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대리점ㆍ판매점과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번호이동관리센터를 방문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현장방문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동통신 유통점과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다. 또 지난 3월 1일 시행한 주말 전산개통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통3사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통3사는 그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정보)을 수집해 보관해 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이 관계자는 "최성준 위원장이 차기 기조실장에 정 국장을 맡겨도 괜찮다는 판단 아래 청와대(BH)에 의견을 묻고 인사검증까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최 위원장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의 최종 인사검증이 끝나야 임명여부가 판가름 날 듯 하다"며 말을 아꼈다.
방통위 기조실장에 내부 발탁이 이뤄질 경우 조직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상한액의 상향조정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고시에서 보조금 범위를 25만~35만원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3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도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지지했다.
허 부위원장은 "보조금...
앞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변에서 단통법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된 것이 결국 상한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사실 상한선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 않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조금 상한과 관련된 질의에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조금 상한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안건 외에도 비공개로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시내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주변에서 단통법 6개월을 평가하면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올 상반기 중에 700MHz 주파수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통신업계와 지상파3사는 700MHz 주파수의 활용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700MHz 주파수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전이 있고 결론에 대한 희망이 보인다"며 "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방식에 대해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LG유플러스)특정 이통사의 다단계 영업방식과 관련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입수한 정보 등을 종합할 때 단통법 시행 이후 다단계 판매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재산이 지난해 보다 2억8984만원이 늘어났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가 공개한 '201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내역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등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36억5394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최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로 예금 26억5100만원 가량이 있었고, 건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4일 저녁 6시 30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미래부 장ㆍ차관과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롯한 양부처 실ㆍ국장이 참석했다.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방송통신정책 소관이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면서 그간...
과기정책조정과를 맡은 최성준 과장은 기술고시 출신이지만 행시기수로는 42기이다. 또 뉴미디어정책과 업무를 새로 맡은 손지윤 과장도 행시 42기이고, 백일섭 신임 원천기술과장도 같은 기수다.
총괄 과장은 대부분 행시 37~38기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정책과장을 맡는 김광수 정보통신기술정책과장이 행시 37기이고...
기념식에는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행사에서 배석규 YTN 사장(동탑산업훈장) 등 케이블TV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직접 훈·포장을 수여했다.
13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4월 중에 가칭 '단말기유통조사과' 신설과 '홍보협력담당관 3급 직급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단말기유통조사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업무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내...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정조치를 한 뒤에 이 제도를 다시 운영하거나 비슷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이 지난 2일부터 영국의 오프콤(Ofcom)과 미국의 FCC, 프랑스의 CSA 위원장 등 세계 3대 방송통신 규제기관장을 잇달아 만나 방송통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위원장과 프랑스의 CSA 위원장은 양국 간의 협력강화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MOU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공공아이핀이 기술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관리 업체의 진술·설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이핀(주민번호 대체 개인식별번호)의 안전성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아이핀이 온라인상에 판매되며, 아이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역추적하면 개인 주민번호 등 확인도 가능하다”며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