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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대검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합동감찰을 예고하는 등 불편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은 법무부와 검찰의

2021-03-22 17:09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 대검 회의 결과 유감…감찰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2021-03-22 15:38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전날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혐의없음 취지 종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의

2021-03-21 13:00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불기소하기로 결론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대검 부장 들은 13시간여 만에 다수결로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

2021-03-20 00:4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검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은 오후 11시30분께 회의를 마쳤다

2021-03-20 00:16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시민단체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03-19 14:10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개최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 7명과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는

2021-03-19 10:39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재심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 전국 고검장들을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며 취임 후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일각에서는 기소 의

2021-03-18 15:49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처분에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대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지휘한 것은 검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윤석열 전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부장검사 회의서 감찰부장ㆍ임은정 의견 청취하라"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조

2021-03-17 17:32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오늘 결론"…수사지휘권 발동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낸다. 박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2021-03-17 09:30
[기자수첩] 씁쓸한 윤석열의 마지막 업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배제됐다는 글을 올리자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이달 2일 반박문을 보냈다.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이 없고, 당일 주임검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대검 대변인실의 반박문이 보도된 후 임 부장검사를

2021-03-17 07:00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겸 서울중앙지검 검사(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면서 “대검 1층 현관에서 윤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데, 출력해둔

2021-03-05 09:36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찰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부장검사가 지목한 대상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부장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게 한 전 총리 사

2021-03-03 16:29
“교도소 짱 가리자”…에콰도르서 폭력조직 폭동에 수감자 75명 사망

당국, 무장 경찰 800명 급파…시설 외부에 군대 배치 에콰도르 교도소, 잦은 폭동에 몸살…작년에만 51명 사망 남미 에콰도르의 주요 교도소 3곳에서 라이벌 범죄조직 간의 세력다툼으로 폭동이 발생, 수십 명의 수감자가 목숨을 잃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에콰도르 남부 쿠엥카와 태평양 연안 과야킬, 중부 도시 라타쿵

2021-02-24 16:12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법무부 상대 소송…"코로나 확진, 검찰총장 징계 몰두 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출소자들이 정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29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5명, 출소자 2명, 이들 가족 26명 등 총 33명을 대리해 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1-01-29 16:54
바이든, 인종차별 해소 행정명령 서명...“아시아계 혐오 대응”

주택정책 조항 검토 지시사설 교정시설과 갱신 중단할 것아시아계 혐오 대응 주문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종차별 해소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구조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영혼이 괴롭다”면서 인종불평등 관련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 그는 지난해 백인 경찰의 무릎에

2021-01-27 08:10
배진웅 나이 화제, 왜?…'슬기로운 감빵생활' 매점 운영

배진웅의 나이에 시선이 모였다. 11일 '스포츠경향'은 지난해 4월 SBS에서 방영한 드라마에 출연했던 40대 남자 배우 A씨가 여자 후배를 성추행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해당 드라마에 출연한 남자 배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배진웅의 나이가 화두에 올랐다. 배진웅은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다. 배진웅은 tvN

2021-01-11 17:57
정은경 “구치소 신규입소자, 14일 격리 후 전원검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구치소 신규입소자 전원검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상황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모든 구치소 신규입소자의 입소 시 14일 격리해제 시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유입 차

2021-01-08 11:56
[단독] 4.5평에 수용자 11명 다닥다닥…“돼지도 이렇게 안 가둬”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재소자 분산 수용 조치로 다른 교정시설에 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정시설은 한 방(혼거실)에 재소자를 무리하게 몰아넣어 생활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A 씨는 7일 가족을 통해 이투데이에

2021-01-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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