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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당시 어민이 북한 주민을 살해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이 사건을 위법하다고 보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칼 끝을 문재인 정부에 겨눈 셈이다. 3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 북송 자체가 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2022-07-31 15:49
노티드 등 압구정동 도산공원 근처에 9마리 대형 베어벌룬 뜬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노티드'와 프리미엄 수제버거로 유명한 '다운타우너' 등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점포에 6m 곰이 찾아온다 크리에이티브 기업 GFFG는 14일부터 9월12일까지 임지빈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GFFG 본사와 노티드 청담점 등 인근에 있는 전 브랜드 점포에 대형 ‘베어벌룬(곰 풍선)’을 전시하는 팝아트 프로젝트 ‘GFFG BEA

2022-07-14 17:39
[상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

2022-07-13 16:18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되며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2022-07-07 11:22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

2022-02-23 18:26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김완수 △기후환경예산과장 정여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남동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2022-02-23 17:53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획재정부는 5일자로 전체 117개 과장 직위 중 56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이 뛰어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자 개인의 역량, 기여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윤정 복지예산과장(행정고시 43회), 장보영 고용환경예산과장(43회), 김동익 국제금융과장(43회), 최영전 조세분

2021-03-04 16:14
국제유가ㆍ곡물값 상승세에 국내 장바구니 물가 '비상'

빵, 두부, 음료수 등 음식료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곡물값마저 가파르게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이달 12일 59.47달러로 전날보다 배럴당 1.23% 오른 가격으로 거래를 마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30% 올랐고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유가가 배럴당

2021-02-15 15:13
[종합] 올해 물가 0.5%↑ 2년 연속 0%대…농축수산물ㆍ집세는 급등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로 지난해(0.4%)와 비교해 0.1%포인트(P) 상승에 그쳤다. 농축수산물과 집세는 크게 올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정부의 정책지원이 물가상승률을 제한했다. 12월 한 달만 보면 물가상승률은 3개월 연속 0%대였지만 농산물과 집세가 올라 체감물가와 괴리되는 모습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

2020-12-31 10:01
[종합] 코로나19로 6월 물가도 사실상 마이너스…긴급재난지원금에 고깃값↑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월부터 이어진 저물가 기조가 6월에도 유지됐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돼지고기(16.4%), 국산 쇠고기(10.5%) 가격은 많이 올랐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0%로 보합을 나타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0.01

2020-07-02 10:19
기재부, 과장급 정기인사…45~46회 발탁, 여성·7급 출신 확대

기획재정부는 18일 115개 과장 직위 중 68개를 교체하는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경제현안 대응과 직위별 전문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조세정책과장에 김영노 과장(42회, 이하 행정고시), 종합정책과장에 홍민석 과장(43회), 고용환경예산과장에 장윤정 과장(43회)을 배치하는 등 조직 기여도

2020-02-18 17:55
[인사]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정기상 △이진희 △박상인 △오지애 △윤미림 △최석진 △최선상 △김준혁 △박현경 △유지현 △이누리 △장동민 △김세현 △김영아 △김지연 △김효진(사법연구) △박강민 △송명주 △문현정 △박예지 △송유림 △신서원 △이경린 △정현서 △김영욱 △명선아 △박현숙 △서정희 △신지은 △최지경 △하효진 △고소영 △곽동훈 △권소영 △김범준

2020-02-06 20:10
[인사] 법무부

◇ 법무부 △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 △ 대변인 박재억 △ 감찰담당관 노만석 △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건욱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문성인 △ 법무과장 김향연 △ 통일법무과장 구태연 △ 법조인력과장 배성훈 △ 검찰과장 진재선 △ 검찰과 검사 조아라 △ 형사기획과장 김창진 △ 공안기획과장 권상대 △ 국제형사과장 이동언 △ 형사법제과장 유태석 △ 형사법

2019-07-31 17:06
부음 종합 / 4월 23일

▲최동화 씨 별세, 정주호(신한생명 ICT채널개발팀장) 씨 모친상 = 23일, 강원 춘천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33-252-0046 ▲정난용 씨 별세, 박인순·현순·영순·두순·성순 씨 모친상, 황민국(경향신문 스포츠부 기자) 씨 외조모상 = 2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2258-5

2019-04-23 18:12
기재부, 대규모 조직개편…총괄과장 행시 39회→40~41회 세대교체

기획재정부가 30일 과장 109명 중 81명을 대거 교체하는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주요 실·국 총괄과장을 행정고시 39회 중심에서 40~41회로 세대교체하고 여성 진입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인사를 그간의 업무성과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능력 중심 인사’로 평가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소에 배치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2019-01-30 16:39
[인사]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대전지검 형사3부장)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2018-07-13 14:30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2016-11-11 13:33
[인사] 2016년 4월4일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문성유 △지역금융과장 장도환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정병식 △법인세제과장 박춘호 △재정관리총괄과장 김재신 △협력총괄과장 김재환 ◆행정자치부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강호식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최윤정◆국가인권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용국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총괄과장 김성원 △행

2016-04-04 08:26
[인사] 한국석유공사

◇본부장 △기획예산본부장(직대) 이재웅 △경영관리본부장(직대) 김시우 △E&P사업본부장(직대) 이승국 △비축사업본부장(연임) 신강현 ◇처·실장 △감사실장 이경주 △기획조정처장 김명훈 △예산투자처장 현송현 △총무관리처장 김준일 △석유정보센터장 이준범 △안전환경처장 변칠석 △E&P총괄처장 곽원준 △탐사사업처장 김재호 △생산사업1처장 임건묵 △생산사업2처장

2016-04-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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