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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여부 “100억, 1000억 줘도 못 바꿔”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여부 “100억, 1000억 줘도 못 바꿔”
    재판부는 이날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여 체포 당시 나이는 22살이었다. 그는 지난달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 “1989년 7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 수갑을 갑자기 채웠고 봉고차에 태워 끌고 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윤성여는 “나는 절대 범인이...
    2020-12-17 15:24
  •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성여(53)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만이다. 재판장은 윤 씨에게 사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7 15:08
  • 대법 “자격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 무효”
    대법 “자격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 무효”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5년 3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고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2020-12-17 13:31
  • ‘아이콘택트’ 장동익, 살인범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살기 위해 자백했다”
    ‘아이콘택트’ 장동익, 살인범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살기 위해 자백했다”
    장동익 씨는 출소 후 같은 동네 파출소에서 당시 자신을 고문하던 형사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동익 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2017년 무죄를 위한 재심 청구를 했고 사건 발생 30년만인 지난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20-11-25 22:03
  • 김소진 전속계약, 플럼에이앤씨行…강소라·임시완 등과 한솥밥
    김소진 전속계약, 플럼에이앤씨行…강소라·임시완 등과 한솥밥
    영화 '초능력자'로 영화계에 발을 들인 그는 '체포왕' '퀵' '우는 남자' '신의 한수' '두근두근 내 인생' '도리화가' '재심' '공작' '마약왕' '남산의 부장들' '비상선언' 등에 출연하며 색깔 있는 연기를 펼쳤다. 플럼에이앤씨 측은 "그간 소속사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해왔던 김소진 배우가 파트너로 플럼에이앤씨를 선택한 만큼 앞으로도 좋은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2020-11-23 15:47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징계 앞두고 담당자 퇴사 논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징계 앞두고 담당자 퇴사 논란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처분 변경 재심을 거쳐 권고사직으로 결론난 상태다. 이에 내부에서는 부문 검사를 이유로 2018년부터 발생한 대주주 간 힘겨루기에 일부 임직원이 정리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측은 “전 대표이사 2명은 해당 징계와 상관없이 퇴사했고, 본부장 2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책임지고...
    2020-11-22 14:33
  • '그것이 알고 싶다'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명…스파이를 사랑한 중위 '진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원정화 간첩사건 재조명…스파이를 사랑한 중위 '진실은?'
    현재, 황 중위는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본인과 같은 간첩 사건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제작진은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원정화 간첩 사건을 한차례 다룬 바 있다"라며 "뛰어난 능력으로 열다섯 살에 간첩으로 선발돼 살인 훈련을 받았다는 그녀지만, 제작진이 만났던 탈북 인사들은 그녀의 주장에 대부분 회의적인...
    2020-11-21 21:53
  •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에 재심 청구
    산업부, '월성1호기' 감사 결과 관련 감사원에 재심 청구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2020-11-18 16:56
  • 검찰,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구형
    검찰,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구형
    검찰이 제주 4ㆍ3 수형인들이 청구한 재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두황(92) 씨 등 8명의 4ㆍ3수형인 재심 청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ㆍ3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 씨는 1948년...
    2020-11-16 15:50
  • 무역위, 베트남의 한국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에 공정 판정 요청
    무역위, 베트남의 한국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에 공정 판정 요청
    반덤핑 조사 중인 액상과당 1건 외에도 반덤핑 2건(도금강판, 컬러강판)과 우회덤핑규제 1건(와이어·형강), 세이프가드 1건(비료)의 규제를 부과 중이다. 리 측은 또 신규 수출자에 대한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규제와 관련해 겪는 애로사항에 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베트남 측에 당부했다.
    2020-11-04 13:11
  •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비롯해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재확인했는데요, 이춘재는 “사건에 관계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턱스크’ 중년남성 지하철서 담배 피우며 행패...
    2020-11-03 06:00
  • '20년 옥살이' 윤씨 "이춘재, 늦었지만 진실 말해 고마워"
    '20년 옥살이' 윤씨 "이춘재, 늦었지만 진실 말해 고마워"
    윤씨는 이날 자신이 청구한 8차 사건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춘재를 처음으로 직접 보고 그의 증언을 들은 것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나마 이춘재가 진실을 말해줘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사람(이춘재)에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
    2020-11-02 20:39
  • [포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 윤성여, 이춘재와 한 법정에서
    [포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청구 윤성여, 이춘재와 한 법정에서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고 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13살 박 모 양이 피살된 사건이다. 지난 1988년 윤성여 씨(당시 22세)가 범인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윤...
    2020-11-02 15:39
  •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이춘재 "연쇄살인 14건 모두 내가 진범"…법정 증언
    이춘재는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여(53) 씨의 8차 사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밝혔다. 윤 씨의 변호인이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고 묻자 이춘재는 "맞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2020-11-02 15:23
  •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한편,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15일 이내에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모자살인' 40대 도예가 항소심서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2020-10-30 06:00
  •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고용노동부 소속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1만5370건 중 2252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문제는 법원까지 넘어오는 사건이다. 유족은 법정에서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을 설명해야 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 아픔을 다시 꺼내야 한다. 최근 5년간 공무상재해ㆍ산업재해로 접수된 행정소송은 1만214건에...
    2020-10-28 06:00
  •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철강ㆍ섬유ㆍ기계, 저가 수입제품으로 피해 커…무역 구제 조치 절실"
    안 교수는“국내 무역구제제도가 WTO 협정보다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최소부과원칙의 유연화, 우회 덤핑규정의 조속한 도입, 원심 및 재심절차 운용의 일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절차 규정 정비 등 현행 관세법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철강, 섬유, 기계 등 국내산업이 해외 저가...
    2020-10-26 14:00
  • [여의도 말말말] 금태섭 “민주당, 편 가르기와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vs 허영 “큰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자연인으로서의 탈당” 外
    [여의도 말말말] 금태섭 “민주당, 편 가르기와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 vs 허영 “큰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자연인으로서의 탈당” 外
    허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의 탈당에 대해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라며 답했는데요, 금 전 의원이 ‘징계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째 당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는 “탈당의 변에 관해서 확인해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대검, 국민 기망…총장, 지휘관으로서...
    2020-10-21 11:00
  • 금태섭, 민주당 탈당 선언…"민주당 책임 회피에 급급,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맞다"
    금태섭, 민주당 탈당 선언…"민주당 책임 회피에 급급, 차라리 내가 떠나는 게 맞다"
    그는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차례 열렸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당의...
    2020-10-21 07:52
  •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자신의 재심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은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불법 피라미드 판매 범죄의 특성상 다수 피해자의 가정과 인적 관계를 파괴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다”며 주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20-10-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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