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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또 "신 회장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면서 청탁을 했다는 안종범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안종범은 죄를 숨기기 위해 위증 교사한 사람인데 그의 증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짚었다. 이에 검찰은 "70억은 재단 출연금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지원한 돈"이라며 "신 회장은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기업 총수 중 재단에...

2018-05-30 16:24
靑, ‘세월호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답변…“진술조사 했지만 결론 어려워”

청와대는 25일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과 관련해 조 대위 등 관련자 8명을 상대로 진술조사 했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라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이에 청와대는 향후 특검 자료 확보 후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2018-05-25 11:59
대법 "국조특위 존속기간에만 위증 혐의 고발 가능"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주치의인 이 교수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약 3개월 후에 이 교수를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조특위 활동 기간과 무관하게 고발할 수 있다며 이...

2018-05-17 16:27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실을 알고도 "그런 사실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2018-05-15 16:38
“세월호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다. 21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 청원에는 20만1623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됐다....

2018-04-21 19:43
[니톡내톡] 조여옥 대위 ‘세월호 위증’ 논란..."정복까지 입고 박근혜 위해 위증 시전"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해 위증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키를 쥔 인물로 지목됐죠. 그러나 조여옥 대위는 앞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2018-03-30 08:13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분명했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글 게시자는 "세월호 관련해서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2018-03-29 11:03
드러난 세월호 7시간...'골든타임' 지나 첫 보고받은 朴, 최순실과 회의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출근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

2018-03-28 15:53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위해 비밀TF 구성 등 부정행위”

해당 TF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인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했으며, 국회에 위증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2018-03-23 11:0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김유찬 전 MB 비서 "이명박, 본인 위해 한달 술값 4000만 원" 폭로

당시 '이명박 리포트'를 발간하며 MB의 1996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과 관련한 위증 교사 의혹을 폭로했지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MB는 돈 벌려고 대통령 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법적으로 딱 맞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야 국민들이 착 알아듣는다"라고 평했다.

2018-03-16 08:10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국정원 수사 마무리…총 30명 기소

또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ㆍ정치 관여 사건 공판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위증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5명도 기소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예산 63억 원을 외곽팀 지원에 사용하는 등 국민 혈세를 불법 지출했다"며 "이를 규명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재산을 추징ㆍ보전조치해 혈세 낭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2-26 17:44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부분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영장심사부터 우 전 수석 변호를 맡았던 위현석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일단 항소를 할 것인데,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2) 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한 의혹이 제기되자...

2018-02-22 15:07
檢,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재판에 넘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선거 및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2018-02-20 18:16
[안철우의 지금여기] 최순실 재판과 하나금융의 미래

국회 위증죄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결국 최순실 1심 선고공판으로 하나금융 경영진이 돌발 악재를 맞았다. 금감원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김 회장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현장 검사를 통해 밝혀 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김 회장과 함 행장이 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두 사람은 물론 하나금융의 미래가 결정될 전망이다. 쉽지 않은 과제다.

2018-02-20 11:06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만 보더라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 은닉의 액수가 36억 원을 넘고 국회에서의 위증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실형을 면하면서 3.5법칙에 유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임 교수는 이어 지난해 1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을 언급했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2018-02-06 15:14
검찰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김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선거 및 정치 관여 사이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8-02-02 17:41
‘지논파일 작성’ 국정원 직원, 연락 두절...檢 “체포영장 재청구할 것”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김 씨를 조사하기 위해 다섯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에 김 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29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김 씨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긴급히 김 씨를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2018-01-30 18:55
檢 "사이버 외곽 팀장 4명 재판에 넘겨"...다음주께 사건 마무리

최모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혐의도 있다. 최 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외곽 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에게 국정원 법 위반...

2018-01-18 16:33
[포토] 박승춘 "국정원 여론조작 공모·국회위증 인정 못해"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편향된 정치교육을 한 혐의 등을 받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12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8-01-12 10:57
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남 전 원장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 하모(61)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병찬(49)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5일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억...

2017-1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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