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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손실보상, 인수위 ‘과학적 추계’ 따라 현금+특례 대출 지원”
    이영 “손실보상, 인수위 ‘과학적 추계’ 따라 현금+특례 대출 지원”
    이영 후보자는 11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질의에 대해 “인수위에서 처음으로 과학적 추결 후 54조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현금 지급과 특례 대출로 지원하는 안을 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일 추경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 안에 또 올해부터 12조 정도 되는 1%의...
    2022-05-11 15:12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한다고 해 혼선을 빚었다”며 “당정협의에서 당이 강력하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2022-05-11 09:54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인수위 누리집에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판을 채웠다. 이처럼 비판 여론에도 인수위는 손실에 따른 지원 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해단식을 가졌다. 얼마만큼 방역지원금이 주어지는지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 소상공인들은 이전 집행됐던 방역지원금보다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며...
    2022-05-11 05:00
  • “취임식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 글 쓴 20대 남성 검거
    “취임식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 글 쓴 20대 남성 검거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 23분경 A 씨는 해당 글이 장난이었음을 밝히며 “이게 대통령 인수위까지 올라갈 사안인지 당혹스럽다”며 “수류탄 테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구한다고 넌지시 장난스레 쓴 글이 국가폭동 모략이라는 등 비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0년도 아니고 개개인의 말할 권리를 억압하는 게 2022년에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2022-05-10 16:49
  •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는 비중이 작고 다양성도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2022-05-10 16:42
  •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새 정부와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적 민관협력 노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새 정부와 디지털 헬스케어 성공적 민관협력 노력”
    라이프시맨틱스는 송승재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위원으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승재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산업의 핵심분야로 꼽히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 디지털플랫폼정부TF 위원에 선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인수위...
    2022-05-10 15:16
  • 새 정부, 금융권 인사 시즌 도래…하마평만 무성
    새 정부, 금융권 인사 시즌 도래…하마평만 무성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초반에는 금융위원장 내정을 일찌감치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내각 발표 때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법적 근거 때문에 인선 절차가 뒤로 밀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인사권을 행할 수 있는 대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속하지...
    2022-05-10 14:33
  • 전장연, 尹 취임식 맞춰 지하철 5호선 시위…"광화문~여의도역 운행지연"
    전장연, 尹 취임식 맞춰 지하철 5호선 시위…"광화문~여의도역 운행지연"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여온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장애인 관련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전장연은 해당 국정과제가 기존 정책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022-05-10 08:07
  •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윤석열시대 개막]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 큰 업주 핀셋 지원…선택과 집중해야”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 원 수준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전 정부가 약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고, 새 정부가 모자란 19조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정부...
    2022-05-10 05:00
  •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 같은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었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2020∼2021년의 코로나 위기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간 수도권 최대 1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시장을...
    2022-05-10 05:00
  •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대차3법에 관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새 정부의 개선 의지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2022-05-10 05:00
  • '김동연 vs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첫 토론회…1기 신도시, 남ㆍ북도 분도 등 공방
    '김동연 vs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첫 토론회…1기 신도시, 남ㆍ북도 분도 등 공방
    인수위에서도 신속한 공약 실천을 약속했다"며 "저희가 2년 전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하려 했는데 국회 국토위에서 민주당 반대로 좌절됐다.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인수위의 여러 말 바꾸기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 검토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2022-05-09 21:20
  •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윤석열시대 개막]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상충’…교육계 "엇박자vs다양화"
    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국정과제 중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항목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며 고교학점제 유지 방침을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공통과목 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다양한 적성과 진로를 보장해주기 위해 ‘과목 선택권’...
    2022-05-09 17:36
  • [포토] 악수하는 윤석열-아만다 밀링
    [포토] 악수하는 윤석열-아만다 밀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고 있다.
    2022-05-09 17:30
  • [포토] 영국 총리가 선물한 책 살펴보는 윤석열
    [포토] 영국 총리가 선물한 책 살펴보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선물로 전달한 처칠 관련 서적을 받고 있다. 왼쪽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2022-05-09 17:30
  • [포토] 영국 국무상 접견하는 윤석열
    [포토] 영국 국무상 접견하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아만다 밀링 영국 국무상을 접견하고 있다.
    2022-05-09 17:29
  •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애초 시행일은 11일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재부 등이 논의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조정했다. 인수위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어나고, 적정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낮춰 준다. 주택을 3년 이상...
    2022-05-09 17:00
  • '청와대' 국민 품으로...청와대행 대중교통, 이렇게 달라진다
    '청와대' 국민 품으로...청와대행 대중교통, 이렇게 달라진다
    단, 10일부터 22일까지는 대통령 인수위가 추진한 ‘청와대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돼 이 기간 동안 01번 버스는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고, 광화문 → 안국역 방향으로 우회 운행된다.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청와대 개방 기념행사 등을 대비해 지하철 배차 간격도 좁힌다. 청와대 일대 방문객이 하루 평균 2만4000명에서 4만8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2-05-09 16:33
  •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전통 고유 업무 탈피, 비금융 시장 진출 확대 기대증권업계,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필요성 강조 가상자산업계, 인수위 정책안 규제에 방점 찍어 아쉬움 토로 “업권 간 경계를 허물어달라.”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금융ㆍ증권업계의 목소리는 일맥상통하다. 전통의 고유 업무에서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원한다는 거다. 빅테크들의 영역 확대로 갈수록 입지가...
    2022-05-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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