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폭위에 2차례 서면 사과문을 제출했다.
첫 번째 사과문은 A4 용지 3분의 1 정도를 채운 9줄로, 총 6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군은 사과문에서 “한때 꽤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학폭위 심의 건수 역시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2019년 3만1130건에서 2020년 8357건으로 떨어졌지만, 2021년 1만5653건으로 1년 만에 반등했다.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심의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체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이라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그런데도 사과는커녕 학폭위의 전학처분에 대해 대법원까지 끝장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가 패소하거나 기각당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정 씨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청소년 문제를 학교와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였다.
절대강자 계급에 짓밟힌 피해자
교육현장에 맡겨야 할 일을 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씨는 2018년 3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및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씨는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한 뒤 2020년 졸업 후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러나 A 씨는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로 입원 치료는 물론 극단적 선택...
학폭 종합대책은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장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천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그는 “학폭위 사건은 중1 3~5월달에 A가 친구들 뒷담화와 다른 친구의 속옷 입은 모습이 찍힌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라며 “저는 피해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A에게 따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욕설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수와 소수의 차이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A에게 따지는 행위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깊게 하지...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의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라며 김가람이 당시 가해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하이브는 김가람이 A씨가 먼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김가람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반박했으나 김가람은 르세라핌 활동에서 제외됐다.
다음은 소속사 하이브 입장 전문....
B군 부모는 처음엔 사과하다 피해자인 A군 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하자 태도를 바꿨다. 본인 자녀도 A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이다.
A군 부모 측이 공개한 녹취에서 B군 아버지는 A군이 퇴원하던 날에는 피해 부모 측과 언쟁을 벌이다 “아니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면 그렇게 방치해요?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 것 가지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데뷔 쇼케이스에서도 “절차에 맞게 대응 중”이라는 간단한 답변만을 내놓은 후 데뷔 앨범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던 중,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 사진이 공유되며 김가람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결국 소속사 쏘스뮤직은 20일 오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김가람과 논의해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오히려 자신에게 항의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에 회부했고,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 그 결과 김가람과 친구 1명은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가람은 학창 시절 “‘화분으로 친구를 때렸다’, ‘강제전학 왔다’ 등 악의적인 허위 소문들로 고통받았으며, 일부 학우들에 의해 메신저 단체방에 강제로 초대돼...
소속사 측은 “김가람의 학폭 피해를 주장한 A 씨가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이를 다른 친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단 업로드했다”며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된 시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 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문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결과 통보서로 ‘사안번호 2018-3’이라는 문서 번호와 함께 ‘가해 학생 1학년 3반 김가람’이라는 문구가 기입됐다.
피해 학생 이름과 세부 사항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서의 사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글을 게재한 누리꾼은 수련회 당시 찍은 사진도 공개하며 김가람이 1학년 3반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가람은...
내 전 남자 친구한테까지 꼬리치냐’라는 폭언을 했다”라며 “교사에게 알렸지만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 학폭위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리수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 사과한 사람은 리수의 말을 듣고 행동하던 아이들”이라며 “다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17살인 나는 힘들었다. 꿈도 포기하고 학교를 자퇴해 정신적인...
C 군의 학부모는 지난 20일 “A 군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양궁부를 탈퇴했다”면서 해당 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당국은 전 학년을 상대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중학교는 양궁부 코치에 대해 직무 정지 명령을 내리고, 교육부의 학교 운동부 관리지침에 따라 양궁훈련...
양구교육지원청은 12일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원도교육청이 해당 학교가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 및 예방에 관련한 조처가 미흡했던 점, 관련 전문 상담사가 없었던 점,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등을 받아 자해행위가 있던 점 등을 파악해 1일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