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말기유통조사과' 신설…4월 조직개편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가칭 '단말기유통조사과'를 신설한다. 현재 서기관급인 홍보협력담당관의 직급도 3급 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4월 중에 가칭 '단말기유통조사과' 신설과 '홍보협력담당관 3급 직급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의 조직표이다.(자료출처=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단말기유통조사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업무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내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전담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이용자정책국에 단통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조직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현재 방통위 기조실은 행정자치부와 조직구성, 인력배정을 놓고 마지막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인력구성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에서 각각 1명이 파견 돼 대략 10여명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이는 기존 통신시장조사과 인력 9명과 비슷한 규모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단말기유통조사과'는 단통법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곳"이라며 "오는 4월 신설을 목표로 행정자치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에 통신시장조사과에서 전담하는 업무 내용도 새롭게 업무분장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 위원장은 4급 서기관급인 홍보협력담당관의 직급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적인 조율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홍보협력담당관의 직급을 한 단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소폭 업무조정을 단행했다. 방송정책국 밑에 뒀던 미디어다양성정책과를 방송기반국으로 이동시켰다.

한편 최근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한 미래부는 조만간 국ㆍ과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