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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특별재심·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1번째 의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4·3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있다.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1-02-25 15:59
  •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단독] 금감원-신한銀, 라임 징계 '수싸움'…제재심 연기 요청에 "강행"
    당국 오늘 제재심 강행 방침에 신한銀 “구제 노력 못 밝혀 억울” 분쟁조정위 개최 최소 한달 예상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수락해 제재심 위원들에게 ‘소비자 구제 노력’을 어필하기 위해 제재심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2021-02-25 05:00
  • [베스트&워스트] ‘쿠팡 수혜주’ KTcsㆍ영풍제지ㆍ인터지스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쿠팡 수혜주’ KTcsㆍ영풍제지ㆍ인터지스 등 강세
    회사는 “미주지역 수요저조에 따라 매출이 줄었지만, 유정용 강관제품 반덤핑 연례재심 확정판결에 따른 관세환급 발생해 연결대상 법인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미반도체는 19일 NXP Semiconductors Taiwan과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한 주간 수익률은 25.32%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계약금액은...
    2021-02-21 09:30
  •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이노와이즈, 인가 전 M&A 앞두고 복잡해진 셈법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억 원이다. 다만 윈포시스 여환철 대표는 2019년 경영권 분쟁으로 수원지법에 대사 이사 해임 소송에 피소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2~4대 주주를 임원 자격에서 해임하고 퇴사 조치했으나 이들은 관계 기관에 구제 및 재심신청을 비롯해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21-02-19 17:01
  •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 맞서다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해달라” 56년 만에 재심청구 ‘결국 기각’
    성폭행하려던 남성에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면서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8일 최 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재심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당시 21세) 씨에게...
    2021-02-19 05:58
  •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희생자엔 위자료”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남아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2일 행안위...
    2021-02-18 17:21
  •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정의용호' 첫 외통위 보고
    아울러 4·3사건 당시 불법적으로 열린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등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해,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2021-02-18 16:06
  •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재정지원도 담겨
    해당 법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마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담긴 특례도 뒀다. 일부 의원들은 특별법 개정안 중 재정지원과 관련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2021-02-18 15:44
  •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
    2021-02-10 14:10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한 피해자(사건 당시 15세)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렀으나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2001년 6개월 징역 10년 형이 확정돼 복역 후 2010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2021-02-05 18:28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살인죄 누명을 쓰고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2021-02-04 11:31
  •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또 사업자의 이의신청 기회가 없어 적극행정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서 제출 등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를 통해 1조 400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2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2021-02-02 14:33
  •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박준영 변호사는...
    2021-01-28 16:17
  •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ㆍ가족 16억 배상받는다
    재판부는 "최 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 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돼 대한민국과 소속 공무원인 형사와 검사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1-01-13 15:24
  • 박준영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한 풀어줬다 “‘우리’ 두 번 강조”
    박준영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한 풀어줬다 “‘우리’ 두 번 강조”
    그는 윤성여 재판을 앞두고 “사석에서 만난 문 대통령께서 ‘우리 박준영 변호사가 꼭 무죄를 받아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의 한을 풀어주는 게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우리'를 두 번이나 붙여 말씀하셨다고 강조해 웃음을 전했다.
    2021-01-12 09:55
  • 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내 방역 업체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세스코지부는 세스코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상...
    2021-01-04 15:41
  • 봉준호 인터뷰, ‘살인의 추억’ 진범 언급…이춘재 반응은? “영화 봤다”
    봉준호 인터뷰, ‘살인의 추억’ 진범 언급…이춘재 반응은? “영화 봤다”
    정작 가장 묻고 싶은 게 많았던 범인을 인터뷰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반면 이춘재는 자신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냥 영화로서 봤다”라고 진술했다. 이춘재는 지난 11월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한 윤성여 씨(53)의 재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9 20:16
  •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특별법의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 “특별재심 조항을 넣었다.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들어가서 4·3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2020-12-18 14:04
  •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보아,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김포 어린이집 원생 9명 학대한 보육교사 구속 外
    윤성여 씨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서 무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에 재심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2020-12-18 11:00
  •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출근길] 마스크 제조업체 작업대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화성살인’ 누명 씌운 경찰 사과 外 (사회)
    윤성여 씨는 이 사건으로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이날 재심을 통해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경찰은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란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라며 해당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사 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2020-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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