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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규모 커지나

수도권 일대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부부가 잠적했다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이 확산될 조짐이다. 의혹 당사자인 임대인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이 16곳인 것으로 나타면서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만 70여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건 임대인

2023-10-09 14:08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 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8일 오후 기준 5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2023-10-08 17:37
고려대,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고려대가 유휘성 전 조흥건설 대표(상학과 58학번)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조흥건설 창립 후 33년간 건축업, 토목·자재 생산업, 부동산 임대업 등 다양한 사업을 경영했다. 사업을 정리한 이후에는 잔여 재산을 고등교육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기부했다. 2021년에는 그 공훈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2023-08-21 17:05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

2023-07-26 16:30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1년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한시적 규제 완화로 전세 시세가 기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속출하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

2023-07-26 11:00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 주식을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남의 비상장주식 과다 보유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이처럼 말했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2023-07-12 15:29
보험사 작년 해외서 1억2300만 달러 수익…전년比 34.9%↑

지난해 국내 보험사가 해외 점포를 통해 1억 달러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든 덕분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11곳이 11개국에서 39개 해외 점포를 운영하며 지난해 1억23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4.9% 증가했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보험

2023-07-11 06:00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32만 명 증가한 645만 명조기·일반환급 지급일 앞당기는 등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 신고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2023-07-06 12:00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비롯된 전세시장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2023-07-04 16:32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2023-07-04 14:00
농협은행,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금리 최대 1.6%p 인하

NH농협은행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경우,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이연호 기

2023-06-30 14:20
AI 열풍에 엔비디아만 돈 번다?...파생산업도 덩달아 환호

반도체 제조·인프라 업계도 수혜 기대인프라의 경우 조립, 부품, 임대업 등 다양AI 전문 반도체·인프라 시장 1조 달러 산업으로 성장 중“서두른다면 삽, 곡괭이 상인들 돈 벌 것”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전 세계 공급 90%를 차지하는 곳이다. 최근 챗GPT로 생성형 AI가 광풍을 일으키면서 엔비디아

2023-06-03 06:00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벤처 기업 인증으로 취득세 등에서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이후 임대업 등 다른 업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면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신명희‧곽동준‧권오상 판사)는 A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3-05-28 09:00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는 3년 연속으로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25일 그 명단을 공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

2023-05-24 12:00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2023-05-08 15:08
[뉴욕통신] ‘상업용 부동산’發 금융대란 대비를

재택근무로 사무실 공실률 늘어 금리인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건물가치↓, 경기침체 유발 우려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퍼스트시티즌 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진정되는 듯했던 금융위기설은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JP모건에 인수되면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3일(현지시간)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금융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05-08 05:00
車기업 굴레 벗는 현대차…우주항공 女석학 앞세워 달탐사까지

2021년ㆍ2023년에 사업 정관 변경부동산 개발과 수소까지 영역 확대UAM 앞세워 車 기업 굴레 벗어나일찌감치 관련 석학 사외이사 영입 현대차그룹이 밝힌 ‘달탐사로봇’ 개발은 자동차 기업의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정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앞세워 UAM(도심항공 모빌리티)과 로봇·수

2023-04-20 17:00
회생 중인 회사에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한 환경부…법원 "정당한 처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취소한 환경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6일 선박건조 수리ㆍ판매 및 임대업을 운영하는 A 회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4월 법원으로부터

2023-04-16 09:00
‘中企 적합업종’ 12년 됐지만…매출ㆍ경쟁력 ‘반짝효과’ 그쳤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도입된 지 12년 가까이 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지난달 3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학술대

2023-04-13 15:46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A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월 수강료는 300만 원 수준이었다.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면서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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