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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부정수급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2025-05-03 08:00
채용시장 한파에 초단시간 일자리 ‘역대 최다’…노동시장 개혁 목소리

경총 ‘고용 흐름과 특징 시사점’ 보고서임금근로자 신규채용 7분기 연속 감소비자발적 실직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증가“노동 개혁으로 위축된 고용시장 회복시켜야”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며 비자발적 실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위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고용 회복을 위해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5-04-28 12:00
김문수 “대통령 되면 해외 IR 직접 하겠다…배당소득세 등 폐지”

“대통령이 되면 해외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기업설명(IR)을 직접 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K자본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식하기 위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25-04-26 10:45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미리 낼까 원천공제 할까…나에게 맞는 방법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의무상환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자는 미리 납부하거나 급여에서 원천공제로 분할 상환하는 등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직이나 재학 중인 경우 상환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23일부

2025-04-23 12:00
“불경기인데 창업 괜찮을까요?”…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박람회 북적[르포]

10~12일 삼성동 코엑스서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방문 연령대 다양…첫날부터 홍보ㆍ관람객 관심 등 뜨거워 350개 브랜드 참여 최대 규모..외국인들도 국내 가맹점에 관심 “내년이면 나도 퇴직이거든. 앞으로 재취업 할지 창업할지 좀 막막해서 하루 연차 쓰고 와 봤어요.”(59세, 홍충기 씨) “제가 빵을 만드는 파티시에라 어머

2025-04-11 05:00
롯데웰푸드, 희망퇴직 돌입…근속 10년 이상 대상

롯데웰푸드가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비상경영 중인 롯데그룹이 계열사별 희망퇴직을 잇달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룹 모태인 롯데웰푸드도 재무상황 개선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최근 임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대상은 45세 이상(1980년 이전 출생자)으로 근속 10년 이상 임

2025-04-08 16:43
건설업 고용지표 하반기 개선될 듯…체감 취업난은 '글쎄'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하반기에는 지표상 반등이 예상된다. 다만, 기저효과 등 통계적 착시에 기인한 것으로, 체감 고용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건설업 종사자 감소 폭은 1월 11만4000원(전년 동월 대비, 이하 동일)까지 확대됐다가 2월 8만2000명으로 축소됐다. 경제활동인

2025-03-29 05:00
한전, 교육부와 '고졸 채용 확대' 등 능력 중심 사회 선도 '맞손'

한전-교육부, 고졸 채용 확대 및 경력개발 지원 MOU 체결3년간 300개 고졸 일자리 창출과 직업계고 학생 취업 교육을 통한 입사 우대학력 중심 사회 타파를 위한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 구축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교육부와 손잡고 고졸 채용 확대 등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전은 26일 서울 동대문 노

2025-03-26 14:07
임금근로→자영업자 전환 고령층, 절반은 '최저임금'도 못 번다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한 고령층의 절반가량은 월 순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지은정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은 64.6%로 2007년(46.0%) 대비 18.6%포인트(p) 확대됐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 60대 이

2025-03-23 10:54
국민 10명 중 7명 “작년보다 가계경제 악화…물가 너무 올랐다”

먹거리 분야 물가 부담 가장 크게 느껴10명 중 6명은 내년에도 가계경제 악화 전망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가계부채 해소 정책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가계경제가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느꼈다. 특히 물가 상승에 어려움을 있다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

2025-03-20 06:00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암울한 노동시장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노동시장은 암울하다. 고용률을 제외한 고용지표들은 개선세가 미미하거나 악화하고 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2.7%, 61.7%를 기록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대비로는 각각 0.1%포인트(p) 올랐다. 다만, 성별로 여자는 경제활

2025-03-15 06:00
은평구, 찾아가는 시니어 취업상담소 운영…어르신 재취업 돕는다

서울 은평구는 60세 이상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니어 취업상담소’를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찾아가는 시니어 취업상담소’는 시간과 거리, 정보 부족 등으로 어르신일자리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해 추진됐다. 은평구 16개 동주민센터를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2025-03-06 14:56
창업부터 폐업까지…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250억 투입

시, ‘2025 소상공인 종합지원’ 본격 가동창업-폐업 이르는 생애주기 전 단계 지원소상공인 누구나 참여 가능…24일부터 신청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창업기-성장기-재도전기 등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2025-02-23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나솔사계’ 현커 16기 영자ㆍ미스터 배, 살벌한 다툼…결국 제작진까지 투입

‘돌싱민박’을 뒤흔든 ‘현커’(현실 커플)들의 핑크빛 러브 스토리가 최초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6일 방송된 ENA·SBS Plus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서는 10기 영자·미스터 황, 16기 영자·미스터 배의 연애 근황이 그려졌다. 이날 10기 영자는 ‘재취업’에 성공, 헤어 디자이너로 복귀한 모습을 공개했다.

2025-02-07 08:32
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연 30억 수수료 탈취 의혹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인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회원사들에 품질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매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조달 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

2025-01-31 15:03
‘실업급여’, 제대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채용한파가 거세진 영향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6% 늘어나는 데 그치며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점차 나빠지며 예기치 못한 실업자

2025-01-16 15:58
소상공인 재기지원 성공하려면…“몰라서 못 받는 사람 없도록 해야”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지난해

2025-01-14 15:43
[세무, 톡!] 연말정산 절세 계획 짜기

새해가 되면 건강, 자기 계발,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세금 계획은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월엔 특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2025-01-13 19:13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5-0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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