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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2024-11-25 15:49
대법 ‘고 장자연 사건’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이 ‘고 장자연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소속사 연예인이었던 장자연 씨는 2009년 ‘김 씨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성접대를 했

2024-11-20 11:16
공수처, 경찰 고위 간부 ‘단란주점 접대 의혹’ 수사 착수

고위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건 수사4부 배당서울경찰청 “보도 내용 명백히 사실과 달라…법적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 고위 간부의 향응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고발건을 전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

2024-11-15 14:20
상품권깡으로 리베이트 뿌린 제일약품 3억 과징금

상품권깡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2020년 1월~2023년 11월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2024-11-13 12:00
[데스크 시각] 트럼프 당선에 떠올린 아베의 골프장 ‘벌러덩’

골프장서 트럼프 뒤쫓다 데구르르일본 정치인들, 모욕 개의치 않고 외교 정성본받친 못해도 발목잡는 일 피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132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자 문득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바로 2017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당선인과 함께 골프를 치던

2024-11-11 05:00
“전부 거짓말” vs “법적 검토”…명태균-강혜경 장외 설전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1원도 받은 적 없어”명 씨 변호인 “제2의 윤지오…숨 쉬는 거 빼고 모두 거짓말”강 씨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측이 이번 논란에 대해 폭로자 강혜경 씨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혜경 씨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

2024-11-08 15:48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놀란 최민환 녹취록…"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인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율희는 24일 자신

2024-10-31 10:37
[마음상담소] 기후위기 시대의 장례식

올 한해는 여느 때보다 무더위를 실감했다. 많은 사람이 더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기후 위기는 먼 미래가 아닌 코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임을 깨달았다. 따라서 친환경은 사회 경제 전반에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장례문화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의 장례 문화가 크고 화려한 소비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장례의 취지를 살리

2024-10-14 19:36
라임 김봉현에 술접대 받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 2심에서 난 무죄 선고를 다시 살펴보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2024-10-08 11:18
'접대용 대명사' 법인카드, 지난해 유흥업소 사용 줄고 음식점 늘어

결제금액 176조 넘어민병덕 의원 “법인 지출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지난해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17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음식점 사용액이 늘고 유흥업소 사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5627억 원으로 2021년 대

2024-09-27 16:36
지난해 법인 접대비 15.3조로 전년 대비 20.5%↑…중소기업이 72.5% 차지

국세청, '2024년 3분기 국세 통계' 공개2023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45.8억 건·167.1조…금액 기준 40.9%↑ 지난해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가 15조3000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접대비 가운데 중소기업이 72.5%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5억8000만 건에 달했으며,

2024-09-26 12:00
숙박 ‘끼워넣기’ 강매‧막걸리 한통 1만3천원...골프장 민원 증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골프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예약과 이용 부담 및 불편 관련 민원은 총 884건으로, 매월 평균 24.6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

2024-09-26 11:23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조사 마무리 단계…의혹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를 매듭짓는 최종 절차에 돌입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체부 고위 당국자는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을 조만간 만나 문답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인터뷰로 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선수 관리, 보조금 집행 등이 비판의 도마

2024-09-25 14:14
뉴진스 성과 폄하 의혹 폭로에…하이브 반박 "그럴 이유 없어"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활동 성과를 폄하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 하이브는 25일 공식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일간지 소속 A 기자의 제보내용을 반박했다. 내용을 보면 "A 기자는 7월 17일 뉴진스의 일본 공연을 언급하며 공연 성공으로 '현지에서만 앨범이 102만 장이 팔렸다'라

2024-09-25 13:57
'성접대 의혹' 이준석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

2024-09-07 15:14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2040세대 10명 중 4명은 추석 연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에듀윌이 20~40대 성인남녀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는 '추석 연휴가 기다려진다'고 답했지만, 35.8%는 '추석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응답했다. 스트레스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는 '가족 및 친척들의 참견이나

2024-09-05 16:33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2024-08-08 16:06
[이투데이 말투데이] 궁신접수(躬身接水)/킬 스위치

☆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명언 “목표의 성취는 또 다른 목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영국 태생의 미국 과학자·발명가다. 자석식 전화기의 특허를 받아, 1877년 벨 전화회사를 설립한 그는 이 발명으로 받은 볼타상 상금을 기금으로 볼타연구소를 창설해 농아교육에 전력했다. 그밖에 광선전화의 연구 외 여러 방면에 업적을 남겼다. 그는 오늘 숨을 거두었다

2024-08-02 05:00
'日 유흥업소 근무 논란' 네이처 출신 하루 "새로운 도전 중"

그룹 네이처(NATURE) 출신의 일본인 멤버 하루가 유흥업소 근무 논란에 사과했다. 14일 하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 n.CH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됐다고 알렸다. 그는 "직접 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자필편지로 근황을 전했다. 앞서 하루는 4월 한 일본 유흥업소 여성 접대부를 소개하는 영상에 등장했다. 자신을

2024-07-15 10:49
집단휴진·리베이트 수사 연이은 악재에 제약업계 ‘곤혹’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에 따른 집단휴진과 최근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등 연이은 악재로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 명에게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4월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 회사 관계자 8명, 의사

2024-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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