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가 징계 기간에 출전했던 모든 국제 대회 성적을 무효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팀 이벤트에서 2위에 올랐던 미국이 금메달, 3위를 기록했던 일본이 은메달을 가져간다. 다만 ISU는 발리예바 외의 다른 러시아올림픽위원회...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패럴림픽서 3연속 메달 따낸 국대,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 불가“취업으로 훈련참가 어렵다” 내부 전언만 듣고 선발 명단 제외심의 건너뛰고, 선수 선발 사유 공고도 안해…사무국장 중징계
2012 런던 패럴림픽부터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3연속 메달을 따낸 시각장애인 유도 국가대표가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의 직무태만으로 지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4급 공무원 승진임용심사 반영요소 구별기준 첫 제시‘주택보유 현황’ 자체는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법적 근거 없는 주택조사에 불성실했다고 징계 못해”
단지 다(多)주택자라는 사유만으로 공무원 승진 임용에서 배제시킨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의 ‘주택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되는...
생활교육위원회는 학교규칙 위반 사안에 대해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로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한 최고 수위 징계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 처분이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이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CEO께서는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 준법‧리스크‧감사 등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권익위는 △특별채용 금지 △외부심사위원 비율 준수 △블라인드 채용 △채용 비리 관련자 징계 기준 명시 등 공정 채용절차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는 채용심사 비용의 응시자 부담 금지 등 고용노동부 소관 '채용절차법' 준수도 점검 사항에 신규 반영했다. 채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 비위 연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 징계요구 등 엄중히...
발달장애인 부모를 향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발언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오 청장은 22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녀분들을 마음으로 돌보시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경솔한 발언을 했다”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모든 발달장애인 그리고 모든...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과거 이준석 징계 파동이나 김기현 대표 물러났을 때,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힐 때같이 이른바 친윤을 자처하는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도 없는 것이다. 바로 그 민심의 향방을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 일부 피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몰카...
감사원은 도봉구의회에 A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또한, 재정사업과 관련해 도봉구는 기념관 건립에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 대상지로 선정하는 등 부지매입비를 낭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총사업비 56억 원 규모의 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관련 기본 계획을...
하지만 8강전 전에 다른 경기에서 경고 2개를 받은 선수는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전에서 경고를 받은 선수가 추가로 받게 되면 16강전을 뛸 수 없다. 따라서 카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일본은 19일 이라크와의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1-2 충격패를 당했다. 일본은 3차전 상대인 인도네시아를 이겨도 D조 1위가 될 수 없다.
FIFA...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를 공개 지지한 것에 대해 징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한편,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마포을 출마' 발언에 대해 "선거는 절차를 통해 내용을 담는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고 그것이 선거 승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마치...
이 경우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이 자신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사용될 것을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습니다.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개된 대화’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Q. 그렇다면 저의 사원증 녹음기를 동료에게 빌려주고, 동료가 직접 녹음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A.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대화...
2017년에 개관한 구 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한 징계,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계약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의 노동법률 상담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교육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요가 건강교실, 심폐소생술 등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이에 방통위는 2020년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이전 결정한 관련자에게 경고(징계시효 도과)하고, 이사장에게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했다.
보조금 지급도 문제였다. 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플랫폼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사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서를...
조의금 70만 원을 전달받은 뒤 40만 원만 유족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3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피의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동료 경찰에게 건넨 수백만 원 중 100만 원을 빼돌린 바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
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프로세스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 정보를 업계가 공유해 해당 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기준·절차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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