "한미 FTA 재협상으로 불확실성 줄여"
    현대차는 26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 미국 수출 차량의 무관세 혜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8-04-26 15:25
  • 한진해운의 교훈...“글로벌 기업 도산, 법원 간 소통으로 협력 끌어내야”
    한진해운의 교훈...“글로벌 기업 도산, 법원 간 소통으로 협력 끌어내야”
    한편 지역 분과 주도 아래 매년 지역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 뉴욕주변협 회의는 이번에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분쟁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도산, 부패방지 법제, 국제 중재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법적 현안에 관해 한국과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2018-04-24 19:03
  • 백운규 산업부 장관, 美 출국…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
    백운규 산업부 장관, 美 출국…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
    이번 미국 방문은 최근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운규 장관은 뉴욕에서 잠재 투자그룹 대상 투자유치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국내 고용창출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8-04-18 09:05
  • 무협 경제사절단, 美무역대표부에 철강업계 우려 전달
    김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지연 언급으로 한국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FTA 개정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돼 조속히 발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강제품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돼 다행”이라면서도 “아직 다른 면제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쿼터 산정에 대한 기준이...
    2018-04-17 07:45
  • GM "출자전환 철회" 거론…'부도' 시한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GM "출자전환 철회" 거론…'부도' 시한 앞두고 압박 수위 높여
    한국지엠 관계자 역시 GM의 철수설을 공식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부평 공장 트랙스 생산분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돼 왔다"며 "이를 중국으로 이전하면 추가 물류비용과 (미국)수입관세가 부과돼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2018-04-15 13:43
  • [이슈&인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환시개입내역 공개하더라도 최소화하라”
    [이슈&인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환시개입내역 공개하더라도 최소화하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직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 침해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한국한미경제학회장을 지냈고,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부와 한국은행 국제국·외자운용원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2018-04-13 10:55
  • 한은 "미ㆍ중 무역 갈등 단기적 영향 미미…하반기 피해 규모 파악 가능"
    한은 "미ㆍ중 무역 갈등 단기적 영향 미미…하반기 피해 규모 파악 가능"
    한은은 한미 FTA개정 협상에 대해 “철강 수입규제 논의와 함께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됨에 따라 대미 통상관련 불확실성이 축소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장은 “수입 위주의 합의 내용과 협상 발효까지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 수출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세부사항이 아직 조정중이고 협상...
    2018-04-13 06:20
  • 한은 4월 금통위 기준금리 1.50% 동결, 대내외 경제불안과 낮은물가(상보)
    한은 4월 금통위 기준금리 1.50% 동결, 대내외 경제불안과 낮은물가(상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후 불거진 환율시장 개입정보 공개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있다. 자칫 환율주권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대내적으로도 낮은 인플레이션과 부진한 고용 등에 직면해 있다. 우선 소비자물가는 올 1분기(1~3월) 중 1.3% 상승에 그치고 있다. 한은의 올 상반기 물가전망치 1.5%와는 거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은의 연간 전망치(1.7...
    2018-04-12 09:58
  • 3월엔 돌아온 외국인,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기대감
    3월엔 돌아온 외국인,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기대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와중에 불거진 환율시장 개입정보 공개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다. 자금이나 환율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컸던 3월이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1억3000만달러(원화 1조2112억4000만원) 유입됐다. 2월 12억8000만달러 유출에서 한달만에 유입세로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로는 주식에서 1억7000만달러...
    2018-04-11 12:00
  • 한·미재계, 자율주행차 협력 위해 손 맞잡는다
    데이비드 고삭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공사는 “그동안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항상 강력한 한미 동맹을 이끌어 왔다”라며 “한미 FTA 등 양국의 포괄적 경제협력관계 강화가 자율주행 분과위 같은 구체적 협력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도 “한미재계회의는 30년 동안 한미경제동맹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한미 FTA...
    2018-04-11 10:18
  • 트럼프, 한미 FTA 언급…“갈 길 멀지만 엄청난 진전 이뤄”
    트럼프, 한미 FTA 언급…“갈 길 멀지만 엄청난 진전 이뤄”
    그런데 돌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북한과의 협상과 연관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2018-04-10 10:58
  • 한미 FTA로 농축산 생산 감소 1조원…제조업만 수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 만든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에 따른 우리나라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951억 원, 5년 누적으로는 9753억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국내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0.44%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농축수산식품업의...
    2018-04-10 10:35
  •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ㆍ환율은 별개…농업 관련 합의 없어"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ㆍ환율은 별개…농업 관련 합의 없어"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FTA와 환율 협의의 연관성에 대해 "미국이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혹은 성과를 잘 냈다고 설명하는 차원에서 환율 언급이 나온 것 같은데 별개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9일 김동연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 환율보고서 문제를...
    2018-04-05 14:35
  • 정부 ‘新통상전략’ 수립…2022년 ‘글로벌 수출 4강’ 목표
    정부 ‘新통상전략’ 수립…2022년 ‘글로벌 수출 4강’ 목표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통상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왔으나, 한미 FTA 개정, 철강 관세 면제 협상 등을 발표를 미뤄왔다. 특히, 2010년 이후 일본 수출은 연평균 2.3%, 우리나라는 연평균 5.9% 증가해왔으나, 신통상전략 구현을 통해 수출 증가율을 6.6%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22년 일본을 추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한국...
    2018-04-05 10:03
  • 한미 FTA 협상 평가 왜 제대로 안 되나
    청와대와 정부가 ‘잘한 협상’이라고 내세운 한· 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통상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꺼리면서 나온 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2018-04-03 10:45
  • [배준호의 세계는 왜?] 트럼프, 속도에 집착하지 마라…小貪大失할 수 있어
    [배준호의 세계는 왜?] 트럼프, 속도에 집착하지 마라…小貪大失할 수 있어
    한편 트럼프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느닷없이 “한미 FTA 개정을 북한 핵협상 타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혀 백악관 관리들마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한미 FTA와 북미 협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5월 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2018-04-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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