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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밀린 월급을 촉구하는 사내변호사에게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건설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서...
    2023-11-12 09: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2023-11-09 17:27
  •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재취업 숨겨 실업급여 탄 부정수급자 380명…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 '36억' 반환 명령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우선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에는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계속...
    2023-11-05 19:1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고용부는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벌였다. 고용부는 대지급금을 받은 대지급금 수급자의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2023-11-05 12: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유에이텍, 체불금 전액 상환에 ‘上’…씨씨에스, LK-99 기대↑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유에이텍, 체불금 전액 상환에 ‘上’…씨씨에스, LK-99 기대↑
    대유에이텍의 자회사인 위니아가 계열사 주식 처분으로 체불 임금 상환에 나선다는 소식이 강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은 경영난을 버티다 못해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은 이날 위니아 지분 4.33%를 장내매도한다고 공시하고, 이번 지분 매각으로...
    2023-11-03 15:46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2023-10-29 12:00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48억 원을 체불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25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2023-10-25 17:06
  •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간 형평성 문제(DB형만 통상임금으로 재산정이 가능함)·업무상재해의 재해보상금 등 국민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해당 조항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의 형사처벌이 야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 2항이 가뜩이나 복잡한 근로환경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의 명료한 법 조항 해석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3-10-17 05:00
  •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국립대·국립대병원, 5년간 임금체불 49억”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2023-10-13 10:54
  •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정식 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후 보완 방향 마련"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2023-10-12 20:28
  •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어디? [그래픽뉴스]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편의점·카페 어디? [그래픽뉴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가맹점 수 상위 10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점검 사업장 895곳 중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했다. 편의점 가운데 임금체불 사업장...
    2023-10-12 16:21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총액과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안 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은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에서 빼고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2023-10-10 12: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2023-10-10 10:43
  •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4~27일 진행한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결과 체불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건설현장 등에 즉시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으며, 그 결과 44억 원의 체불임금이 바로 현장에서...
    2023-10-09 12:00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피고인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한 소속 의사 B 씨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위탁진료 계약서에 ‘근로자 아님’을 명시해놓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10-08 09:00
  •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빚던 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 방영환(55) 씨가 6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방 씨는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008년부터 택시 기사로 일하던 방 씨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하자, 이를...
    2023-10-06 16:53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주식 파킹·임금 체불 등의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를 두고는 "청문회를 하면 장관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지 국민이 다 볼 것"이라며 "김 후보자의 몇 가지 문제점을 윤석열 검찰총장 때처럼 국무위원 후보자를 털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당 통합 전략'을 묻는 말에는 "당내 상호존중에 바탕한 정상적인 비판, 의견 개진이...
    2023-10-03 16:56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체불임금 문제 등을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타투업법도 십수 년간 노력해도 공론화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으로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 그때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과반 찬성이 나왔다. 타투업법 입법에 영향을...
    2023-10-01 06:00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화일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2023-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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