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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2023-11-27 05:00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을 헛디뎌 수술한 뒤 사망한 해군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

2023-11-26 09:00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

2023-11-21 16:56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기간제 재고용해야 한다는 ‘재고용 기대권’이 각 사업장 관행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회복지법인 다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

2023-11-20 06:00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이달 초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신작 '소년들'이 관객의 잔잔한 반응을 끌어내는 가운데 이 작품의 실화인 ‘삼례나라슈퍼 사건’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

2023-11-13 11:54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 온기에도 사업자들 생존 고민2021년 불장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낙수효과 미진가상자산기본법 시행ㆍ종합검사 결과로 혼란 우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크립토윈터가 끝나가는 듯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상황은 여전히 냉혹하다. 내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가 생존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

2023-11-13 05:00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밀린 월급을 촉구하는 사내변호사에게 ‘일하기 싫으면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건설회사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은 해고를 주도한 A 건설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년부터 4월부터 A 건설회사에

2023-11-12 09:00
중기부, ‘벤처투자법령 위반 행정처분 재심의’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부과하는 행정처분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는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

2023-11-07 12:00
긴급조치 9호 피해자 유족에 법원 "3억5000만원 배상"

앞서 다른 법률로 1억7500만원 보상금 받아법원 “먼저 받은 보상금 공제하고 지급”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의 유족에게 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재판장 김병휘 판사)은 1977년, 1979년 두 차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

2023-10-31 15:29
'간첩누명 사형' 故오경무씨, 56년만에 재심서 무죄

간첩 누명을 쓰고 1970년대 초 사형이 집행된 오경무 씨가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뒤늦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고의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임의성(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령

2023-10-30 14:23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

2023-10-30 07:00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

2023-10-20 09:42
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산재심의위 구성 변경 개정안 곧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가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사실상 전담했던 근로자 위원 추천권을 다른 단체 인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재심의위)의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곧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2023-10-18 21:32
금감원,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A운용사 대표 적발…직무정지·해임 가능성

A 부동산 운용사 대표, 미공개 자사 정보 활용 부당행위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부당 지원, 부당이득 목적 선행·우회 투자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계열사에 수수료 몰아줘직무정지나 해임 등 ‘중징계’ 예상…과징금 가능성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미공개된 자사의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법

2023-10-16 12:00
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융감독원이 1년여간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을 추진해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월평균 분쟁 처리 건수가 34.3%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F.A.S.T.는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

2023-10-03 12:00
경기도, 전국 첫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 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 행정을 지원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지난 12일 경기복지재단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다양

2023-09-13 15:00
대니 매스터슨, 女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할리우드 배우 대니 마스터슨(47)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7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니 마스터슨에게 징역 30년∼종신형이 선고됐다. 앞서 마스터슨은 지난 2017년 하비 와인스틴의 미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자신의 자택에서 3명의 여성

2023-09-08 18:05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근로자 수가 10여 명인 스타트업 대표이사 A는 최근 근로자 B를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받았다. 평소 직원 B의 근태가 불량해 A가 업무보고를 요청하니, B는 임금인상을 해주면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거부했다. 수차례 경징계에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B를 해고하였는데. B는 해고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2023-09-04 05:00
금감원·검찰, 라임 특혜 의혹 판매사 전방위 검사·수사…위법 정황 드러날까

금감원,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 검사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재검사 예상검찰, 미래에셋증권·유안타증권 압수수색증권가, 사모펀드 판매 시장 악영향 우려 나와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칼 끝이 ‘라임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한 판매사들로 향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력 인사에 대한 환매성 특혜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섰고,

2023-08-31 15:59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직원 "부정한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없어"법원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린 2017년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2023-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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