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에 성적 욕구 느껴 음란행위 했다?"…법무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
일부 언론에서 조두순이 수용 중 있었던 일에 대한 재소자의 진술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조두순이 수용 중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끼고...
신의진 교수는 "수감 생활 중에 보인 행동들에 대한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다 사실이라면 12년 전과 똑같은 것"이라며 "옛날하고 정말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쪽으로만 많이 만들어져 있지 가해자가 나왔을 때 범죄자의 범행을 막고 억제하고...
조두순 출소일이 24일 남은 가운데, 동료 재소자에게 조두순이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출소 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의 동료 재소자 A 씨(경북북부제1교도소)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조두순이 '출소 후 산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재소자식단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이 화제다.
15일 유명 개그맨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개그맨은 최근 유튜버로 활동하며 채널에서 '재소자식단'을 주제로 한 영상으로 유명세를 치른바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재소자식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도 관심이 쏟아졌다. 유명 개그맨의 유튜브...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 필수업무 근로자, 국가안보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소수 인종, 미국 원주민, 재소자 등 감염 취약 집단 역시 우선순위라고 지목했다.
CDC는 이같은 지침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환경은 변하고 있고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해당 계획은 일종의 가설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CDC가...
2순위에는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 종사자, 교사와 교직원, 교정시설 직원과 재소자, 모든 노인과 장애인 등이 속하며, 3순위는 이전 단계에 속하지 않지만, 감염 위험이 큰 산업 종사자와 청소년, 어린이 등으로 정했다. 4순위는 그 외 모든 사람이다.
위원회는 이달 말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권고안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
이후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임용 당시 화제가 됐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히려 약자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수감 생활 중 동료 재소자의 탄원서나 항소이유서를 써주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49명, 재소자 18명도 시험을 본다.
초졸 검정고시 소사장은 선린중이며 중졸 검정고시 시험장은 신동중, 월곡중이다. 고졸 검정고시는 신현중, 오남중, 공릉중, 목동중, 구암중, 자양중에서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일부 포함돼 있어 별도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른다. 응시 인원은 10명 내외로 알려졌다.
시험 당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까지 서울구치소 측에 귀휴 신청을 내지 않았다. 귀휴란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특정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얻어 나오는 제도다.
형 집행정지 역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가 낸 진정사건을 함께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진정사건이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닌 인권부 소관이라고 맞서왔던 윤 총장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본다. 추 장관이 18일 사건 중요 참고인...
검찰은 한 씨의 동료 재소자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한씨가 진술 번복 이전부터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풍문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씨의 위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의도한 대로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고 진술까지 연습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 재소자가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와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 A 씨가 수감된 지 32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소년원생과 재소자 응시자를 위해 고봉중·고등학교, 안양교도소, 소망교도소에도 자체 시험장을 운영한다.
응시자별 시험장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시자는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시험 관련 지침에 따라 응시자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또한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의 한 교도소에서 밀집된 비위생적인 환경에 코로나19 감염 공포를 느낀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진압과정에서 2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한편 송중기가 출연하는 영화 '보고타'는 콜롬비아로 이민을 떠난 주인공이 낯선 땅에서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영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연 배우들이 귀국하면서, 촬영과...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전국 수용자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에 수감된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을 착용할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지난 2018년 재소자들이 약 2주 동안 파업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
재소자들은 노역을 거부하고 감방 안에 꼿꼿이 앉아 있으며 파업 기간 단식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854년 문을 연 쿠엔틴 교도소는 혹독한 수용처우로 유명했는데 1971년에는 교도관에 의해 숨진 흑인 활동가 조지 잭슨이 사망했는데 이 날짜에 맞춰 파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북 김천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29일 해당 교도소에서 60대 수감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뤄진 코로나19 검사 결과다.
이날 추가로 확진된 재소자 두 사람 모두 60대 수감자와 같은 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감염에 경로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경북 김천교도소 재소자 2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김천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A(60)씨와 같은 방을 사용한 재소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생활한 수감방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생활했는데,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나머지 1명은...
산둥성 지닝시에 있는 런청교도소에서 최근 재소자와 교도관 등 총 2077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전날 20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그 가운데 7명이 교도관이고 200명은 재소자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달 초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이 기침 증상을 일으켰다. 12일 오후 해당 인물은 격리 조치됐으며 그다음 날 22시 바이러스 핵산 검사에서...
청원인은 글에서 "19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성폭력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대한민국을 떠난 딸이 17년 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다시 돌아와 아직은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간절히 청원한다"라며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저에게 집은 '감옥'이었고 아버지는 저희 세 자매를 자신이 관리하는 재소자 다루듯이 했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해당 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