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마음 같아서는 여기 의석에도 우리 보좌관들을 앉혀 놓았으면 좋겠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계속되는 여야 간 지리한 공방 속에 국감장 참석자들의 귓가를 때린 한 야당의원의 뼈 있는 한마디였다.
화력 발전 5사가 정박기간에 하역을 하지 못 해 선주에게 지급한 돈이 3865억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
해외에 수출할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하드디스크를 훔쳐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회사에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기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직원 A씨는 원자력사업처에
카테고리 킬러(전문 유통시장)’에 정조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헬스 앤 뷰티(H&B) 전문점인 ‘왓슨스’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전문소매점의 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공정위는 CJ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다이소를 비롯해 GS리테일의 ‘왓슨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왓슨스는 롯데 계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중소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첫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주무 장관의 부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중기부 수장인 장관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장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이 참석했다.
첫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당
전통시장이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재난위험 지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소방시설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조정에 그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정이 완료된 총 353건 가운데 자율조정이 무려 348건(98.6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수준의 기업으로 키운다는 취지의 ‘월드클래스 300’ 사업에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하겠다는 본래의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기부 산하기관 8곳 중 7곳에서 채용 부정이 적발돼 대부분의 산하기관에서 인사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가운데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
정부가 2013년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U턴기업에 조세감면, 자금ㆍ입지ㆍ인력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정작 U턴 기업의 불만족도는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복귀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제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드(THAAD) 배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경제 보복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에게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5곳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직원 대비 평균 23%에 달했다.
이는 직접고용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된 소속외 인력을 모두 포함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특정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중부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여전했다.
올해 3월 감사원
공기업이 작년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약 44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회수율은 고작 37%로 민간기업 7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수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작년 말 기준 62개국에서 476개(석유가스 141개·광물 355개)의 해외자원개발 사
최근 강원랜드 등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결정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적절한 채용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산업부가 지난 3월6일∼4월14일 41개 산하 공공기관 중 100인 이하
국회에서 11일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뉴라이트 역사관과 창조과학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뉴라이트 인사 세미나 초청,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 연사로 초청했고 뉴라이트 쪽 분들은 3년 전에 한 분, 1년 전에 한분 초청했다"며 "그걸로 제 인생을 평가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 질문 공세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