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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피해 예방ㆍ구제 밀착 지원
    공정위는 올해 7월 담당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시범운영은 5~6개월간 진행되며 내년 초부터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26일부터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2022-09-25 12:00
  •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배달앱 3사 만난 한기정 위원장 "입점업체ㆍ소비자와 상생해야"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해결이...
    2022-09-22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서울청사) △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배달앱 3사...
    2022-09-18 09:22
  •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노력"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 전문가라 공정거래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2022-08-19 10:00
  • 5년새 온라인 플랫폼 분쟁 9배↑...오픈마켓 관련 70% 차지
    5년새 온라인 플랫폼 분쟁 9배↑...오픈마켓 관련 70% 차지
    2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접수 건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 2019년 34건,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늘었다. 2020년부터 분쟁 접수 건이 급증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에서, 2021년에는 이를 포함한 배달, 채용, 홈페이지...
    2022-07-26 12:00
  •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8일까지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주말 동안 사퇴 결심을 굳혀 이날 오후 청문회 준비단에 의사를 전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것에 송 후보자가 크게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2022-07-10 17:11
  •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옥렬 후보자 "경쟁제한 규제 과감히 혁신해 시장활력 제고"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혁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역동적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 벤처기업의...
    2022-07-05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2022-07-03 09:05
  • 삼성가 사위 김재열, ISU 회장 당선…130년 유럽인 불문율 깼다
    삼성가 사위 김재열, ISU 회장 당선…130년 유럽인 불문율 깼다
    2016년부터 ISU 집행위원을 맡아 국제 빙상 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김재열 신임회장의 당선으로 한국은 스포츠 외교의 지평을 넓히게 됐다. 앞서 한국은 올림픽 정식 종목 중 유일하게 태권도(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에서만 국제연맹(IF)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2-06-10 14:37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부산ㆍ울산 설명회 개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조정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가이드북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2022-06-09 10:00
  •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원사업자의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가 있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납품단가 조정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를...
    2022-05-22 12:00
  •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1분기 원자재값 급등 대금 조정 분쟁 7건...전년比 250%↑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건수는 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건(250%) 늘었다. 지난해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전년도보다 19건(135.7%) 증가했다. 33건 중 조정요건이 충족된 건수는 21건이었다. 이중 18건이 조정 성립(성립율 85.7%)됐다. 조정원은 코로나19 장기화...
    2022-04-28 12:00
  • 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공정위 "CVC 협의체 통해 기업 벤처투자 적극 지원"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 유관협회 및 LG 등 대‧중견 지주회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CVC 보유 허용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이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초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2022-04-20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18일(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18일(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04-17 09:30
  •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공정위, 달라진 대기업집단 시책 및 공시 제도 교육 실시
    이달 29~30일 실시하는 집합 교육에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공정위·조정원 회의실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대기업집단시책 및 공시제도에 대한 집합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교육, 맞춤형 공시 상담교육, 사전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2-03-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암 예방의 날 행사(더플라자)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
    2022-03-20 09:38
  •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ㆍ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조사기업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2022-02-0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7일(월) △제7호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신규 정책자금 운용 △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 발생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22-01-16 09:36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2022-01-14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운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우수 조정인 선정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
    2022-01-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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