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2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외래식물병해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참여단 현장진단 실시(석간)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드론교육 강화를 위해 ㈜아삼과 업무협약 체결(석간)
△aT 2019년 업무 추진계획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 따라 인력의 대규모 충원, 재배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국민참여단이 실제 서비스 제공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거친 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시범 도입했고 올해 20개 부처로 확대 적용된다.
자체 진단도...
그 방안으로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하고, 전체 참여단 인원을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선호도 조사 참여 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참여를 통해 정부 예산사업에 반영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제도의 의미가...
재작년 원전공론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그나마 브레이크를 건 것이 국민 수준이 낮아서, 항상 이념에만 사로잡혔던 결과였다는 말인가? 제한 없이 묻고 답하는 토론이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우리나라 방송들, 시청률 안 나와서 이런 토론회는 못 한다고? 그렇다면 온갖 프로에 연예인을 겹치기 출연시키고, 연예인 같은 정치인과...
당시 공론화위는 정부가 중단시킨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개토록 결정하면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신고리 5·6호기 논의에 국한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越權) 행위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론을 왜곡해 신한울 3·4호기 중단과 함께,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 등 신규...
리빙랩에 참여한 시민들은 설문조사,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집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참여단은 이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디자인사고기법을 활용해 BRT도로 무단횡단, 학교앞 교통사고 위험, 쓰레기에 따른 악취, 야간 점멸 신호시 보행 위험 등 80여가지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기법 등을 통해...
또 시민참여단 등 대국민 대상 양방향 소통으로 공유가치를 확대한다.
박 사장은 “종전의 사회공헌 활동에 더해 지역사회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업과 연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이템 등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아울러 조직혁신 TF를 통해 발굴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인력유입 지원정책 등 11개의 추가적인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실행 중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혁신 TF,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을 선정해 구성했다.
이들 170명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고르게 들을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별로 우선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모니터링 참여단’을 구성‧운영하며, 모니터링 분석 결과도 매월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평가단은 그동안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 금강 및 영산강 수계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토론회에는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구성된 450명 시민참여단이 참여한다. 공론화 과정은 오는 29일과 내달 6일 두 차례 권역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13일에 시민 대토론회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된다. 토론 과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 외에도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구성해 이들의 이견을 오프라인 토론 시 자료로도 활용할...
이날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제안자, 국민참여단 등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 팀(One-Team)으로 노력해줬기에 본격적 제도 도입 첫 해임에도 내년 예산안에 39개 사업, 83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대학의 예측 가능성 때문”이라며 “공론화 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응답자의 누적통계 기준으로 68.5%가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 수준으로 ‘30% 이상’을 선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능 체제는 국어·수학·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한다. 또 탐구...
한편 김 부총리는 재정제도 혁신과 관련해 “국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해 대상을 선정했다”며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사업 등...
앞서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1.2%는 수능 위주 전형이 전체 선발인원의 '30% 이상 40% 미만', 27.2%는 '40% 이상 50% 미만'으로 늘어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구간별 중간값을 응답 비율로 가중평균해보면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약 39.6%다.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를 2019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또한, 온·오프라인 모집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은 도시문제 발굴에서 해결과정 및 사업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한다.
시민 주도로 3~5개의 핵심 도시문제 및 해결방안이 도출되면 별도의 민간공모를 통해 우수한 스마티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 등을 선정해 현장실증사업으로 해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0억...
또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취임 후 경영혁신소통팀을 구성해 마련한 20여 개 기관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SBC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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