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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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최근 소주가격의 인상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세율인상 세법 개정 없이도 국세청장의 명령을 통해 세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주세법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2016-01-05 16:03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처음처럼', 오늘부터 음식점서 5000원? 소줏값 내려야 정상 아닌가요?

이 세금은 주세 338원(원가의 73%), 교육세 101원(주세의 30%), 부가가치세 91원(원가+주세+교육세의 10%)으로 이뤄져 있죠.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비난에도 정부는 주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2005년 참여정부, 2009년 MB정부 모두 주세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여론의 뭇매에 밀려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2016-01-04 16:56
납세자연맹, 소주값 인상으로 928억 증세…1병당 29원꼴

최근 소주 회사들이 소주 출고가를 5.61% 올린 결과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총액이 병당 28.6원 증가, 예년 수준의 판매량만 유지하더라도 연간 928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담뱃값을 한꺼번에 80%나 올려 내년에 6조원 가까운 담뱃세를 간접세로 더 걷게 된 정부가 이번에는 원가에 연동돼 출고가격 대비 무려 53%를 차지하는...

2015-12-08 16:27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일본 술

1930년대 초에는 조선 조세 수입의 30% 정도가 주세수입이었다. 당연히 집에서 술 빚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도 심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일본식 술 제조방식이 확산되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마시는 희석식 소주도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도입되었다. 전통 청주는 일본 청주에 밀려나 청주라는 이름을 지금까지 쓰지 못하고 있다. 막걸리도 누룩 대신 일본식 술 빚기인...

2015-12-03 10:40
[기고] 질곡의 막걸리 비사(悲史)

1907년 7월 조선총독부는 조세 수탈과 민족문화 말살의 일환으로 ‘주세령’을 공포했다. 같은 해 8월 주세령시행규칙을 공포하고 9월부터는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이어 1916년 주세법을 공식 입법화하고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1917년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집집마다 빚어 먹던 가양주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통주의 맥이 끊기고 일본에서 발 빠르게...

2015-12-02 10:53
'맥통법 논란' 기재부 "수입맥주 할인 판매 규제 계획 없다"

현행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의 경우 거래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프로모션(판매촉진행사)이 엄격히 제한될 뿐 아니라 도매가격(주세가 붙은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할인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한편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회사들이 과도한 할인 판매를 하는 등 국세청...

2015-11-19 18:34
환경부에 날 선 주류업계 “빈병 보증금 인상 철회해라… 술값 10% 인상 부작용”

협회 측은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상안 발표 이후 빈 병 회수율이 감소해 주류업체의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10-22 18:58
'빈병 대란' 주류업계 "술값 10％ 오를 것"

협회는 "취급수수료와 보증금 인상 부문이 반영되고 그에 대한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붙으면 소주는 출고가 기준으로 100원 가까이 인상될 수 있다"며 "소주 출고가가 961.7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음식점에서는 500~1천원 인상이 예상된다"며 "불경기에 가격이...

2015-10-22 16:09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우리 술과 세금

술에는 일반상품과 달리 주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원료, 용기, 포장 비용 등의 제조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에 술 종류별로 5~72%까지 주세를 부과한다. 즉,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멋있는 용기에 담은 비싼 술은 세금도 많아지는 종가세 체계이다.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술 가격이나 포장 등에 관계없이, 술 종류별로 술의 양에 따라 주세를...

2015-10-08 16:52
[2015 국감]"중소맥주, 대기업에 고사...4배 높은 세금 적용"

29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중소맥주 지원을 위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내 중소맥주 시장은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국내 중소맥주가 대기업·수입맥주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맥주기업 규모별 면허수 현황에 따르면...

