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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수출 화물인 줄 알았더니…대법 “쓰레기 나른 해상운송인 손해 물어줘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상 운송인이 화물 운송을 의뢰한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고심 사건에서, 인도가 행해져야 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모든 손해배상 채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22-12-27 12:00
  •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마약류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징역 3년 확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오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2022-12-25 10:22
  •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명이었지만 A 씨는 지분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만이 지분권을 갖고 있었다. A 씨는 이 땅에 건물을 올렸다가 소송 끝에...
    2022-12-23 09:55
  •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한의사가 초음파기기 사용…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2022-12-22 15:56
  • ‘유퀴즈’ 김민재 “흥민이 형 보고 죽어라 뛰었다”…끈끈한 팀워크가 기적으로
    ‘유퀴즈’ 김민재 “흥민이 형 보고 죽어라 뛰었다”…끈끈한 팀워크가 기적으로
    우루과이전 당시 그가 주심에게 항의하는 손흥민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외친 장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그는 “저희가 골킥 상황이었다. (골킥에 집중해야 하는데) 흥민이 형이 심판에게 붙어 뭐라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장난스럽게 재연했다. 무승부로 끝난 우루과이전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이길 수 있을 것 같던 경기에서...
    2022-12-22 10:37
  •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60년 전 분양된 공영아파트…대법 “입주민, 토지 점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의 한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소유주들이 총 7억여 원을 공사 측에 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62년 지어진 어느 공영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서울시는 국유지 3274㎡(약 990평)의 사용...
    2022-12-21 14:51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해 ‘면소(免訴)’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다. 제1 국민역에 편입된...
    2022-12-20 12:55
  •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골키퍼, ‘19금 세리머니’ 해명…“프랑스팬이 야유”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 골키퍼, ‘19금 세리머니’ 해명…“프랑스팬이 야유”
    네 번째 키커 콜로 무아니가 페널티킥을 준비할 때는 웃으며 말을 건넸다가,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런 기행은 라커룸에서도 이어졌다. 스포츠 매체 ‘ESPN’은 “마르티네스가 아르헨의 라커룸에서 취한 행동이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개했다. 마르티네스는 “음바페를 위해 1분간 침묵의 시간을 가지자”라고 동료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0 08:58
  • [카타르 월드컵] 2번째 메시의 골은 무효?…프랑스 매체 "아르헨티나 그라운드에 13명 진입"
    [카타르 월드컵] 2번째 메시의 골은 무효?…프랑스 매체 "아르헨티나 그라운드에 13명 진입"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19일(한국시각) '아르헨티나의 세 번째 골이 주어지면 안 되는 이유'라며 결승전 주심 시몬 마르시니악이 놓친 부분을 지적했다. 이 매체는 아르헨티나의 3번째 골이자 메시가 넣은 2번째 골 장면을 두고 "메시의 연장전 득점은 규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FIFA의 경기 규칙 3조 9항 '추가 인원이 경기장에...
    2022-12-20 07:07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 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22-12-19 10:54
  • ‘동생 무자본 M&A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동생 무자본 M&A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구청장은 2017~2018년 자신의 동생 등이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 주식을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며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2022-12-16 11:37
  •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 ‘뇌물·횡령·배임’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2022-12-16 11:02
  •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작년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작년 7월에는 스스로가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2022-12-16 10:48
  • [카타르 월드컵] 결승 주심 후보에 오른 '벤투 퇴장' 테일러 심판, 결과는…
    [카타르 월드컵] 결승 주심 후보에 오른 '벤투 퇴장' 테일러 심판, 결과는…
    한국-가나전 심판을 봤던 앤서니 테일러 심판이 결승전 주심 후보에 들었지만, 휘슬을 불지 않게 됐다. 폴란드 출신 심판 시몬 마르치니아크가 결승전 주심으로 나선다. 국제축구연맹(FIFA)와 폴란드축구협회는 16일(한국시간) 공식 페이지를 통해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심판을 공개했다. 시몬 마르치니아크 주심이 결승전 주심으로, 파벨 소콜니츠키와...
    2022-12-16 06:59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2022-12-15 11:10
  •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윤 의원은 이른바 ‘함바 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에게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식당을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12-15 11:06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2022-12-15 10:59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2022-12-15 10:53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숨진 모자(母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원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다. 법원에 따르면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은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한국 육군 11사단 병력이 3일에 걸쳐 지역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2022-12-14 09:32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이었던 배 전 사령관이 기무사 하사관들과 공모해 인터넷상 여론조작 활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실무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재상고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환송 판결 취지를 반영해 쟁점...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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