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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6월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2023-05-16 15:29
[속보] 임이자 "공정채용법,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 예정"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

2023-05-16 12:12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

2023-05-03 10:33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등

2023-05-02 16:50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노란봉투법

2023-04-25 18:16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尹대통령 ‘노동 개혁’ 지원

- 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식…위원장에 ‘임이자’- 노동개혁 4대 분야 관련 입법 방안 논의- 낡은 법제로는 AI·챗GPT 등 4차 혁명시대 노동시장 규율 힘들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오는 26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이자 노동특위

2023-04-18 13:06
‘주69시간제’ 진화 나선 당정대...박대출 “근로제도 개편, 6000명 대상 심층 인터뷰 실시”

근로제도 개편 관련 전국민 6000명 대상 조사 실시장기 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입법화 추진 ‘주 69시간 근로제’라는 근로제도 개편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1일 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하는 등 현장에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

2023-03-31 10:22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03-30 14:41
대통령실 “尹 '주60시간 무리' 발언은 우려 표현일 뿐”

尹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 재차 밝혔지만대통령실 "상한 씌우기 입장 정리된 것 아냐…우려의 표현"전날 "가이드라인 아니다" 견지…다만 "尹 우려 비중 있게 반영"정부·여당 '언론 탓' 인식에 결국 개편안 불변 관측도"노동약자 보호장치 마련은 확정"…저축계좌제 사업주 규제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주당 60시간 이상 근

2023-03-21 15:59
[종합] 尹 “주 60시간 무리”…고용부 장관 “파악해보겠다”

尹 "주60시간 이상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재차 강조이정식 "대통령 말씀 파악해봐야…가능한 모든 대안 만들 것"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고 尹 고집하지 않아"尹 지시에도 조정 폭 특정 않고 여론수렴 후 정한다는 방침정부·여당 "주69시간, 언론에서 극단적인 프레임 씌운 것"韓총리 "큰 프레임 변화 없고 입법예고 기간 큰 수정 없다" 윤석열

2023-03-21 14:56
주69시간 여론 탓 당정…“21일 환노위서 보자”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9시간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여론이 호도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여론전을 예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 MZ세대 노동자와 노동조합 미가입 근

2023-03-19 17:54
대통령실 “주69시간 극단적 프레임”…여론 탓하는 당정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최근 주당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을 두고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토로했다. 실질적으로는 적합한 정책인데, 여론상 호도됐다는 것인데, 국민의힘과 정부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갈등이 있었다. 연장근로시간 단위

2023-03-19 16:11
'주 69시간' 개편안 백지화되나…방향은 유지될 가능성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책을 지시함에 따라 수정안의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 69시간'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편안의 '백지화'에 대해선 정부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

2023-03-18 07:00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여당이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론 청취에 나섰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MZ 세대의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2023-03-16 13:52
주69시간 좌초…尹 “60시간 이상은 무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개편안이 좌초됐다. 재검토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서다. 안상훈 용산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청사 브리핑에 나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2023-03-16 10:13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주69시간 국내외 반발에 놀란 尹 "재검토하라"與, 16일 고용부·MZ노조·전문가 등 불러 토론회대통령실 "고용부, 여론조사 해 불만 따져볼 것"韓총리 "확실히 이행키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가능케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2023-03-14 16:30
민주당vs국민의힘, '주 69시간제' 설전···尹, 재검토 지시 [영상]

여야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최대 ‘주 69시간 노동’ 개편안에 대해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지금도 ‘사람을 갈아 넣는다’, ‘쥐어짠다’

2023-03-14 16:03
[포토]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02-21 12:21
[포토] 회의장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02-21 12:05
[포토] 노란봉투법 상정에 항의하는 임이자 의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맞서 퇴장하며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0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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