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진호(38)가 인터넷 불법도박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만 1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SBS 8뉴스'는 "이진호가 동료 연예인들에게 빌린 돈은 10억 원이 넘고, 따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날 연예 매체 텐아시아도 이진호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가 '아는 형님'에서도 하차한다.
14일 JTBC는 "이진호가 이번 주부터 '아는 형님' 촬영에 참여하지 않고 하차하게 됐다"며 "기존 촬영분은 최대한 편집해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날 참여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예능 '코미디 리벤지' 제작 발표회에도 불참했다.
앞서 이날 이진호는 자신의 인스타그
권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등록 안 하고 활동김만배와 비정상적 돈 거래 언론인 3명도 불구속 기소‘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김수남‧최재경 수사 중”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기사를 대가로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지인에 총 4억9000만 원 빌린 뒤 협의로 개인회생 신청2억6000만 원 면책…나머지 2억3000만 원도 면책 효력법원 “원금 변제 서약은 약정에 불과…소제기 권능 상실”
돈을 빌려준 지인이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면책받으면서 정작 채권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법원은 향후 원금을 갚기로 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7월 5일부터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동거인ㆍ직장동료 등 5명까지 무료 상담
#A씨는 금전 차용 당시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을 못 이겨 직장동료 B씨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시달렸다.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C씨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
# 피해자 A씨는 불법대부계약 체결시 제공한 연락처로 대부업체가 가족, 지인, 직장동료 등에게 연락해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을 받았다. 2021년경 17회에 걸쳐 10만~20만 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피해자 A 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하다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 대환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사 B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이 상환해야 한다며 본인이 기존 대출 상환자금(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며 대출조건을 제시했다. 2000만 원 대출, 선수수료 500만 원 공제, 한달 후 2000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전 새마을금고 간부 등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상장 전 코인 거래할 수 있는 IOU 거래…현실 차용증과 비슷재단ㆍ거래소 합의 하에 일정량 거래…“전환 강제성은 없어”대체로 정식 거래소 상장 코인보다 가격대 높게 형성
‘메타’의 후계자 수이(SUI)가 3일 오후 8시 30분께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과 함께 메인넷을 출시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는 물론 최초로 국내 5개 원화 거래소에 동시 상장되며 뜨거운 관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 모 씨 부부 측이 주범 이경우(36)에게 착수금 4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착수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가 구속된 주범 이경우(36·구속)와 범행 직후 만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우는 유씨와 그의 아내 황모 씨에게 범행 전 착수금 4000만원을 받았고, 범행 직후에도 도피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이 유씨 부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이유로 한국일보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아 소송을 제기한 전직 기자 A 씨가 "개인 간 거래를 회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전 한국일보 기자 A 씨가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징계·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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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고 지원된 사내 학자금…상환의무 여부 쟁점퇴직자 “사실상 무상지원” 주장…소송 끝에 패소 확정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내 직원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면 학자금 지원을 받은 직원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한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