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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비명 박용진 “하위 10% 통보...치욕적이나 당 남아 승리하겠다”
    “납득 어려워...부당함에 굽히지 않을 것”“당 절차 따라 재심 신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20일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손발이 다 묶인 경선임에도 당에 남아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당 절차에 따라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재심은 해당 통보를 받은 뒤 48
    2024-02-20 09:32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팀 개편 완료…“돈세탁 감사 수요↑” 대비금융위 FIU 출신 김시목 팀장금감원 20여년 전문가도 영입다수 금융사 법률자문 진행“전자금융‧코인 사업서 수임”돈세탁 방지시스템 수요 기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갑진(甲辰)년 성장전략으로 ‘자금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분야에 집중한다. 특히 전자금융업과 가상자산사업을 중심으로
    2024-02-07 16:50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2024-02-05 10:00
  •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실증특례 유효기간 2+2→4+2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2024-01-30 10:56
  • [컬처콕] (여자)아이들, 논란도 인기?…'와이프' 재심의 포기한 이유
    [컬처콕] (여자)아이들, 논란도 인기?…'와이프' 재심의 포기한 이유
    지난해 4세대 걸그룹 전쟁 속에서 '톰보이', '누드', '퀸카'를 트리플 히트시키며 '실력파 컨셉돌'이란 타이틀을 얻은 그룹이죠. (여자)아이들이 8개월 만에 정규앨범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프로듀싱, 퍼포먼스, 음색. 하나도 빠짐없이 상위권인 그들. 과연 이번에도 퀸카가 될 수 있을지 (여자)아이들의 매력을 컬처콕이 파헤쳐 봤습니다. 문화 안의
    2024-01-26 17:30
  • 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에 ‘공기 2개월 단축·최저금리 사업비 조달’ 등 파격 제안
    삼성물산, 부산 촉진2-1구역에 ‘공기 2개월 단축·최저금리 사업비 조달’ 등 파격 제안
    삼성물산이 부산 촉진2-1 재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업계 최저금리 한도 없는 사업비 조달과 공사비 상승 최소화, 세계적 초고층 기술 접목 등 다양한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부산 촉진2-1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시 △최저금리 한도 없는 사업비 조달 △공사비 상승 최소화 △공기 2개월 단축 등을 통해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2024-01-19 13:39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대표 취임 2주년‧변호사 생활 30년…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한솥밥’로펌 全 부문 ‘톱 티어’ 등재…韓서 김‧장과 둘 뿐맞춤형 토털 솔루션 제공…균질화된 법률 서비스“수평 리더십 통해 ‘원 팀’ 협력‧협업 강화할 것”M&A 최고 전문가…‘LG그룹 지주사 전환’ 대표작SK‧CJ‧효성 지배구조 개편도…독보적 명성 만들어‘삼성-한화’‧‘삼성-롯데’ 빅딜
    2024-01-19 06:00
  •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AI가 그린 그림(제목: 에드몽 드 벨라미)이 약 43만 달러에 처음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는 세계적으로 아직 논쟁적인 주제이다. 2023년 12월 1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처음
    2024-01-18 05:00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과기부 감사관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감사 벌여 엄중 징계 요구석연찮은 계약 업체 변경…대학 동문 관계자가 식사‧음주 향응쪼개기 수의계약, 인건비‧임차료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도 적발 국내 첫 물리탐사 연구선으로 지난달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탐해2호’의 운영‧관리를 맡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직원들이 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등 향응을
    2024-01-17 15:32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재심이 형 확정 11년 만에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2024-01-05 10:23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부당 해고자 복직 위한 일시 대기발령 위법 아냐”최 씨 불이익 크지 않아…정당성 판단기준 첫 제시‘375일 무단결근’ 해고된 오지환 씨, 大法 패소확정 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본래 직무로 복직시키고자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기발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까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당 해고된 근로자를
    2024-01-04 12:40
  •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한동훈 “민주당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검사 사칭한 분이 절대존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지 묻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나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질문을 받아왔는데, 오늘은 (민주당에) 질문을 하겠다”며 이같이 물었다.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
    2023-12-27 13:30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2023-12-24 09:00
  •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BTS 개인정보 훔쳐보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재심 끝 ‘복직’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따라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철도공사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 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2023-12-22 16:47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
    2023-12-21 20:58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직원이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2023-12-10 10:42
  •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노조원 해고했다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4%만 인정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134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했다고 다투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함께 제기된 병합사건이 70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단독으로 제기된 경우가 64건이었다. 부당해고
    2023-12-07 14:00
  •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결근에 허위 연장근무한 문화원 직원… 법원 “해고는 과하다”
    무단 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2023-12-03 09:00
  •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만에 결론, 박정림 대표 사실상 연임 불가능...양홍석 부회장 ‘안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ㆍ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문책 경고'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주의적 경고로 제재처분 낮아져행정소송전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약 3년을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의 중징계가 내려졌고, 정영채 NH투자증권
    2023-11-29 16:17
  • [인사] 금감원
    [인사] 금감원
    ◇국실장 전보(34명) △기획조정국장 김성욱 現 은행검사1국장 △인사연수국장 박지선 現 기획조정국장 △정보화전략국장 위충기 現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법무실 국장 정은정 現 제재심의국장 △감독총괄국장 김형원 現 금융시장안정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이 진 現 외환감독국장 △제재심의국장 김욱배 現 법무실 국장 △금융안전국장 백규정 現 은행검사2국장
    2023-11-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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