2015-09-29 09:46
[2015 국감]"'새는 국고 '정유사 유류세 이자수입, 5년간 3000억 육박...납부주기 단축해야"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연간 560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며, 바꿔말하면 국가의 국고금수익이 세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류세 외에도 유류세 연간 20조원, 담뱃세 등 부담금 10조원(평균45일), 주세 3조원(평균 75일), 증권거래세(25일)등의 간접세 납부기간 조정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5-09-15 12:24
[2015 국감]윤호중 의원 "수입맥주 3년간 23.2% 폭증,맥주 기준 역차별 탓...시장잠식 우려"

특히 국내 대기업 맥주 한캔당 주세 395원이나, 수입맥주는 212~381원에 불과하여 공정한 경쟁의 기회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수입원가 자체를 낮게 신고하는 공격적 마케팅 앞에 흔들리는 국내맥주 현황을 우려하면서, 국내맥주회사들도 해외맥주수입에 열을 올리는 추세, 지속된다면 국내제조 일자리는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

2015-09-15 06:31
[세법개정] 하우스 막걸리 도입…전통주류 제조면허 시설기준 대폭 완화

주세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원가(원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와 제조원가의 10%를 더한 것이다. 이제 집집마다 다채로운 손맛의 하우스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재부는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해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 주류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06 13:30
커피에서 치킨까지…식품업계 "과일이 대세"

원액과 물을 제외한 기타 첨가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세법상 위스키가 아닌 기타주류(스피릿 드링크)로 분류된다. 국내 위스키업계 1위 디아지오코리아가 올해 3월 윈저 원액에 솔잎·대추·무화과 추출액 등을 넣어 만든 알코올 35도짜리 스피릿 드링크 '윈저 더블유 아이스'의 대항마로 내놓은 것이다. 이처럼 식품업계가 과일 맛 신제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2015-07-24 06:43
[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인체 세정용 물휴지 ‘화장품’으로 관리”

주세법으로 적용받던 시설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할랄식품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또 ‘인증 즉시 취소제(One-Strike Out)’를 도입해 HACCP 인증 업체 관리를 강화한다. 의약품 분야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인체 세정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7월) △공급 중단·부족...

2015-06-29 15:38
소주·맥주 新전성시대, 위스키만 나홀로 고전

주세법상 알코올 도수 14도 짜리 ‘리큐르’로 분류되지만 희석식 소주에 유자과즙 및 유자향을 섞어 일반인들에게 소주로 인식될 뿐이다. 하지만 ‘소주 아닌’ 이 소주가 일반 소주 매출까지 끌어올리면서 주류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중이다. 편의점 CU가 순하리를 판매하기 시작한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류 매출을 집계한 결과 소주 전체...

2015-06-18 14:36
[윤철규의 적시타] 타협 않겠다더니… 위스키 1위 디아지오코리아의 이색 논리

물론 국내 주세법에도 위스키에 향을 첨가하면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 디아지오는 SWA 회원사로서 협회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한국 시장에서 불고 있는 저도수 위스키 열풍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대로 따지자면 ‘NEVER COMPROMISE’는 앞뒤가 안맞는다. SWA 회원사로서 스카치 위스키도 아닌 제품을 놓고 위스키인 척한다는 것이 너무 우습다는 게 광고를...

2015-05-08 15:30
20년간 가격 500원 오른 포카칩…"물가상승률 보다 적은데?"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참이슬 소주 가격(360㎖, 출고가 기준)은 1998년 510원에서 현재 961.7원으로 88.6% 올랐다. 하이트 맥주 가격(500㎖, 출고가 기준)은 1995년 887.18원에서 1079.62원으로 21.7% 상승에 그쳤다. 하이트 맥주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주세율 변동에 따라 2006년에는 가격을 6% 인하하기도 했다

2015-04-15 07:45
20년간 가장 많이 오른 '국민식품'은...껌, 400% 급등

하이트 맥주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주세율 변동에 따라 2006년에는 가격을 6% 인하하기도 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지만, 주류는 정부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특히 소주는 서민 물가와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에 가격 조정이 어렵다"고...

2015-04-15 06:36
너도 나도 ‘맥주 사업’ 군침… MPK그룹도 주류 시장 진출

특히 올해 주세법 개정으로 매장 규제 등이 없어졌다. 맥주를 팔기 위해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200㎡이상, 창고 100㎡이상의 부지를 갖춰야 했던 이 기준이 지난 2월부터 폐지된 것. 이에 따라 수제·고급화를 앞세운 소규모 맥주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업체들의 진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진주햄은 지난달 수제맥주업체 카브루(KA-BREW)를 인수했다. 2000년 창업한...

2015-03-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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