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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안진 보고서 오류까지 베껴… 죄질 무거워”투병 생활 감안해 벌금 1000만 원 선고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4-13 17:05
  •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종합]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대법 “징역 25년” 확정
    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고 한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한 씨가 엽기적인 살해 방법과...
    2023-04-13 13:22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대법 “상황 알고도 적절한 지휘권 행사 안 해”…벌금 1000만 원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5)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04-13 11:10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결과적으로 전체 혐의 중 김 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김 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2023-04-13 10:52
  • [속보] ‘선거법 위반’ 김어준 일부 유죄…주진우는 ‘무죄’
    [속보] ‘선거법 위반’ 김어준 일부 유죄…주진우는 ‘무죄’
    [속보] ‘선거법 위반’ 김어준 일부 유죄…주진우는 ‘무죄’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3 10:32
  •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1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 지위를 이용해 10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해 공직자가 되려 한...
    2023-04-12 12:17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원판결 법원은 지난해 6월 9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A 씨를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A 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원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됐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음주운전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2023-04-11 12:00
  •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경찰 때린 예비 검사, 1심 선고유예…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일을 뜻한다.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소송이 중지된다....
    2023-04-11 11:13
  • 나치 재판에 세운 뉘른베르크 마지막 검사 페렌츠 별세…향년 103세
    나치 재판에 세운 뉘른베르크 마지막 검사 페렌츠 별세…향년 103세
    루마니아서 태어나 뉴욕으로 이민하버드 법대 졸업 후 2차대전 참전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검사 임명1941~1943년 나치 22명 유죄 판결 받아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검사 중 마지막 생존자인 벤자민 페렌츠가 103세 일기로 별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배럿 세인트존스대 법학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뉘른베르크 재판 관련...
    2023-04-10 11:16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34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장 136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 기록 위조라는 혐의를 검찰이 입증하는 것은 물론 유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12명 배심원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거나 머그샷(범죄자 촬영 사진)도...
    2023-04-05 15:23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A 씨는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이 양형(형량을 정하는 일) 이유 부분에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라고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에 의하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2023-04-05 10:57
  •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다만 전문가들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초범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말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형사기소 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고...
    2023-04-05 08:15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거론하며 “감사원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표적감사 및 감사원 법령 규정된 감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권한남용 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2023-04-04 14:51
  • '노웅래 수사' 공방···박용진 "입법부 농락" vs 한동훈 "명백한 뇌물" [영상]
    '노웅래 수사' 공방···박용진 "입법부 농락" vs 한동훈 "명백한 뇌물" [영상]
    그는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 기획 수사다.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며 “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린 다른 의원 사건과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2023-04-03 20:25
  • 한동훈, '노웅래' 수사 지적에 "증거 충분…구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서 판단"
    한동훈, '노웅래' 수사 지적에 "증거 충분…구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서 판단"
    이에 박 의원은 "답정 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며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알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총괄 지휘한...
    2023-04-03 17:28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의사 업무 방해…1심 “벌금 250만원”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벌금 100만원 ‘감형’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행위라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2023-04-02 09:00
  •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아워홈 “구본성 주주 2990억 고액배당 요구, 비정상”
    지난 2021년 보복운전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구 전 부회장이 임원보수 초과 수령, 상법 및 회사 내부 규정 무시 등 경영 능력 부재와 함께 회사를 위기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표이사 시절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이라고도 했다. 아워홈 측은 구본성 주주의 입장자료 배포일(3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재판이 진행...
    2023-03-31 17:31
  •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외투기업 10곳 중 5곳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 ‘노동규제’"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복수응답)됐다. 이어 ‘한국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외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30.8%),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2023-03-29 12:00
  •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이유로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검찰은 A 씨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시 상고했고, 4년여 만에 두 번째로 사건을 맞이한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2023-03-27 08:38
  •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스타 셰프, 전처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받는다…쌍둥이 딸 놓고 몸싸움
    알고 지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임금체불과 직원 4대보험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여러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다.
    2023-03-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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