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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입법권력을 4년 더 보유하게 됐다. 특히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기준선(180석)을 돌파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은 거야(巨野) 독주가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2024-04-11 15:16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국정 동력 훼손이 불가피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 22대 국회에서도 재현될 전망이다. 총선 투표 마감 직후인 10일 오후 6시 발표된 KBS 출구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은 178~196석으로 예측됐다. MBC...

2024-04-10 21:10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국민의힘은 보수 계열의 군소 정당인 개혁신당에 손을 벌려야 한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비록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친 개혁신당이지만, 범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안 격이 될 수 있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며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시사했다.

2024-04-10 20:47
김부겸 “민주당 총선 승리 위해 선대위 합류”

그는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누가 어느 정당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가, 이 정부가 입법권력까지 다 가져가도 좋은가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달라”며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윤석열 정부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2024-03-11 14:51
유럽은 빅테크 독주 막는데…한국은 국내 기업 '옥죄기'

디지털시장법은 기술 패권에서 뒤처진 유럽이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독점력을 강화해가는 빅테크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 아래 미국 등의 빅테크를 견제하고자 규제 압박에 나서기 위해 만들었다. DMA가 적용되는 6개 빅테크(MS,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바이트댄스)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으로 인해...

2024-03-11 05:00
‘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민주당이 다시 원내 1당을 차지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기정사실인 데다 국민의힘은 당장 야당의 입법 독주 악몽을 4년 더 견뎌야 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중앙권력과 연계한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고 민주당은 주류 교체 등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최근 양당의 지지율 추이는 혼전 양상이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5~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

2024-03-10 15:51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그 사이를 입법 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채운 것도 새롭지 않다. 지금도 야당은 당대표 피습과 관련한 테러 문제에 빠진 모습이고, 여당에선 용산과 여당 간 갈등이 가장 ‘핫이슈’다. 한 30대 직장인 A씨는 기자에게 “여당의 승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는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이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일 바에는 뭐라도 할 수...

2024-01-23 05:00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2024-01-14 13:44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여소야대에 따른 민주당의 입법 독주 속 험난한 국정운영이 불가피했던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카드'로 대장동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 공세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 지지율을 고리로 총선에서 정권교체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9일 전국 18세...

2024-01-01 14:57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1년 내내 거야(巨野)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협치 없이 극한 정쟁에 얼룩진 한 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보이콧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 전원,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2023-12-28 16:40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방 독주로 자행한 시행령 개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감소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자초하는...

2023-12-21 16:57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2023-11-16 15:18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오히려 최근 일각의 '총선 200석 가능론'이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등 거야(巨野) 입법 독주, 오만 프레임이 부각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부 심판이나 과반 의석에 기댄 전략만으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3-11-14 15:47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지금은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주를 넘어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이라 대화 자체가 잘 안 된다”며 “우리는 다수당 시절에도 국무위원을 무조건 탄핵하려고 하지 않았고 관례는 지키려고 노력했다. 대법원장도 야당처럼 공석으로 만든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수당이 돼도 여당이 협치 없이 국정과제 드라이브를 걸면 총력전을 불사하겠다는...

2023-11-13 05:00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한편,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여야 협치' 시도도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카드를 꺼냄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11-09 17:23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김포 서울 편입 등 여당발(發) 정책 이슈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토대로 한 입법 폭주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해당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모두 168석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방송법...

2023-11-09 16:53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 소추와 관련한 검토 의견을...

2023-11-08 16:18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국회 회의장 내 피켓시위·고성 등을 금한 여야 '신사 협정'도 민주당 입법 독주 국면에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새...

2023-11-05 16:09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트래픽 발생량 1ㆍ2위 구글·넷플, 망사용료 0원…국내 CP 최대 1000억 지불 3년간 한국서 1조2330억 벌어들인 넷플, 세금은 0.5% 납부 …조세 회피 논란 넷플 독주에 토종 OTT 경영난…유튜브뮤직에 잠식, 韓 업체 희망퇴직까지 정부, 자율규제 외쳤지만 공정위 플랫폼에 칼날…AI 패권 경쟁 속 혁신 위축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으며 성장...

2023-06-27 05:00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면 이번엔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세 번째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023-06-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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