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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공군 부사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선임 부사관이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전반에 걸친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으나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2021-06-03 07:43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06-03 06:00
  • [랜선핫이슈] 공군 중사 성추행 규명 청원 29만 돌파·BTS 버터 빌보드 싱글 1위·트래블 버블
    [랜선핫이슈] 공군 중사 성추행 규명 청원 29만 돌파·BTS 버터 빌보드 싱글 1위·트래블 버블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부사관 성추행 규명 청원 20만 명 돌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국민 청원이 2일 28만 명을 돌파했어.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전날 국민 청원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28만 명이 넘게 동의했어.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2021-06-02 09:59
  • 옥주현 일침, 길고양이 먹이 금지에 반대…‘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에도 분노
    옥주현 일침, 길고양이 먹이 금지에 반대…‘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에도 분노
    1일 옥주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선인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해 결국 혼인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을 공유했다. 옥주현은 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약 8장 가까이 공유했고 이 중에는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며 유족이 게재한 국민청원 글도 함께였다. 특히 옥주현은 고인에게 “살면서 한번은 겪을 수 있는 일”, “없던...
    2021-06-01 22:40
  • 여가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처리과정 현장점검 필요"
    여가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처리과정 현장점검 필요"
    여성가족부는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군대 내 조직문화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공군부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 발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여가부는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방지를 위해 현장...
    2021-06-01 20:38
  •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2021-06-01 20:10
  • 공군 여성부사관 성추행 신고 후 숨진 채 발견...기일이 된 혼인신고날
    공군 여성부사관 성추행 신고 후 숨진 채 발견...기일이 된 혼인신고날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공군 모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그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2021-06-01 11:03
  •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첫 재판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첫 재판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2021-06-01 07:44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은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2021-06-01 06:00
  •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C 씨에게 기습적으로...
    2021-05-30 09:35
  •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 한예찬…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던 동화작가 한예찬(53)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26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2021-05-27 09:28
  • [사건·사고 24시] "손정민 양말, 강물 10ｍ 지점 흙성분 유사"·'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 변호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손정민 양말, 강물 10ｍ 지점 흙성분 유사"·'후배 성폭행 혐의' 로펌 변호사 사망 外
    A 씨는 지난해 같은 로펌에 근무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후배 변호사는 A 씨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했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사건…성폭행 혐의 의붓아버지 구속 지난 12일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2021-05-26 10:01
  • '후배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변호사 숨진 채 발견
    '후배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변호사 숨진 채 발견
    A씨는 같은 로펌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후배 변호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4일 “6개월 차 초임 변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소속 로펌의 대표변호사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2021-05-26 08:49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2021-05-20 11:27
  •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2021-05-14 10:30
  •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대법, 부하 성추행 공군 중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택시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전 공군 장교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무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1-05-13 12:00
  •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길가던 초등생 입 맞추고 몸 만진 70대 남성"막걸리 많이 마셔 심신 미약 상태" 주장 심신미약 인정 안됐지만 '집행유예' 선고재판부 "범행 반성,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 초등학생 여아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지난 7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1-05-10 16:26
  •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10년간 직원 '성추행'한 샤넬코리아 임원 검찰 송치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가 10년 넘게 판매직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A 씨를 지난해...
    2021-05-10 10:52
  • 30대 女, 수면내시경 후 직원에 성추행당해…“마사지하겠다” 접근
    30대 女, 수면내시경 후 직원에 성추행당해…“마사지하겠다” 접근
    수면내시경 후 회복실에서 남자 직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7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은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회복하던 중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병원에서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후 남성 직원이 접근해...
    2021-05-07 22:05
  • 배진웅, 후배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배진웅, 후배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배우 배진웅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더팩트는 7일 경기 포천경찰서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진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23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자며 후배 여배우 A 씨를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배진웅은 자신이 강제추행 한 적이...
    2021-05-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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