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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2023-12-06 12:02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2023-12-06 11:28
野,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딸 학폭‘·‘근무 중 주식거래’ 의혹 제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는 14일 기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해당 학교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김 후보자의 딸은 11년 전 중학생 재학 시절 집단폭행에 가담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

2023-11-14 20:13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논란과 관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빨리 꼬리를 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는 진상을 확인해 주고 나서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진정한 조사는 대통령실에서 이뤄져야지 정확하게

2023-10-23 11:05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

2023-10-20 21:43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한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2023-10-20 20:39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은 20일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이 후배 여학생의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과 관련해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조사를 위해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2023-10-20 15:22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

2023-10-20 15:12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학부모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 “지금부터 저희가 처했던 당시 상황들과 지금 언론과 커뮤니티 등에서 잘못 퍼져나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2023-09-12 14:54
‘영재소년’ 백강현 군, 휴학 권유 거절…“학폭 조사 끝내는 대로 자퇴”

‘영재소년’ 백강현(11) 군의 아버지가 학교폭력에 대한 절차를 마친 뒤 서울과학고를 자퇴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백 군 아버지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백 군과 백 군 어머니가 서울과학고를 찾아 학교장과 면담하면서 “학교 측의 1년 휴학 권유를 거절하고 자퇴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학교폭

2023-08-24 08:59
이동관, 아들 학폭ㆍ언론장악 의혹에 ‘모르쇠’…與野 날선 공방전

18일 국회 과방위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실시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일부 있었을 것” 인정생기부 미기재 압박 의혹 등에는 “새빨간 거짓말” 부인언론장악 의혹도 모르쇠…“국정원 문건, 모르는 보고서” 여야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

2023-08-18 19:42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여고생 숨진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같은 학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양(17)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인 12일 B양의 아파트에서 B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해

2023-07-14 00:42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정쟁 위한 무책임한 폭로 멈춰달라”“야당 대표까지 ‘카더라’ 폭로, 침묵 할 수 없어”“아들과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 여전히 친한 사이”野, ‘제2의 정순신’, ‘더글로리 현실판’이라며 맹공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8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

2023-06-08 16:12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파장을 계기로 내년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위주 전형에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곳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2023-04-26 12:00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및 조치 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계는 “처벌강화”에 따른 정부대책을 옹호하는 목소리와 “지원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 등 입장이 갈렸다. 이번 대책으로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가해 여부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기존 3일이

2023-04-12 18:38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손글씨로 6문장 써서 제출성의 없다는 지적에 두 번째 사과문 작성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2023-04-02 20:22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대응이 우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교육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가 과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2등급(우수)이

2023-03-20 10:49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2023-03-09 15:37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해와

2023-03-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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