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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조세정책과장 변광욱 △조세특례제도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배정훈 △재산세제과장 이재면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주현 △산업관세과장 정형 △계약정책과장 조규산
    2021-09-02 18:00
  •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종합] 국민지원금 내달 7일부터 사용…첫주만 요일제 신청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다면 30일부터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2021-08-30 18:07
  • 세종 인근 2만 가구 ‘투하’…집값 하락 가속화하나
    세종 인근 2만 가구 ‘투하’…집값 하락 가속화하나
    세종 아파트값 약세는 최근 입주 물량 급증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탓이다. 여기에 2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세종 아파트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세종시를 포함한 집값 약세 지역에 공급 물량 폭탄을 쏟아내면 해당 지역 집값...
    2021-08-30 17:40
  •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재난지원금, 다음달 6일부터 지급…4인 가구 건보료 31만 원 이하
    단,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건보료 합산액, 4인 가구 기준 31만 원(직장)...
    2021-08-30 10:30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21-08-26 10:29
  •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 4억 초반…'오세훈표' 시프트 7만호 공급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 4억 초반…'오세훈표' 시프트 7만호 공급
    방치되고 있는 도심 곳곳의 토지를 민간이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고, 서울시가 토지주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토지 임대료ㆍ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이 부지에서 나오는 주택을 시프트로 공급한다는 게 오 시장의 복안이다. 서울시는 현재 상생주택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 실효성 적을...
    2021-08-24 17:30
  • 중기 옴부즈만, 부울경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중기 옴부즈만, 부울경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또한, 참석자들은 △소공인 특화상품 개발 관련 국가통합인증마크(KC)면제 요청, △문화예술단체의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2021-08-24 14:30
  •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추미애, '생애 3차례 안식년' 공약…"1년은 월 100만 원 지급"
    앞서 공정한 과세ㆍ합리적 과세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다"면서 "지금의 재산세 또는 종부세와 같은 제도를 재설계하고 '국토보유세'로 도입한다면 연간 30조 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헌법을 개정해 '보편적 복지'를 명문화했으며 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복지부총리'를 신설해...
    2021-08-24 13:58
  •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稅폭탄 피하자" 다세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변경 러시
    현행 세제에선 2억 원짜리 다세대주택 10채 보유자는 보유세(종부세+재산세)로 1년에 약 21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20억 원짜리 다가구주택 보유자 보유세는 연(年) 1500여만 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강화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 소유자 간 세금 부담은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규제지역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기존...
    2021-08-20 05:00
  • '부동산 투기 논란' LH, 이번엔 토지 매수인 갑질로 제재
    '부동산 투기 논란' LH, 이번엔 토지 매수인 갑질로 제재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필지 매수인들에게 공사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당하게 부담시킨 LH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06년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LH가...
    2021-08-16 12:00
  • 금호건설, 안성 당왕지구 민간임대 개발사업 수주
    금호건설, 안성 당왕지구 민간임대 개발사업 수주
    성요셉병원, 안성의료원, 성모병원, 이마트 등도 가깝다. 이 단지는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전매 제한도 없다.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하면서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 또 임차 기간 내에는 재산세ㆍ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2021-08-08 12:06
  • 벤처인증 어려워졌다
    벤처인증 어려워졌다
    벤처 인증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50억 원)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등 파격적인 정책 우대가 따르기 때문이다.
    2021-08-06 13:49
  •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재명, 기본주택·국토보유세 공약…“이낙연·정세균 ‘안한 것’ 하겠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기존 세금에 대해선 “기본 구상은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보유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실제 보유세 부담) 일정 세율 안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로 비판을 받는 현 문재인 정부와 같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으로 돈을...
    2021-08-03 17:03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는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지사는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1-08-03 14:00
  •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내놓는 집주인도 늘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임차인의 주거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2021-08-01 17:30
  •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시장에선 저금리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어 주거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전세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감소해 전세난은 심화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21-08-01 10:58
  •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금리를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 13억 원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2021-07-26 18:59
  •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연봉 5000만 원 1인 가구도 포함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대형 헬스장·유흥업소 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2021-07-25 15:34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부여하고 올해 말까지인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도 연장을 검토한다. 산업은행은 5000억 원 규모의 전용 지원 프로그램 신규조성을 통해 사업구조 개편 기업의 설비투자·M&A 등 필요자금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M&A...
    2021-07-22 13:30
  •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금호건설, 서울 양원지구서 민간임대주택 ‘양원역 금호어울림 포레스트’ 공급
    청약 자격도 까다롭지 않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지 제한도 없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관련 세제 부담도 없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무주택 가구주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2021-07-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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