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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2-01-27 17:14
  •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조국, 정경심 실형 확정에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 대선에 집중해달라"
    조 전 장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자신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징역형 확정판결로 인해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고 자신으로 인해 부인, 딸 등에게 닥친...
    2022-01-27 15:19
  •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유출 답안으로 시험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대법원 상고
    아버지는 2020년 3월 실형 확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자매(21) 측 변호인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2022-01-25 19:52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2022-01-25 19:11
  •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관심 없다. 나에게 그만 물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반민정은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2022-01-20 18:01
  • 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7∼2019년 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2022-01-20 14:11
  •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3년6개월
    ‘성폭행 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징역 3년6개월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18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기 하남시의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1-18 12:13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확인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들로서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셈이다. 다만 산업...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법 D-10일] '이민호·김용균·정순규...' 잊지 말아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망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예외조항 많아…5인 미만 사업장·현장실습생 포함해야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은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며 "5인...
    2022-01-17 05:00
  •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 재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추락 등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계에선 법률규정이 모호하고, 책임을 오로지 기업에만 전가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왔다. 법안이...
    2022-01-12 17:00
  •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2조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 혐의로 집행유예 추가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 씨는 이감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변호사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2022-01-12 13:34
  • 입주 앞둔 ‘광주화정 아이파크’ 외벽 ‘와르르’…“‘최고가 분양’ 이었는데
    입주 앞둔 ‘광주화정 아이파크’ 외벽 ‘와르르’…“‘최고가 분양’ 이었는데
    그러나 사고 아파트 현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에서 관련법 적용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붕괴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2-01-11 17:32
  • '마약 투약' 아이콘 前 멤버 비아이, 중국 SNS 계정 차단
    '마약 투약' 아이콘 前 멤버 비아이, 중국 SNS 계정 차단
    연예계 정풍운동 일환으로 해석 중국 당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자국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계정을 차단했다. 중국 정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을 연예계에서 퇴출하고 있다. 10일 중국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비아이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와 더우인(중국판 틱톡)...
    2022-01-10 15:58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자료를...
    2022-01-10 13:30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산재사망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안전 투자 대폭 확대, 인력, 예산, 시스템 구축 등에...
    2022-01-06 15:00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 일당을 요구하는 가사 도우미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을 부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1심 당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2021-12-31 10:21
  •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021-12-30 18:28
  • [사건·사고24시] 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초등생 앞 ‘바바리맨’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초등생 앞 ‘바바리맨’ 징역형 外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70대 징역형 선고 대낮에 어린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D(74)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12-30 10:22
  •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대형매장 화장실서 10대 여학생 성폭행...75번 반성문에 집행유예 도심 대형 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10대...
    2021-12-29 10:30
  •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 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2021-12-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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