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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300만 시대…“세금 차이 알고 투자해야“

국내 투자자 3명 중 1명은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주식 투자가 보편화됐다. 하지만 세금 차이에 대해서 아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국내 주식과 똑같은 수익률을 올려도 해외주식은 더 많은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단타보다 장기투자가 유리한 이유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2021-04-09 13:24
한경연 "농특세 총세수 42%, 증권거래서 나와…인하 또는 폐지해야"

매년 주식거래에 조 단위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상당 부분이 다른 기금으로 전출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농특세의 총 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했다고 밝혔

2021-03-28 11:00
껑충 뛴 공시가에… 6억 이하 재산세 감면은 '그림의 떡'

6억 이하 1주택자, 3년간 재산세율 0.05%p 인하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43만가구 대상 제외세부담 상한선 낮췄지만 각종 부가세에 효과 '미미' 올해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향 타깃이 된 서

2021-03-17 17:2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목적 잃은 목적세 ‘세금 좀비’ 전락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몸에는 백해무익하다. 하지만 교육 발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술과 담배를 살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교육세를 따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 주식을 팔 때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내기 때문이다. 목적세는 과거 경제개발 과정에서 세수 확보 목적으로 도입됐다.

2021-03-17 05:00
뚜껑 열린 공시가격… 늘어난 보유세에 집주인들 '부글부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원성이 울려퍼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급증한 탓이다. 세(稅) 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단지도 속출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면적 84㎡형 공시가격은 1년 만에 46%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4억8300만 원이었지만

2021-03-16 17:23
보유세만 '4억 원' 더펜트하우스 청담, 누가 사나봤더니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된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공시가격이 163억20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전국 공동주택 최고가다.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1억3200만 원이다. 이

2021-03-16 15:57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여당발 증세론 '솔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올해 1차 추경이 예고되면서 적자국채 발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심화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기본소득 등의 논의가 나오면서 이를 위한

2021-02-27 08:00
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취득세 230억 원 소송 패소

GS건설로부터 파르나스호텔을 인수한 GS리테일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GS리테일이 서울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을 상대로 "약 230억 원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GS리

2021-02-04 05:00
'1억 이하' 주택 투기 기승…전북·경북 등서 '활개'

"최근 외지인 한 명이 전세를 끼고 나온 1억 원 이하의 매물을 죄다 싹쓸이해갔다. 그런 식으로 쓸어 담은 이 일대 아파트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채는 된다는 소문도 있다." (강원도 원주시 한 공인중개사) 경북·전남도 비중 40% 넘어 새해 들어서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

2021-01-14 10:17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토지주들, LH 설명회 불참 결정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의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설명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토지 보상금이 주변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무리하게 개최하려는 밀어붙이 식 행정편의주의 설명회에 주민들은 일체 참관하지 않기로 했

2021-01-07 13:18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되고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0.1%에서 0.08%, 코스닥이 0.25%에서 0.23%로 0.02%포인트(P) 하향 조정된다.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2020-12-28 10:00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국민은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세금 때문에 근심이 많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의 대책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인상했다.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요공급에 기반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실

2020-11-08 18:36
[세무, 톡!] 다주택 취득 때 중과되는 세율

정부가 지난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바뀐 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이거나

2020-10-14 07:00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세금, 세금, 세금!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며 말거리가 되고 있다. ‘길거리 조세저항’도 보인다. 세금과 함께 복지도 입담에 오른다. 진정한 복지는 노동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기업 중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복지를 전담한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세금이 강조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 국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2020-09-13 17:37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최근 주택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 제한 등 각종 규제는 물론이고, 다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올렸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서로 엇박자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20-08-09 17:26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세금 강화로 88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5년간 18조 원, 연평균 3조6000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10 부동산 대

2020-07-31 06:15
2주택자 5년간 종부세 평균 1.2억 낸다…7ㆍ10 대책 전보다 6300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5년 동안 1억2000만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21년~2025년 조세 수입이 17조2302억 원~18조251억 원 늘어날 것이란 비용추

2020-07-28 10:52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2020-07-26 15:35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어들인 세수는 총 578조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말 화폐가치로 약 786조원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2020-07-16 10:52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된 모든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투기수요’란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면 무주택·1주택자는 ‘실수요’로 간주돼 혜택을 본다. 최근 집값 상승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

2020-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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