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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시기상으로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다. 앞서 임효준은 6일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 중국행을 택했따고 밝혔다.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귀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효준은...
    2021-03-17 11:16
  •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자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사실로 봤다.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2021-03-17 11:13
  •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피해자, 그간 편지와 변호인단 통해 입장 밝혀법원·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맞다’고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힌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오전 10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는 이날 오전 공지된다. 피해자 A...
    2021-03-17 08:09
  • 쿠오모, 6번째 성추행 폭로에 정치적 위기…사퇴·탄핵 요구 나와
    쿠오모, 6번째 성추행 폭로에 정치적 위기…사퇴·탄핵 요구 나와
    그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양로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 사례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 뉴욕주 상ㆍ하원의원 59명은 쿠오모 주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한을 냈다. 이들은 “의원이자 뉴욕 주민으로서 우리는 뉴욕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행위와 요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2021-03-12 15:07
  •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사건·사고 24시] '외할머니가 친모였다' 구미 3세 여아 사건 반전·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外
    검찰, 성폭력 피해자 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3부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변호사 A 씨의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2021-03-11 11:00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성추행범에 그릇 휘두르며 저항…헌재 “정당방위 인정”
    기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하자 사기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하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 씨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03-09 11:17
  •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징계 발목 잡힐까…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중국 귀화 선택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9년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를...
    2021-03-06 21:33
  •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 밖에도 보이그룹 에이젝스의 윤영과 열애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문 전문고영욱 합성 사진 및 학폭 의혹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안녕하세요. DSP미디어입니다.당사는 2일 오전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2021-03-02 16:05
  •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등이 아닌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A 씨는 2013년 옆 건물에 피해자 B...
    2021-02-25 13:31
  •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사건·사고 24시]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기성용 성폭력 의혹에 "사실무근" 外
    B.A.P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6)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2021-02-25 11:00
  • ‘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강제추행’ B.A.P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1-02-24 15:41
  •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대법 "동의라 볼 수 없어, 성범죄 맞다"
    술에 만취한 10대 모텔에 데려간 20대 남성대법원 "피해자 '블랙아웃' 동의라 볼 수 없어"2심 무죄 판결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블랙아웃 상태이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성범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전후 사정을 따져 동의...
    2021-02-22 10:58
  • 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대법 “알코올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죄 인정할 수 있어”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인 상대방을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에 취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미성년자 B 씨를...
    2021-02-21 09:00
  • 20대 업주, “코로나 환자 나와” 허위글 올린 10대 성추행…징역 2년 선고
    20대 업주, “코로나 환자 나와” 허위글 올린 10대 성추행…징역 2년 선고
    자신의 가게에 코로나와 관련해 허위 글을 게재한 10대를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가게서 문에 부딪힌 손님이 구급차에 실려 간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2021-02-18 20:17
  •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가사도우미와 비서를...
    2021-02-18 15:48
  • 아동 성추행범이 동요 작사?…한예찬 '아기 다람쥐 또미' 노래 어떡하나
    아동 성추행범이 동요 작사?…한예찬 '아기 다람쥐 또미' 노래 어떡하나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 작사가로도 활발히 활동인기 동요 '아기 다람쥐 또미'…유튜브 콘텐츠로도 제작 유명 동요 '아기 다람쥐 또미' 작사가 한예찬이 뒤늦게 아동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한겨레는 한예찬은 자신이 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2021-02-15 16:39
  •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동화작가 한예찬, 아동성추행 실형…‘서연이 시리즈’는 계속 판매?
    자신이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동화작가의 대표작이 서점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15일 직접 가르치던 11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 씨에게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
    2021-02-15 16:03
  • [초대석] 이 악물고 다시 무대로…배우 강은일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초대석] 이 악물고 다시 무대로…배우 강은일 "실력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한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됐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4개월 넘게 구치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처음엔 가족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떳떳했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2021-02-13 06:00
  •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사건·사고 24시] 7세 딸 혼자 두고 내연남 보러 간 엄마 송치·SNS로 초등생에 접근해 성폭행한 30대 外
    경찰은 아이가 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여) 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7)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2021-02-10 11:00
  •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과 동선상 CCTV 분석을 통해 B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기소했다. 또한, B 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 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2021-02-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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