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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발전 5사, 정박기간에 하역 못 해 지불한 돈 3900억 원"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 5사가 분사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선주들에게 지급한 체선료가 무려 3865억2500만원으로, 체선일수만 1만8379일이다. 체선비용 총 발생액이 가장 큰 발전사는 남동발전으로 1078억9700만...

2017-10-24 11:09
[2017 국감] 한전기술,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기밀 빼돌려도 솜방망이 처벌”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근무하던 중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 등이 저장돼 있는 하드디스크 4개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후 밖으로 빼돌렸다. A씨는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으며 약 한 달 뒤 3개를...

2017-10-23 11:43
공정위, 올리브영에 이어 '왓슨스'도 조사

최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카테고리 킬러로 불리는 전문소매점의 골목상권 침투를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의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 적합업종 지정, 기업형 점포 외곽 개설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6월부터 CJ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다이소를 점검한 공정위가 GS리테일의 ‘왓슨스’도 조사했다”며...

2017-10-19 17:36
김상조 "중기·소상공인 '경제근간'…공룡 전문유통시장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공룡 전문유통업인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투를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문구점 46.6%는 다이소 입점 후 매출...

2017-10-19 10:37
[2017 국감] 중기부 국감…'장관 부재'에 여야 질타 이어져

같은당 이찬열 의원도 "첫 국정감사에서 장관없이 한다는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와 법률지원이 힘들다"며 "장관과 실장이 공석인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10-16 17:19
[2017 국감]“미로형 골목에 노후점포 밀집…전통시장은 재난위험 지역”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소방시설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기본적인 초기 소화설비로 모든 시장 점포 내 설치가 권장 되며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돼...

2017-10-16 09:18
[2017 국감]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의문…조정권고 1.4%에 그쳐”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된 총 353건 가운데 자율조정이 무려 348건(98.6%)이었으며 조정권고는 단 5건(1.4%)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조정 완료된 55건 중 자율조정이 53건,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248건 중...

2017-10-16 09:16
[2017 국감] “중기부 정책자금, 사모펀드로 샌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드클래스 300’ 사업 대상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성엘텍은 2013년부터 꾸준히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고 지난해 최대주주 지위를 반납했다. 창업주가 실제 경영을 맡고 있지만...

2017-10-16 08:53
[2017 국감]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 채용부정 적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 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2017-10-16 08:52
[2017 국감] 국내 U턴 기업 50%, 정부 지원에 '불만족'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50%는 불만족이라고 답변했다. 이 중 '매우 불만족'은 30%나 됐다. 만족한다는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U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는 조세감면 혜택이 배제되고, 수도권 입지 규제 등으로 U턴 수요와...

2017-10-13 17:06
[2017 국감] 백운규 장관 "사드 배치 방법에 문제 있다" 발언 논란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장관은 "사드 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에 따른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2017-10-13 15:32
[2017 국감] 中 사드 보복 피해액 8조… 정부 모르쇠에 기업만 피멍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사드 보복에는 속절 없이 당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2017-10-13 08:16
[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채용비리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산업부도 올해 직원 100명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곳에 대한 감사를...

2017-10-12 13:48
[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23%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직원 대비 평균 23%에 달했다. 이는 직접고용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된 소속외 인력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공공기관 소속 직원 총 9만 952명 중 2만1043명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2017-10-12 13:23
[2017 국감] 에너지공기업, 자회사·출자사 일감몰아주기 여전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여전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은 남동·중부·서부발전의 ‘터빈로터 정밀진단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주의’ 통보를 내린 바 있다....

2017-10-12 11:24
공기업 해외자원투자 회수율, 민간의 ‘절반’

25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작년 말 기준 62개국에서 476개(석유가스 141개·광물 355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투자한 총금액은 누적으로 746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익이나 배당,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투자액의 54.9%인...

2017-09-25 10:44
“‘채용비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5곳 적발”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산업부가 지난 3월6일∼4월14일 41개 산하 공공기관 중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곳을 자체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로봇산업진흥원,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곳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용 절차를 건너뛰는 방식으로 직원을...

2017-09-21 11:52
‘냉랭한’ 박성진 청문회…野 “자진 사퇴해야”, 與도 적극적 엄호 없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역시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정기세미나와 포항공대 간담회 행사에 각각 뉴라이트의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초청한 것을 두고 "뉴라이트 대부란 사람을 박 후보자가 다른 세미나도 아니고 기계공학과 세미나에 두 번이나 초청했다"며 "촛불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2017-09-11 16:33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영훈·변희재 한번 만나…인생 재단은 비약"

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은 후 "이영훈 교수와 변희재씨를 인생에 단 한번 만났다"며 "뉴라이트계와는 전혀 연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이영훈 교수를 포스텍 기계공학과 세미나 연사로 초청한 것은 본인임을 인정했다. 다만...

2017-09-11 11:43
[포토] 준비한 자료 들어보이는 이찬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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