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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ㆍ해수욕장서 케타민 상습 투약한 10대…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월부터 7

2023-09-17 13:19
"외제차 있어서" 배달하던 노부부에 강도질 한 택배기사…징역형 선고

평소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09-16 22:47
비행기 화장실서 성관계한 英 남녀 체포…공항서 처음 만난 사이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던 20대 영국인 남녀가 승무원에게 발각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 외신은 8일 런던 루턴공항에서 스페인 이비자 섬으로 향하던 영국 저가항공 이지젯 비행기 탑승객 2명이 이비자 공항에 도착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당일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기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맺던 중

2023-09-16 22:01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여야 앞다퉈 ‘개식용금지법’ 발의…9건 상임위 계류한정애 의원안, 15일 농해수위 안건 상정…‘보신탕’ 판매하면 징역 최대 2년與, 내주 목표로 ‘결의안 제출’ 검토 중‘김건희법’ 명칭 문제 계속…野 “기괴하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리는 개식용금지법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

2023-09-16 06:00
'강서 최고위' 野, 진교훈에 힘싣기…與 경선 스타트

민주, 강서구서 최고위…"보궐선거, 내년 총선 전초전"국힘, 15~16일 '3자 경선'…직전 구청장 김태우 유력 더불어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한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 후보 총력 지원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15일 강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 간 후보 경선을 실시한다. 후보 3명

2023-09-15 15:29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묵은쌀을 햅쌀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지는 물론 급식업체와 온라인 판매 등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2023-09-14 14:32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은행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은행장은 2013년 재직 당시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남성을 우대

2023-09-14 13:54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2023-09-14 11:28
"매춘하냐" 친 딸 스토킹한 50대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접근 금지 명령에도 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딸 B씨(20대)의 의사에 반해 3

2023-09-13 19:17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장비업체 무진전자 법인에 법원이 벌금 4억 원을 부과했다. 무진전자의 부사장 신 모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2023-09-13 11:31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이근은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 그런 거죠. NO PROBLEM(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 글을 올린 뒤 “아

2023-09-11 09:21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

2023-09-08 23:46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송유관 기름을 빼내기 위해 땅굴을 판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 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

2023-09-08 19:33
‘면허취소’ 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무면허운전 입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2023-09-07 14:04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신

2023-09-05 15:25
배상윤 KH그룹 회장 '황제 도피' 조력 임직원들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와 수행팀장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다"며 "우 씨가 배 회장에게 송금한 1억여 원은 평범한

2023-09-04 15:20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화장장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2023-09-04 15:02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女 접객원에 지급된 돈, ‘과세표준서 빠지는 봉사료’ 아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매출 총액에는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2023-09-03 09:00
母 죽인 아버지 30년간 모신 아들, 끝내 살해한 이유…징역 7년 선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간 모시다가 다툼 끝에 살해한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거주지에서 아버지 B씨(8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폭언

2023-09-02 19:24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운전 중 다른

2023-09-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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