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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결론 못내...10일 재심의

與윤리위 10일 오후 김재원·태영호 재심의김·태, “윤리위 소명 단계...자진사퇴 생각 없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10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 처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시작해 5시간가

2023-05-08 21:53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혼인했더라도 별거로 인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7일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

2023-05-07 09:00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숨 가쁜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의 ‘국빈 방문’ 자체가 우리 외교에 큰 의미를 지닌다.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초점이 대통령 공식 회담과 행사에 집중되다 보니 만찬이나 비공식 행사가 소홀히 취급되고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만찬도

2023-05-02 05:00
금감원, 기술신평사 현장점검…1개사 제재심 심의 완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기술신용평가회사(TBC)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현재 1개사에 대한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기술신용평가회사 검사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1개 TCB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 심의를 완료했다. 최종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3-04-19 12:00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간접 조작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받았다가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직원에 대한 재심이 52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고(故) 한삼택 씨에 대한 재심 첫 심문을 열었다. 한 씨는

2023-04-16 12:59
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신사업 길 열렸다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받았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카드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예비인가안을 통과시켰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

2023-04-16 12:38
‘간첩누명’ 납북어부들 “재심 50년간 기다렸는데…무책임한 검사 때문에 연기돼”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이 51년 만에 열린 재심 공판기일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호소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 30여 명은 12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대검찰청에 촉구했다. 이들은 1970년께 어린 나이에 조업을 하다

2023-04-12 16:07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2023-04-09 09:00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대한축구협회가 비리 축구인 사면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된 축구인들의 징계 사유에 금전비리, 폭력, 부정행위 등이 포함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목록’ 100인 가운데 승부조작 관련자가 48명, 금전 비리가 24명이었다. 금전

2023-04-05 16:49
‘축구협회 이사’ 신아영, 사면 논란에 “제 무능 창피하고 괴로웠다”

대한축구협회(KFA) 이사인 방송인 신아영이 축구인 징계 사면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신아영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신아영은 “어떤 말로도 축구팬들에게 끼친 심려를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혹시라도 저의 섣부른 언행이 더 큰 상처가 될까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신아영은 “당시 저는 개인

2023-04-05 09:35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융감독원이 16조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 조만간 제재심 심의를 거쳐 관련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개, NH선물 등 총 13개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 달러(16조385억 원, 84개 업체)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거래 및 금융회사(임직원)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규 위반 혐의 확인했다

2023-04-04 10:30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냉정한 편이다. 사건을 법에 대입하고 가급적 법리적인 판단을 하려 한다. 최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런 말을 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준 것이고 법리적으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1965년 박정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당시 보상금까지 다 받아낸 종결된 사건을 대

2023-04-04 06:00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의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남는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쌀 재배농민과 농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기에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3월 29일 한 총리도 담화문을 통해 이 법이 가져올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청하

2023-04-03 05:00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손글씨로 6문장 써서 제출성의 없다는 지적에 두 번째 사과문 작성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민족사관고등학교

2023-04-02 20:22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외국군에 소속된 자는 특임자보상법상 보상대상인 특수임무수행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일 미 육군 소속 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의 자녀 A 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2

2023-04-02 09:00
축구협회, 승부조작 포함 사면 논란…결국 재심의 결정

대한축구협회가 승부 조작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100명의 사면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30일 축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 사면 건을 재심의하기 위해 31일 오후 4시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징계 사면)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2023-03-30 18:38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위법ㆍ부당행위 사례 공개“차명 의심 거래, 내부자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미흡”최고 과태료 4억9200만원…거래소별 제재 내용 비공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실시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현장 검사 이후 드러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거래소별

2023-03-30 06:00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붙었다.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작성자는 자신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한 학년이 16

2023-03-23 15:14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지난달 24일 1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진행되는 재심의다. 애초 10일 열릴

2023-03-18 08:00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

2023-03-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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