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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설 앞두고도 임금체불…고용부, 570억 원 청산
    포항에선 이달 3일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체불임금 1700만 원 청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집행 건수는...
    2023-01-30 14:24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법 시행 1년, 실효성 등 논란중대재해 사망자 되레 늘어건설업계 “처벌 강화 능사 아냐…하청업체 ‘안전 의식’ 따라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계가 효과는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단체는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며 엄정한 법...
    2023-01-26 14:57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하도급법에는...
    2023-01-18 14:51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이와 함께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보건, 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2023-01-17 13:3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하청에 시공을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고용부는...
    2023-01-15 15:21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2심은 C 씨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B 씨와 A 씨의 벌금액을 낮췄다. 노동자들이 C 씨를 처벌하지 말라면서 A 씨와 B 씨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치는 않았으리라는 게 2심 재판부 해석이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면...
    2023-01-15 14:57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소관 기관에...
    2023-01-15 11:11
  •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 택배기사와 단체교섭 인정 판결에 "항소할 것"
    CJ대한통운은 12일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2023-01-12 16:18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택배기사들이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2023-01-12 14:30
  •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기업은 0.7%p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1-11 15:30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수급사업자(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경감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2023-01-11 12:00
  •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
    가족 명의로 직원 수 1명인 ‘○○산업’이라는 하청업체 2곳을 만들었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 5명 이하라면 총 5명(현재 9명)의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김 대표 명의의 기업에 10명, 쪼갠 하청업체 2곳에 5명씩 해서 총 20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 대표는 “10명 남짓한 이주노동자들이 3000평 규모의 공장 전 과정에...
    2023-01-03 06:00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각되면서 14년간 제대로 논의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2022-12-30 16:14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하게 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노조법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계약...
    2022-12-23 05:00
  •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기업 96.3%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끼칠 것”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ㆍ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섭대상 확대에 따른 노사간 대화 활성화’를 응답한 기업은 없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법ㆍ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또...
    2022-12-20 12:00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거제시의 경우, 관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서 하청업체 노사분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취소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내 전력 사용량도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2019년 이후 매년 감소세다. 특히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22-12-19 11:00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2017년 이전까지 중노위는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2022-12-14 12:00
  •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2022-12-13 12:00
  •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남은 과제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2022-12-10 13:54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이영 "울컥, 공정한 상생거래 정착시키겠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함께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2022-1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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