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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무위, ‘조국 펀드’ 공방…”악용 탈법 교과서” vs “확인 안 된 의혹”

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위법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칭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질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일

2019-10-04 13:50
[종합] 은성수 “'조국 펀드' 불법 예단 일러…DLS 상품 문제시 제도 개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29일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주인공은 정작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 야당 의원 대부분 질문을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할애했고,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며 은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오전부터 조 후보자 의혹

2019-08-29 17:34
은성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타 업권 비해 시급하지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해 "타 업권에 비해 시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후보자께서 금융권이 다른 부분에 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서면 답변을 했는데 이는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금융권이 먼저 해

2019-08-29 14:59
최종구 "DLS 양면성 있어…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신중해야"

"DLS 등 파생상품은 위험도 크지만 그만큼 수익도 높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은행이 원금 손실,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9-08-22 14:56
中企人 만난 심상정 대표 “日 경제 보복 속 경제 생태계 재정립해야”

정의당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이 중기중앙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사장들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

2019-08-12 13:19
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난항…2개월째 신청 한 곳도 없어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2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외 각국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이달 중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뒤 순차적으로 해외 각국에 해당 서류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2019-05-27 05:00
현대중 노조 사흘째 부분파업 실시..."물적 분할 반대"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 분할(법인분할)에 반대하며 20일 사흘째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으로 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돌입 직후 조합원들은 울산 본사 내 각 사업장 앞에 모여 집회를 하며 분할반대를 주장했다. 또한 사업장별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집행부 일부는 이날 전국금속노조,

2019-05-20 14:07
롯데, 서울역·영등포역 연장에 돌발변수...“갑질기업 배제” 주장 제기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가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한 가운데 롯데가 ‘갑질기업’이라는 논란 속에 신규 사업자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14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불공정 행위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간역사 사업자로서 롯데의 부적격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의 불

2019-05-14 13:22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5월16일로 연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에 여부를 다음달 16일로 연기했다.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폐지와 이후 공익성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제출을 요청했다. 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은 정부 안을 내달 16일

2019-04-16 16:07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 오늘 결판 날까?

국회가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합산규제 재도입 결과에 따라 KT의 케이블 업체 인수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등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 2

2019-04-16 15:45
‘갑질존’ 된 애플존(종합)

글로벌 IT업체인 애플이 수년간 시연폰(데모폰)을 강매해 아이폰 체험존 이른바 ‘애플존’ 운영 전 비용을 국내 유통점에 전가했다. 유통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플 단말기를 팔 수 없게 제한하는 등 갑질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등 시민단체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애

2019-01-24 18:08
추혜선 의원 "애플 갑질 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공정위, 애플 불공정 관행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하며 애플의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2019-01-24 11:02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상당한 수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상당한 수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감축하고 원칙에 맞게 배분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다음달까지 적

2018-10-26 13:12
[2018 국감]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다양한 의견 조화 이뤄 11월 제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면 입법 가능성이 낮고, 경제효율성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이란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여러 의견들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11월

2018-10-25 15:09
김상조 “롯데 갑질피해 열심히 검토·조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롯데 계열사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의 신고 내용을 열심히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롯데갑질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롯데 피해자의 문제 제기,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 전체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10-23 16:43
고위층 벤츠 41% 파격 할인, 어떻게 가능했나?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고위층 및 공정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입차 파격할인에 갖가지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40%를 훌쩍 넘는 파격적인 할인에 대해 수입차 업계에서는 딜러 마진 수준을 넘어선 만큼 갖가지 편법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15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고위층 및 고위공직자

2018-10-15 16:54
효성, 벤츠 41% 할인 판매 의혹에 "해당 임원 사퇴 처리"

벤츠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배우자의 차량 구입비를 40% 이상 할인해줬다는 의혹과 관련, 효성그룹 측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임원에 징계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 5월 내부감사를 진행했던 사안"이라며 "내부 감사 결과 문제가 있

2018-10-15 16:42
[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 회계처리 배임 여부 조사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포스코의 자산매각 등과 관련해 제기된 회계처리 문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포스코건설의 산토스 매각 사례 등을 거론하며 포스코에 대한 감리 필요성을 제기하자 “감리를 포함해 손상처리 부분의 회계처리에 배임은 없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2018-10-12 14:28
[2018 국감] 최종구 “MG손해보험 부실은 경영 문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을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에 따라 처리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 MG손해보험의) 부실 책임은 경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는 현 신종백 회장의 지휘아래

2018-10-11 16:31
정무위 국감서 ‘가짜뉴스와 전쟁’ 도마…민주당·정의당 의원도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와 근절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

2018-10-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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