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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8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리츠 수요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2024-04-02 13:49
현대차와 결별한 美 전기차 '카누'…“재정난 가중…존속 가능성 사라져”

최근 뉴욕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미국 전기차 제조사 피스커를 시작으로 제조는 물론, 충전 기업까지 잇따라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전기차 산업은 내연기관차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쉽다. 이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이 뛰어들면서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 둔화가 포개지자 초기 투자금 대부분을 소진한 스타트업들이 연이어...

2024-04-02 09:53
‘1호 기술·성장특례 상장’ 헬릭스미스·셀리버리, 연이은 ‘악재’에 눈물

셀리버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헬릭스미스는 2005년 기술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는 2018년 성장성특례 상장 1호 기업이다. 기술·성장성특례 상장은 기업 실적이 미미해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추면 전문 평가기관 평가나 상장 주선인 추천으로 증시에 입성할 수 있는 제도다. 헬릭스미스는 1996년 김선영 서울대 교수가 설립한...

2024-04-02 05: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초기에는 부진...인뱅 발못 잡았던 '규제'...폐지하고 성장 시중은행들은 과거 인터넷은행을 경쟁상대로 느끼지 못했다. 사실상 독과점인 금융시장에서 인터넷은행의 영향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은 출범 초기 부진했다. 사업 초기에 지속적인 자본확충이 필수였는데, 금융과 산업자본의 융합을 제한한 금산분리 제도가...

2024-04-02 05:00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재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재편성하고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4-01 17:30
‘사죄에서 강행’ 셀리버리, 1년 만에 돌변한 까닭은?

특히 셀리버리처럼 상장 폐지와 같이 기업의 명운과 연결된 큰 이슈가 있으면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한 바이오 기업 IR 담당자는 “기업이 주주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할 의무는 없지만 보통 주총에서는 주주들의 질의를 받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 경우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IR 담당자도 “질의응답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024-04-01 15:16
배달업 ‘메기’ 쿠팡이츠 공세에 ‘무료배달’ㆍ‘구독료 인하’로 맞받아친 배민ㆍ요기요

다만 배달비 무료는 여러 집을 동시에 배달하는 묶음 배달 서비스에 적용되며 무료배달 대신 기존 와우 회원에게 적용되던 음식값 10% 할인 혜택 ‘와우할인’은 폐지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음식 가격이 3만 원을 넘거나 배달 거리가 짧을 때 10% 할인 혜택이 유리하고, 단가가 낮거나 거리가 먼 곳의 가게에서 배달 주문할 경우 무료 혜택이 유리하다고 본다. 5월 말...

2024-04-01 10:56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방통위는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2024-04-01 10:12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내 현실화했다. 이후 굵직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는 증가세를 그렸다.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787건으로 치솟았다. 2015년 5월 이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거론되면서 통신비 관련 보도는 800건을 넘어섰다....

2024-04-01 05:00
[美 전기차 혹한기 이면] 정치 양극화가 시장 침체 원인?…“중국만 유리해질 뿐”

최근 미국에선 파산 위기를 맞은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상장 폐지되고 리비안이 조지아 공장 착공 2년 만에 건설을 중단하는 등 전기차 시장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전반적인 수요 냉각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들은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는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짚었다. 물론 미국 전기차...

2024-04-01 05:00
대기업 20% "올해 공채 폐지"…수시·경력 채용은 증가세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86곳에 향후 공채 유지 계획을 물은 결과 72.1%는 폐지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19.8%는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수시 채용을 함께 운영 중인 사업체 86곳 중에선 33.7%가 3년 이내에 정기 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채용만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 채용은 증가하는...

2024-03-31 15:47
‘9시간 줄다리기’ 셀리버리 주총, 10분 만에 종료…소액주주연대 “대책 강구할 것”

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총 소송도 하고 우리가 의장이 되는 임시주총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리버리는 2022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데 이어 이번 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적자와 손실이 계속된 탓이다.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233.1%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24-03-29 20:01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캐나다, 호주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한국은 과세 방식도 후진적이다. 상속세 제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 포함 4개국뿐이다. 대다수(24개국 중 20개국)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각각의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자 나라들은...

2024-03-29 05:00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 폐지…美 "반대표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

2009년 이후 대북제재 이행 여부 감시상임이사국 러시아 “효율성 없어 반대”무분별한 대북제재 위반 쏟아질 우려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이 기구의 활동 연장에 반대표를 던진 것. 미국 백악관은 곧바로 "러시아의...

2024-03-29 01:19
유엔 '대북제재' 감시 기구 사라진다…러시아 반대에 폐지

2009년 북핵 2차 실험에 대한 대응상임이사국 포함 8개국이 제재 감시전문가 패널 8인이 제재 이행 관찰러시아 반대로 패널활동 내달 종료 대북제재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추적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이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핵심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2024-03-29 01:00
'큰 손' 1000만 시니어 잡아라…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에 건설업계 '함박웃음'

이를 고려해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건설업계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주택사업은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신규 개발이 어려운 포화 상태로 평가된다. 여기에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주택건축부문 원가율은 90% 수준으로 치솟아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2024-03-28 17:27
한국씨티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2776억 원…전년 대비 90%↑

지난해 12월 말 고객 대출 자산은 주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로 인해 전년 대비 26.4% 감소한 15조 원이었으며, 예수금은 전년 대비 24.8% 감소한 18조8000억 원이다. 12월말 현재 예대율은 52.3%를 기록했다. 총자산순이익률과 0.60%로 전년(0.28%)보다 0.32%p 상승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4.78%로 전년(2.61%) 보다 2.17%p 올랐다. 유명순 은행장은 "앞으로도...

2024-03-28 17:09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발 벗기기’, ‘윤석열 대통령 하야’, ‘친일파 무덤 파묘’, ‘서울대 폐지’, ‘여성 인권에 편향된 성폭력 상담조직 인권위 전면 개편’ 등 비정상적인 공약이 포함돼 있었죠. 이는 당의 공식 공약은 아닙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를...

2024-03-28 16:39
[종합]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운행

이번 파업을 유발한 요인은 임금인상안에 대한 노사 간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노조는 시급 12.7% 인상 등과 더불어 호봉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의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사측은 경영난의 이유로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노사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파업이 시행되자 시민들은 빗속 출근길에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2024-03-28 16:13
건설업계,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환영…“정부 노력 지지”

향후 전망과 관련해 협회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주택공급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 정비사업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시작됐다”며 “아울러 개발사업 수익성을 저해했던 부담금이 완화 및 폐지되면서 이를 통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2024-03-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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