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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범죄로 기업과 국가가 입는 피해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재 뚜렷한 계산법이 없어 피해액을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액 추산이 어렵다보니 적절한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거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2023-12-20 06:00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문화재 보호법 92조 1항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묻지마’ 훼손이 잇따르자 경찰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문화재청도 간과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16일 새벽 1시 50분께, 경복궁 담장 일대에 신원 미
    2023-12-19 15:50
  •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반성 없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벌금 1200만 원과 추징금 6
    2023-12-18 20:55
  •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 의사 징역 2년에 항소…“형량 가볍다”
    검찰이 ‘펜타닐 패치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
    2023-12-18 14:49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2023-12-15 16:06
  •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수억 원 체납…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아이리스' 최완규 작가 11.6억 조세포탈범 이름 올려국세청, 고액·체납자 7966명 명단 공개…최고 체납자 3029억 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빼돌려 유죄 판결을 받은 드라마 아이리스와 옥중화 등의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렸다. 14일 국세
    2023-12-14 14:33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재판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라며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
    2023-12-13 16:08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
    2023-12-13 09:42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전두환, ‘하나회’ 등 신군부 앞세워 계엄사령관 제압…쿠데타 발발 군사 반란 성공 최규하 체포동의안 사후재가 표기 중요 포인트 영화 속 이태신 경복궁 포격 명령 등 사실과 달라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12일 자정까지 누적관객수 716만 명을 기록하는 등 ‘천
    2023-12-12 15:40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2023-12-12 15:34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12-12 06: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일부 혐의만
    2023-12-11 06:00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가수 남태현씨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인플루언서 서민재씨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5만 원을
    2023-12-07 14:2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씨(29)와 방송인 서민재씨(30)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
    2023-12-07 14:15
  •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경기 파주시 장산리에 안장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경기 파주시 시장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일 파주 시장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봄을 철저히 짓밟고 국민을 학살한 전두환의 유해를 파주에 안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
    2023-12-04 11:11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
    2023-12-01 11:13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인적이 드문 시골에 사무실을 차리고 수년간 전국 5000여 곳 32만 명 규모의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 씨와 모두 40대인 사이트 관리·개발자 B 씨,
    2023-12-01 06:59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
    2023-12-01 05:00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재판 끝난 거 아냐”이 대표 관계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
    2023-11-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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