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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2024-02-21 10:46
벨라루스서도 반체제 인사 옥중 사망…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EU는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인권 침해와 전례 없는 수준의 탄압을 비판한다”며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서방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투표 이후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새로운 트리거를 사용하려 들 것”...

2024-02-21 09:48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이 주제의 민감성을 증명하듯 제주도 의회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했다가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에 부딪혀 ‘확산 방지’로 표현이 다소 완화된 사례를 소개했다. 법적 책임과 아동 차별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일부 식당은 노키즈존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 출입 금지’를 뜻하는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2024-02-20 08:28
폭스바겐, 신장위구르 사업 재검토…왕이 “대량학살은 큰 거짓말”

폭스바겐 관계자는 “지난주 신장위구르 자치구 합작투자와 관련해 인권침해 혐의가 제기되면서 합작사 중 한 곳인 상하이자동차와 논의하는 중”이라며 “현재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주 포르쉐와 벤틀리, 아우디 등 자사 브랜드 차량에 신장위구르산 부품이 쓰였다는 혐의로 미국 항구에서 수입이 보류되는 일을 겪었다. 사업에...

2024-02-19 16:20
교대 인기 하락에 "정시합격 13%가 미등록"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침해 논란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사 선발 감소 등으로 교대 인기가 떨어지면서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인원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24학년도 전국 교대 정시 경쟁률은 3.15대 1을 기록, 지난해(1.87대 1)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게 형성된 바 있다. 교대 수시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대거...

2024-02-19 12:56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모두 마친 이 감독은...

2024-02-19 10:54
카카오엔터,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2억800만 건 불법물 삭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한차원 진화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 사이트와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12월에 발표한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M’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건...

2024-02-19 10:46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2024-02-19 10:24
‘표심 잡기용’ 규제 탓에…프랜차이즈 노심초사

“영업비밀 침해 등 산업 위축 역효과 우려”업계ㆍ전문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본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자,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이 속전속결로 처리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2024-02-18 18:00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나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계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문제는 이처럼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2024-02-18 14:04
의대생 20일 동반휴학계 제출키로…정부 “휴학 안돼” 갈등 '고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도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대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단체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8 13:15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2024-02-18 12:00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이에 어긋나는 경우 양형에 주저함 없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2024-02-17 11:2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가이드라인 수립 대상에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얼굴 인식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권리침해 기준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 등 투명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2024-02-16 14:42
민주 20·21·22호 인재…관료 출신 손명수·김준환·임광현

차관 시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자체 국내정보 분야를 대테러·방첩·국제범죄조직·안보침해 등 순수 보안정보 수집·분석 조직으로 바꾸는 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테러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국내 처음으로 외국 정보기관들과 대테러 정보협력을 위한 협의체 창설을 주도했다고 한다. 인재위는 "정보전문가로서...

2024-02-16 10:30
(여자)아이들, 성희롱에 사생활 침해까지…법적 대응 예고 "선처 없다"

15일 (여자)아이들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는 공식 SNS 등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성희롱 및 허위 제작물 생산 유포 등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 사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 자료와...

2024-02-15 22:54
중구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타고 올라보세요

구는 2020년 5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모노레일 소음 및 사생활침해에 관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역주민 편리 이용…“지역 랜드마크로” 이번 대현산 배수지공원 모노레일 개통으로 보행 약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대현산배수지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모노레일이 지역의...

2024-02-15 16:06
미국, 포르쉐 등 폭스바겐 럭셔리 브랜드車 수천 대 압류…중국 신장산 부품 사용 혐의

미국은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노동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 제품 수입 금지법’을 2022년 6월부터 시행해왔다. 기업은 이곳에서 조달한 제품이 강제 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 내에 이를 반입할 수 없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폭스바겐 측은 성명에서...

2024-02-15 15:41
한림대 의대 동맹휴학에…교육부 “학습권 지켜달라” 대응

교육부는 15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의대생 동맹휴학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에 관계법령 및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며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2024-0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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