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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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前 회장, 항소심도 승소

하지만 주식인도 청구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3년 8월로, 민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10년이 지나 본안판단 대상이 아니라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2011년 검찰 수사 당시 이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 100억 원을 돌려달라는 봉훈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역시 이 전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 창업주는 슬하에 3남 3녀를 뒀다. 이 창업주는 1996년 9월 딸들에게는...

2018-01-15 12:11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유권해석 수신…과세 여부 관심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고율의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신받아 최종적으로 과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26조의 2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2017-11-29 08:20
[2017 국감] 이사장 낙점 의혹 '특수판매공제조합'…김상조, "임추위 제척사유 개선할 것"

이날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모니터링만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2017-10-31 21:42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이나 ‘채용비리’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해관계자 제척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평가점수 합계표(위원별 평가점수, 집계한 자 서명 포함 등)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달리 분야 및 채용인원을 변경해 채용하고 외국어에 대한 우대가 아닌 계획에 없는 일정점수 미만자를 탈락시킨 것으로...

2017-10-26 11:40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부정 적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해관계자 제척절차 규정이 없고 평가의 적정성이나 점수합계의 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평가점수 합계표(위원별 평가점수, 집계한 자 서명 포함 등)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벤처투자는 당초 채용 계획과는 달리 분야 및 채용인원을 변경해 채용했다. 또 외국어에 대한 우대가 아닌, 계획에 없는 일정점수 미만자를 탈락시켰으며, 근거없는...

2017-10-16 08:52
정부,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사전허용-사후규제' 전환키로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상세 공개 △제척ㆍ회피 제도 철저 적용 △윤리의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ㆍ해소할 계획이다.

2017-09-07 16:30
경찰청장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성역없이 조사하겠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원활한 조사 협조 등을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논의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며 "위원 개인이 사건과 연관되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령 상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청장은 "경찰은 위원회의 모든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행정...

2017-08-28 15:06
[종합]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원전ㆍ에너지 전문가 제외

원전에 관해 찬성ㆍ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기관과 단체 2곳에서 후보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김정인(39ㆍ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교수, 류방란(58ㆍ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으며 이들은 각각...

2017-07-24 16:01
신고리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김정인 교수 등 위원 8명 위촉

위원 8명은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조사통계ㆍ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 선정 및 원전건설 찬반 단체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분야별로 각각 2명씩 발탁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2017-07-24 15:30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공론화위원회 24일 출범

이에 따라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조사통계ㆍ갈등관리 분야별 두 곳의 전문 기관ㆍ단체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최대 24인으로 위원 1차 후보군을 구성했고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제척 관련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10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2017-07-23 18:54
신고리 공사 중단 공론화위 후보 13명 탈락…위원회 다음 주 출범

20일 환경단체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전날 국무조정실에 후보자 가운데 7명에 대해 "공론화 위원에서 빼달라"는 제척의견을 제출했다. 원전건설 찬성 대표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6명 이상에 대해 제척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2017-07-20 11:50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이번주 윤곽…후보 20여명 찬반 단체 통보

국무조정실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후보자 20여 명을 원전 건설 찬·반 대표단체에 통보,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제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주말 양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공론화위원회 9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7일 에너지업계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전건설 반대 대표단체로 선정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찬성...

2017-07-17 10:39
정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국무회의서 20분 이상 토론”

홍 실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 분야별 전문기관 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이미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후보자 추천이 오면 후보자안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이나 단체, 제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2017-07-12 16:11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委 구성 착수...남녀 균형ㆍ20~30대 포함

위원 선정 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성ㆍ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ㆍ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2017-07-07 16:54
분식회계 '적정의견' 냈더라도… 헌재 "손해배상청구 3년 제한 정당"

또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지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최대 10년까지 물을 수 있다. A씨 등은 2010년 B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은 C회계법인이 '적정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를 믿고 후순위사채를 구입했다. 3년 뒤 B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를 받았다....

2017-06-29 15:36
[인터뷰]김덕룡 “민주보수, 문재인 지지… 수구보수 ‘안보사기’ 말아야”

제척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박근혜정부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정농단세력만 제외하고 통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코리아 올스타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위대한 실험을 이번 대선 끝난 뒤에 해야 하고, 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문 후보에겐 대통령 직속으로 통합국민회의와 같은 자문기구 설치를...

2017-04-28 17:02
공정위 부위원장·상임위원 줄줄이 임기 만료… ‘인사권 행사’ 黃대행의 고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달리 공정위 조직의 경우 상임위원이 주심위원 역할을 해 사건을 처리한다”며 “후속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원이 이해관계나 연고 등으로 제척 사유까지 발생할 땐 사건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고려한 듯 황 권한대행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깊게...

2016-12-20 11:30
야3당 원내대표 오후 5시 회동… 특검후보 확정

그는 “적당한 인사들을 구해 접촉을 해왔으나 고사하는 분들도 있고 사건이 방대하다 보니 특정 법무법인에 근무해 제척되는 분들도 있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오후 5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가 되기 전까지 명단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회동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최종 선정하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당 명의로 청와대에 추천하게...

2016-11-29 09:36
LH, 건설업체와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제척사유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요구하거나 시공평가에서 경고장 대신 격려장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 공사를 소액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에 몰아달라는 경우 등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처벌규정이 소개돼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박상우 LH 사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LH와...

2016-11-04 10:16
예보, ‘공정평가시스템’ 금융공기업 최초 도입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객관적인 평가 절차 수립을 통한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 공개 확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 △평가결과 피드백 강화 △평가자 제척제도 도입 및 간부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등이 있으며, 직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연수실적을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지난 4월 29일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노사합의에...

2016-10-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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