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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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A 씨가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면 정족수 6명을

2020-11-10 12:00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

2020-10-09 09:00
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 위헌″

지난 2월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옛 군인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 조리병 A 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2020-09-24 16:25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

2020-05-27 15:56
헌재 “법관 명예퇴직수당 임기만료일 기준 지급, 합헌”

다른 공무원과 달리 법관에게 정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부장판사 출신 A 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3조 5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2020-05-05 09:00
헌재 "의료급여 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 합헌"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혈액투석 치료 ‘정액수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A 씨 등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7조 1항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2020-05-04 12:00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2020-03-26 16:32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지난해 기준 23억88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

2020-03-26 00: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7경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기는 2일 0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

2020-01-02 08:04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절차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요청기일 밤 12시까지

2020-01-02 05:0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본격 출항…비상임위원 14명 임명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이어 비상임위원 14명을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에서 위촉ㆍ임명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일상의 민주주의 활성화 및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보다 제도화ㆍ체계화하고, 시민의 제안이

2019-11-06 06:00
헌재 "사립유치원도 학교, 재무회계 국가 관리ㆍ감독 합헌"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 사립유치원장 124명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2는 사립유치원의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2019-07-28 09:00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제주JDC면세점 입점

제주국제공항 내 JDC면세점에 사회공헌, 공정무역 등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매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9일 제주시 공항로 제주국제공항 합동청사 1층에 위치한 JDC면세사업단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

2019-07-18 14:09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낙태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7년 만에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형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2019-04-08 16:24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사법부에서 재산 100억 원이 넘는 고위법관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 원대 자산가도 처음 등장했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

2019-03-28 00:00
[2018 국감]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론…여야 '네 탓 공방'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공전을 거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초반 1시간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심판 정족수(7인) 미달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책임을 둘러싼 고성을 질렀다. 야

2018-10-11 13:50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6기 헌재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2018-09-21 20:39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유 신임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헌재소장과 악수를 했고, 유 헌재

2018-09-21 19:40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헌법재판소가 19일 후임자 없이 5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했다. 헌재는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4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으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을 재차

2018-09-19 13:36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곧 퇴임하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게된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창종ㆍ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

2018-09-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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